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동두천	국회의원 정 성 호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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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은행제도, 취지는 좋지만 사업 목적 달성 어려워! - 재원조달 방안 시급히 마련해야!

- 2015. 9. 18.(금) / 총2쪽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성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경기 양주시·동두천시)은 9월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토지은행 성공의 핵심은 자금조달인데, 사업 주체인 LH는 부채로 인한 유동성 악화로 운용에 필요한 토지 물량을 제대로 비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비축한 물량도 1년도 안되는 단기간에 공급되는 경우가 많아 토지은행의 도입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재원조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토지은행제도는 정부가 사회기반시설·주택용지 등 공공목적에 필요한 토지를 사전에 확보하여 적기·적소에 저가로 공급, 공적개발 수요를 충족시키고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그러나 토지은행은 출범한지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의 하향 안정화와 운영주체인 LH의 재무 유동성 위기로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 토지은행은 국가의 재정지원 없이 LH가 자체재원 또는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 비축토지는 수급조절용 토지와 공공개발용 토지로 구분되는데, 정부가 수립한 ‘공공토지비축종합계획’(10년~19년)에 따르면, 2019년 총 자산 20조원 규모의 비축토지 운영과 10조원 대의 수급조절용 토지 운용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비축 토지 구분>

구분	수급조절용	공공개발용
목적	토지시장안정	공적개발수요 충족
대상	일반토지, 국공유지, 공유수면매립지	SOC용지, 산업용지, 공공주택용지

※ 출처: 공공토지비축위원회(2014)

▢ 그러나, 금년 6월말 현재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수급조절용 토지비축·운용 성과는 전무하다. 공공개발용 비축사업도 재원부족 등으로 비축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29,040㎡의 76%만 비축되고, 그나마 승인 면적의 66%에 달하는 19,263㎡는 이미 공급된 상황이다.

결국 현재 승인된 토지의 34%만 토지은행에 비축되어 있는 실정이다.

<공공개발용 토지비축(토지은행) 사업실적>

구분	구분	승인(A)	비축(B)		공급(C)
			실적	비율(B/A)	실적	비율(C/A)
계	지구수	27	27		27
	면적(천㎡)	29,040	22,151	76%	19,263	66%
	금액(억원)	19,625	16,749	85%	17,145	87%
도로	지구수	22	22		22
	면적(천㎡)	7,376	5,253	71%	4,955	67%
	금액(억원)	8,599	7,796	91%	8,536	99%
산업단지	지구수	5	5		5
	면적(㎡)	21,664	16,899	78%	14,308	66%
	금액(억원)	11,026	8,953	81%	8,609	78%

※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출자료

▢ 정성호의원은 “통상적으로 도로사업을 위한 토지보상은 도로사업 추진단계별로 수년에 걸쳐 보상이 이뤄지는데, 최초 보상이 이루어졌을 때 보다 최종 보상단계로 갈수록 보상금액이 높아지는 특성이 있다. 이에, 토지은행을 통해 비축된 토지는 일시에 토지를 수용·보상하게 되어 보상비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토지은행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토지은행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문의 이창무 보좌관 (02-784-8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