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제공일 : 2015년 9월 28일(월) Tel. 784-6040, Fax.788-0182 국회의원회관 817호 홈페이지 : www.gowithwr.com 트위터 : @gowith_wraenoh
	국회의원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마포(갑) 국회의원
	“국민에게 길을 묻겠습니다.”

5년만에 반토막난 국가기록물

노웅래의원, 숨기는건지 일안하는 건지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라!

각 부처가 국가기록원에 이관하는 자료가 매년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마포갑)이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33개부처에서 42만 7230건을 이관받았지만 2010년에는 32만 6418건, 2011년 26만 3776건, 2012년에는 40개부처 21만 6829건으로 절반이하 급감했다. 2013년 28만 2316건으로 약간 올랐다가 지난해에는 19만 785건으로 다시 뚝 떨어졌다.

특히 부처별로 살펴보더라도 감사원, 국방부, 법무부 등 국민사정기관 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재청, 보건복지부 등 경제부처 및 사회부처를 가리지 않고 국가기록원에 이관하는 자료의 수가 절반이하로 떨어진 부처가 수두룩했다.

감사원은 지난 2009년 2,524건의 기록물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했지만, 2014년에는 불과 314건만을 이관했다. 국방부의 경우 2009년 3만5천여건인 이관수량에 비해 지난해에는 단 1,643건만을 이관해 20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법무부 또한 10만여건을 넘던 이관수량이 지난해에는 2만 3천건만을 이관했고, 문화재청 또한 2009년 1만2801건이었던 이관수량이 2010년과 2011년에는 0건, 2012년에 344건, 2013년 4,122건, 지난해에는 3,627건이었다.

2009년 당시 지식경제부는 1만 3천여건의 기록물을 이관했지만,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름을 바꾼 후 단 102건만을 이관했고 2014년에는 단 한건도 이관하지 않았다.

교육부 또한 이명박정부 시절 교육과학기술부 시절 2천여건, 교육부로 조직을 개편한 박근혜정부 이후 2013년에도 3,891건을 이관했지만 지난해에는 불과 717건의 자료만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약 2만2천건을 이관해 전체 이관수량의 10분의 1을 경찰이 담당했다.

검찰청과 국세청, 국토해양부 등의 이관건수는 해마다 차이가 있지만 매년 비슷한 양태를 보였다.

