3. 감찰 개시시 대통령 보고 조항삭제 등 제도개선 필요

-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중복기능 아직까지 조율 안 돼

<현 황>

❏ 특별감찰관제 현황

○ 공직사회의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한 특별감찰관제 시행

-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을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음.

- 개정 민법은 친족의 범위를 배우자, 아버지 쪽이나 어머니 쪽 차별 없이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정해두고 있음. 박근혜 대통령에겐 배우자는 없지만, 4촌 이내의 친족은 대략 161명 으로 파악되고 있음.

- 대통령비서실에선 비서관·행정관 등 정원 443명 가운데 비서실장 1명과 수석비서관 9명 등 10명이 감찰 대상이며, 전현직 포함 총 29명이 대상자임

- 친족과 비서실을 다 합쳐도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은 190명 정도임.

<문제점>

❏ 현행 특별감찰관제의 한계점

- 당초의 제도 도입 취지와는 달리 감찰 대상과 수사권한이 대폭 축소돼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 감찰대상 범위 - 감찰대상 범위 제한적

- 실제 권력이 있는 비서관들이 (감찰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에 특별감찰관 제도가 과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실제로 최근 논란이 된 '정윤회 비선실세 의혹'에서 비선실세로 거론된 정윤회와 '문고리 3인방'(이재만 총무·정호성 제1부속·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은 여전히 감찰 대상이 아님.

- 새누리당은 특별감찰 적용 대상을 장관급 이상과 권력기관장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완구 당시 원내대표가 개정안을 직접 대표 발의키로 함.

- * 참고 - 2014년 4월 1일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을 국회의원은 물론 행정부 장차관과 판검사, 공기업 임원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독립성 유무

- 특별감찰관은 감찰의 개시와 종료 즉시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하고 감찰 기간을 연장할 때도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직무에 관해 독립의 지위를 가지고 직무 수행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법에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특별감찰관이 감찰 개시와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하는 상황에서 얼마나 독립성이 지켜질 수 있을지 의문임.

○ 특별감찰관 권한의 한계

- 특별감찰관은 범죄 혐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면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할 수 있는 권한만 있음.

- 또 출석·답변 및 자료제출 요구만 가능하고, 압수수색과 강제소환 등의 권한이 없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되고 있음.

- 이에 특별감찰관제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수사권과 더 나아가 기소권까지 줘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 특히 업무중복이 우려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감찰대상과 범위에 대한 사전조율이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음.

[서영교의원 서면질의]

Q. 특별감찰관 출범이후 특별감찰관실과 청와대 민정수석실간 업무협의 진행사항

[특별감찰관실 답변]

□ 현재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업무협의를 진행할 만한 현안이 없었음

<질 의>

1. 현행 제도는 감찰대상 범위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람.

2. 이와 관련, 적용 대상을 장관급 이상과 권력기관장 및 청와대 비서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3. 법령에는 직무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으나, 대통령이 임명하고 감찰 개시와 결과를 대통령께 보고해야 되는 상황에서 독립성이 지켜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문제제기가 있음.

- 감찰개시의 경우에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은 특별감찰관의 독립성을 헤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특별감찰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4. 특별감찰관은 감찰대상이 제한적이고 계좌 및 통신내역을 추적할 수 있는 수사권도 없어, 영장 청구도 못함. 한정된 정보에서 제대로 된 기능을 하기에는 제약이 있어 보이는데, 현재 특별감찰관의 권한이 충분하다고 보는지? 이에 대한 대책은?

5. 특별감찰관법은 관계 기관의 협조와 지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이나 사실조회, 출석·답변의 요구를 할 수 있을 뿐 이를 강제할 권한 없는데, 협조와 지원 요청, 출석 답변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생각인지 특별감찰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수사권, 계좌추적권 등 최소한의 감찰기능확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특별감찰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6.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은 대통령의 4촌이내의 친족과 청와대 수석비서관이상의 직원에 한정되어 있음. 이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업무와도 중복될 우려가 있음.  민정수석 업무 중복 우려가 있음.

- 예를 들어, 얼마 전 대통령 비선실세 논란이 있었음. 대통령의 친인척에 대해 민정수석실에서 먼저 조사가 진행된다면 특별감찰관실이 이를 이첩 받아 조사할 의향이 있는지 특별감찰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