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배포일	2015.10.8.(목)
		매 수	총 5매
	국회의원 문정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담당자	이백휴 보좌관
		연락처	010-7139-6627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사당로 1번지 국회의원회관 423호 TEL : 02-784-6290 FAX : 02-788-019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2015년도 국정감사  - 보건복지부

[2015 국감 보건복지위-보건복지부]

-  -

2016년 7월부터, 기존 전액 지원받던 「보건소 노인 틀니사업」 없어지고,

본인 부담 20~30% 해야 하는 「의료급여 노인 틀니사업」만 남아...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틀니 위해

기존 무료에서, 비용의 20~30%는 본인 부담하게 돼 -

- 기존 「보건소 틀니사업」에 기초생활수급자 이외에 포함되었던

차상위계층은 아예 「노인 틀니 사업」 대상에서 빠져-

→ 문정림 의원, “차상위계층에 대한 전액 지원 「노인 틀니 사업」 지속되어야,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본인 부담 20~30%도 내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해서도 전액 지원 「보건소 노인 틀니 사업」 지속되어야”

2016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건강보험전환자 대상으로, 무료로 시행되던 「보건소 노인의치 사업」이 없어지고,「의료급여 노인틀니 사업」만 남게 되는 시기에, 기존의 「보건소 노인의치 사업」의 존치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비례대표/원내대변인)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그동안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건강보험전환자를 대상으로 전액 무료로 지원하던 「보건소 노인의치 사업」이 2016년 7월부터 「의료급여 노인틀니 사업」으로 흡수□일원화되면서, 20%(의료급여 1종), 30%(의료급여 2종)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하도록 해, 사회적 약자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건강보험전환자의 건강권과 의료접근권 보장을 위한 노인 틀니 사업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의원에 의하면,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노인틀니와 관련하여 지원한 사업은 「보건소 노인의치 사업」과 「의료급여 노인틀니 사업」 등 총 2개가 있었다[표1]고 한다.

「보건소 노인의치 사업」(이하, 보건소 사업)은 지난 2002년부터 「구강보건법」에 의해 시행되었으며, 「의료급여 노인틀니 사업」(이하, 의료급여 사업)은 2012년 7월부터 「의료급여법」에 의해 시행되었는데, 보건소 사업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이용하고, 의료급여 사업은 일반회계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을 사용한다.

그런데 보건소 사업은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뿐 아니라 차상위건강보험전환자(‘08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이전 “차상위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으로 전환된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와 만성질환자 등)를 포함하여 대상자가 보다 넓고, 평생 1회이긴 하나 전액 지원하는 반면, 의료급여 사업은 대상이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1종 및 2종 포함)에 한하며, 1종(기초생활수급자 1종,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중요무형문화재, 5․18민주화, 의사상자, 입양아동, 노숙인, 군입대자 1종, 행려환자)의 경우 20%의 본인 부담을, 2종(기초생활수급자 2종, 18세미만 입양아동, 군입대자 2종)의 경우 30%의 본인 부담을 해야만 한다.

즉, 일원화되는 의료급여 사업은 대상자가 20~30%의 본인 부담을 해야만 하는 것이 큰 변화이며, 차상위건강보험전환자 역시, 노인 틀니 사업에서 제외되는 것이 특징이다.

「보건소 틀니 사업」의 경우, 2016년 7월부터 완전 폐지되는 상황에서, 그간 동 사업을 살펴보면 2002년부터는 만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2009년부터는 만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건강보험전환자를 대상으로 하면서, 17만 6,515명에게 총액 1,500억 8,900만원의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이용하여 완전틀니 60만원(2002년)에서 105만원(2015년), 부분틀니 62만원(2002년)에서 186만원(2015년)의 지원을 해왔다[표2].

복지부는 「의료급여 노인틀니 사업」대상이 2012년 7월부터 75세 이상이다가, 2015년 7월부터는 70세 이상, 2016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보건소 노인의치 사업」과 지원대상과 범위가 중복된다는 이유로, 「의료급여 노인틀니 사업」으로만 일원화 한다고 밝혔으나, 대상자에게 전액 지원이 아닌 20%(의료급여 1종)～30%(의료급여 2종)의 본인부담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정림 의원은 “「보건소 노인 틀니」사업의 목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의 최소한의 구강생활건강권을 보장하는 사업으로서, 본인부담금(20~30%)조차 지불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초의료 증진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일방적인 사업 종료를 결정하였다.”고 비판하였다.

문 의원은 특히 “‘12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노인이 20개 이상 치아를 보유하고 있는 비율은 46.6%에 불과하며, 23.3%는 의치가 필요한 상태로 보고하고 있음에도, 지원 대상 예정자 수요 파악 등에 대한 명확한 근거 없이 사업 종료를 결정한 바, 사업지원 대상자를 재산정하여 「보건소 노인 틀니 무료 사업」 유지를 검토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즉, 문 의원은 “「노인 무료의치 보철사업」의 결과(2002~현재까지)와 함께「노인의치 급여화사업」의 관계를 고려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방향을 모색하여야 하며, 부득이 폐지할 경우, 단계별 감축이나 대체 지원 사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표1]

보건소 노인틀니 지원사업과 의료급여 노인틀니 비교

	보건소 노인의치(틀니)사업	의료급여 노인틀니
근거법률	구강보건법 제3조,제6조,제7조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령 제13조 별표1, 1호(라), 2호(마)
소요재원	국민건강증진기금	의료급여기금(일반회계)
추진체계	자치단체(보건소)	자치단체(보장기관), 공단
시행시기	2002년도	2012년 7월부터
대상자	만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건강보험전환자 ※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는 ‘08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이전 “차상위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으로 전환된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와 만성질환자 등임.	의료급여 수급권자 { (‘12.7.) 75세이상→ (‘15.7.) 70세이상 → (’16.7.) 65세이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이 있음. - 의료급여 1종 : 기초생활수급자 1종,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중요무형문화재, 5․18민주화, 의사상자, 입양 아동, 노숙인, 군입대자 1종, 행려환자 - 의료급여 2종 : 기초생활수급자 2종, 18세미만 입양아동, 군입대자 2종
지원조건	평생1회	7년주기 1회
지원금액	전액지원	1종 본인부담율 20% 2종 본인부담율 30%

※ 건강보험으로 전환된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와 만성질환자는 의료급여 노인틀니에서 지원하고 있지는 않으나 건강보험에서 의료급여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음.

- 본인부담률 : 희귀난치성질환자(20%), 만성질환자(30%)

※ 문정림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표2]

연도별 보건소 노인의치(틀니) 지원사업 현황

연도별	지원대상	지원단가	지원대상자 수(명)	예산액 (백만원)
2002	만70세이상	완전틀니 60만원 부분틀니 62만원	4,760	2,900
2003	기초생활수급자	완전틀니 60만원 부분틀니 95만원	5,000	3,525
2004			8,928	6,607
2005			9,000	6,800
2006			9,000	6,800
2007			9,000	6,800
2008			13,490	9,441
2009	만65세이상	완전틀니 75만원 부분틀니 119만원	19,058	15,901
2010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		27,948	23,604
2011			19,891	15,960
2012		완전틀니 80만원 부분틀니 140만원	16,475	15,960
2013		완전틀니 100만원 부분틀니 140만원	13,793	13,963
2014		완전틀니 102만원 부분틀니 183만원	11,656	13,417
2015 (예산상)		완전틀니 105만원 부분틀니 186만원	8,516	8,411
계			176,515	150,089

※ 문정림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