노웅래 의원은 “불과 5년만에 반토막 난 부처의 국가기록물 이관통계를 보면 도대체 뭘 숨기고 있는건지, 혹은 일을 안 해 생산된 문건이 없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알권리와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라도 부처가 생산한 국가기록물의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첨부) 부처별 기록물 이관 현황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부처명	이관수량(권)	부처명	이관수량(권)	부처명	이관수량(권)	부처명	이관수량(권)	부처명	이관수량(권)	부처명	이관수량(권)
계	190,785	계	282,316	계	216,829	계	263,776	계	326,418	계	427,230
감사원	314	감사원	387	감사원	369	감사원	831	감사원	797	감사원	2,524
검찰청	6,325	검찰청	4438	검찰청	5,727	검찰청	7636	검찰청	7,580	검찰청	6,842
경찰청	21,898	경찰청	9,707	경찰청	8,197	경찰청	19,136	경찰청	14,484	경찰청	7,742
고용노동부	178	고용노동부	1624	고용노동부	39,574	고용노동부	4980	고용노동부	8,248	고용노동부	1,544
공정거래위원회	144	공정거래위원회	290	공정거래위원회	179	공정거래위원회	299	공정거래위원회	100	공정거래위원회	852
관세청	530	관세청	711	관세청	435	관세청	502	관세청	2,073	관세청	2,350
교육부	717	교육부	3,891	교육과학기술부	2,996	교육과학기술부	5,487	교육과학기술부	2,271	교육과학기술부	2,999
국가보훈처	86	국가보훈처	267	국가보훈처	1,890	국가보훈처	88	국가보훈처	148
국가인권위원회	316	국가인권위원회	13,505	국가인권위원회	29,961
국무총리실	10,976			국무총리실	26,001
국민권익위원회	243	국민권익위원회	242	국민권익위원회	246	국민권익위원회	238
국방부	1,643	국방부	1,951	국방부	3,933	국방부	3,521	국방부	15,954	국방부	35,774
국세청	70,822	국세청	692	국세청	414	국세청	54700	국세청	77,238	국세청	70,511
국토교통부	29,769	국토교통부	5,137	국토해양부	5,296	국토해양부	9,457	국토해양부	8,989	국토해양부	26,978
금융위원회	149	금융위원회	764			금융위원회	50			금융위원회	821
기상청	84	기상청	14	기상청	92	기상청	31	기상청	15,514	기상청	75,648
기획재정부	364	기획재정부	369	기획재정부	5,479	기획재정부	1,395	기획재정부	538	기획재정부	924
농림축산식품부	197	농림축산식품부	468	농림수산식품부	1,079	농림수산식품부	1,362	농림수산식품부	1,343	농림수산식품부	6,914
농촌진흥청	588	농촌진흥청	2,938	농촌진흥청	442	농촌진흥청	859	농촌진흥청	112	농촌진흥청	128
문화재청	3,627	문화재청	4,122	문화재청	344					문화재청	12,801
문화체육관광부	2,277	문화체육관광부	2,720	문화체육관광부	1,617	문화체육관광부	1,319	문화체육관광부	1,893	문화체육관광부	3,941
미래창조과학부	636	미래창조과학부	43	부처신설
		방송통신위원회	1,000	방송통신위원회	942	방송통신위원회	368	방송통신위원회	210	방송통신위원회	622
방위사업청	194	방위사업청	1,014	방위사업청	1,805
법무부	23,503	법무부	197,506	법무부	43,723	법무부	137,215	법무부	153,880	법무부	94,197
법제처	184			법제처	273	법제처	42	법제처	42
병무청	354	병무청	330	병무청	695	병무청	354			병무청	273
보건복지부	313	보건복지부	710	보건복지부	3,700			보건복지가족부	3,099	보건복지가족부	3,099
산림청	677	산림청	1,463	산림청	857	산림청	3,374	산림청	1,305	산림청	3,214
소방방재청	282	소방방재청	143	소방방재청	136	소방방재청	138	소방방재청	197	소방방재청	983
식품의약품안전처	568	식품의약품안전청	7,344	식품의약품안전청	1,140	식품의약품안전청	110	식품의약품안전청	345	식품의약품안전청	4,556
여성가족부	300	여성가족부	747	여성가족부	144	여성가족부	1,355	여성가족부	34	여성부	56
외교부	1,396	외교통상부	1,347	외교통상부	1,206	외교통상부	1,160	외교통상부	1,191	외교통상부	1,222
원자력안전위원회	3,086	원자력안전위원회	8,179	원자력안전위원회	9	신설조직
조달청	202	조달청	207			조달청	118	조달청	10	조달청	781
중소기업청	550	중소기업청	168	중소기업청	128	중소기업청	88	중소기업청	59
		산업통상자원부	102	지식경제부	967	지식경제부	818	지식경제부	4,267	지식경제부	13,211
통계청	369	통계청	170	통계청	218	통계청	24	통계청	59	통계청	140
통일부	51	통일부	50	통일부	48	통일부	44	통일부	131	통일부	326
특허청	644	특허청	508	특허청	778	특허청	761			특허청	205
해양경찰청	2,386	해양경찰청	423	해양경찰청	1,071	해양경찰청	1,434	해양경찰청	119
안전행정부	979	안전행정부	1,473	행정안전부	21,851	행정안전부	1,121	행정안전부	1,617	행정안전부	26,411
해양수산부	1,056	해양수산부	1,433	부처신설
환경부	1,799	환경부	3,719	환경부	6,801	환경부	3,361	환경부	2,421	환경부	5,452
								공군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