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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양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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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11일 (금)>

양창영 의원, “2010년 이후 임금체불에 따른 체당금 지급액 1조 3,479억”

-변제금 회수액, 38%인 5,129억, “임금체불은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죄”-

2010년 이후 올 6월까지 임금체불에 따른 체당금 지급액이 1조 3,479억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양창영 국회의원(비례대표/환경노동위원회)은 11일 2015년도 국정감사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중범죄와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표-1> 2010년 이후 체당금 관련 지급액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체당금 지급액	변제금 회수액	소멸정리	미수금
2010년	2,639	1,075	411	1,153
2011년	2,355	924	1,132	300
2012년	2,323	860	1,293	170
2013년	2,239	932	1,082	225
2014년	2,632	833	1,160	639
2015년 6월	1,290	505	-	785
합계	13,479	5,129	5,078	3,272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의원실 편집)

양창영 의원은 “2010년 이후 올 6월까지 체당금 지급액 1조 3,479억에 대한 변제금 회수액은 38%인 5,129억에 그치고 있다”고 말하며 “나머지 5,078억은 소멸정리, 3,272억은 미수금으로 각각 처리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 의원은 “같은 기간에 임금체불 사업장은 1만 4,872개,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는 27만 5,48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며 “통계에 잡히지 않은 수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표-2> 2010년 이후 체당금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분	사업체	근로자
2010년	2,888	58,718
2011년	2,541	50,230
2012년	2,514	48,650
2013년	2,665	44,741
2014년	2,815	50,152
2015년 6월	1,449	22,992
합계	14,872	275,483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의원실 편집)

그러면서 양 의원은 “체당금은 사업주가 납부하는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이용하여 마련되는 것으로서 고의 또는 상습적인 임금체불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사회보험”이라고 말하며 “특히,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할 수도 있는 만큼, 임금을 체불하는 행위는 곧 중범죄와 마찬가지”라고 강조하며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정부가 더욱 더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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