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서영교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중랑갑)
	서영교, 헌재 법정처리기간 미준수 심각 2년 이상 시간 끌다 기각 및 각하결정 227건 법정처리기간 도과한 사건 중 42.5% 기각 및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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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제사법위원회                                      2015년 9월 8일(화)

서영교, “헌재 법정처리기간 미준수 심각”,

2년 이상 시간 끌다 기각 및 각하결정 227건

- 헌재 황당한 사건처리, 3년6개월(1,284일) 지난 뒤 타당성 없다고 기각

법정처리기한 도과한 사건 2,420건 중 42.5%인 1,028건 기각·각하
- 2년 이상 심리 지연 된 장기미제사건도 113건 계류 중

최근 헌법재판소가 법정처리기간을 넘긴 장기미제사건에 대해 헌법소원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각하하거나 원고의 청구가 타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기각 결정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중랑갑)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기각·각하 처리 사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헌법재판소가 법정처리기한인 180일을 넘겨 심리를 진행한 2,420건 중 42.5%인 1,028건이 기각 및 각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따르면 ‘헌재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을 명확히 적용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조항을 강제성 없는 훈시규정 해석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2년 넘게 심리가 지연 된 사건을 기각 하거나 각하 처리한 경우도 227건에 달하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올해 선고한 장기처리사건 상위 30건 중 12건이 기각 또는 각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표적으로 주민등록법 시행령상 열 손가락 지문을 찍는 것에 대한 위헌확인심판 청구는 2011년 11월 21일 접수되어 3년6개월(1,284일)이 지난 2015년 5월 28일 기각 및 각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밖에도  임산부였던 김모, 정모씨 등 청구인들이 간접흡연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면 제기한 정부의 담배판매에 대한 위헌소송은 2012년 1월 접수되었으나 2015년 4월 기각되어 종국결정까지 1,205일 소요되었고, 2012년 3월 접수된 집시법 헌법소원은 1,038일 동안 심사하다 2015년 1월 결국 각하 처리되었다.

한편, 현재 최장 계류 사건은 2009년 11월 12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청구한 일본에 대한 직접 배상청구를 막고 있는 한일청구권 협정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2009헌바317)으로 5년 9개월, 2,128일째 심리중이다.

2010년 12월 10일 현대자동차가 제기한 ‘현대차 파견법 사건(2010헌바474)’은 1,735일째, 2011년 3월 29일 김모교사가 청구해 ‘패킷감청’ 논란을 일으킨 통신제한조치 관련 사건(2011헌마165) 또한 1,626일째 장기간 미제사건으로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년 이상 계류된 장기미제사건도 계속하여 누적 돼 2011년 48건, 2012년 62건, 2013년 91건, 2014년 116건, 2015년 113건으로 나타나, 2011년 43건 대비 2015년7월말 기준 113건으로 5년간 약 3배가 증가했다.

이에 대해 서영교 의원은 “2년 이상 장기미제사건이 누적되어 장기미제사건의 적체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헌재가 장기간 사건을 지연시키다 종국에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리고 있어 헌재의 행정력 낭비는 물론 국민의 재판받은 권리까지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영교 의원은 “심판사건을 6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을 헌재가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헌재는 180일 이내 선고 규정은 강제성이 없는 훈시규정이라고 하지만,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5년간, 180일 경과후 기각·각하 처리 사건 현황>(단위: 건,종국일자 기준)

	2011	2012	2013	2014	2015.7.	계
180일 경과 후 기각·각하 처리사건	160 (36.3%)	253 (47.0%)	277 (57.1%)	182 (34.7%)	156 (36.1%)	1,028 (42.5%)
180일 경과 미제사건	441	538	485	524	432	2,420

<최근 5년간, 180일~2년 이내 경과한 미제사건 현황>(단위: 건)

	2011	2012	2013	2014	2015.7.
180일~2년 미제사건건수	398	476	394	408	319
2년 이상 경과사건	43	62	91	116	113
계	441	538	485	524	432

<2015년 선고 사건 중 장기처리기간 사건 상위 30건>

연번	접수일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일자	종국 결과	처리 기간(일)	비고
1	2009-02-03	2009헌바17	형법 제 241조 위헌 소원	2015-02-26	위헌	2,214
2	2009-08-26	2009헌바205	형법 제 241조 위헌소원	2015-02-26	위헌	2,010
3	2010-04-30	2010헌바194	형법 제 241조 위헌소원	2015-02-26	위헌	1,763
4	2011-01-05	2011헌바4	형법 제 24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5-02-26	위헌	1,513
5	2011-07-28	2011헌바163	공직선거법 제 9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5-04-30	합헌	1,372
6	2011-08-12	2011헌바177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14조 2항 위헌소원	2015-04-30	합헌	1,357
7	2011-11-30	2011헌마769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	2015-06-25	위헌	1,303
8	2011-11-21	2011헌마731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30호 서식 위헌확인	2015-05-28	기각,각하	1,284	1
9	2011-10-25	2011헌바269	구 조세특례자한법 제 97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015-04-30	합헌	1,283
10	2011-08-26	2011헌가31	형법 제 241조 위헌제청	2015-02-26	위헌	1,280
11	2012-03-06	2012헌마209	변호사시험법 제 18조 제 1항 위헌확인	2015-06-25	위헌	1,206
12	2012-03-06	2012헌마21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2015-06-25	각하	1,206	2
13	2012-01-11	2012헌마38	담배사업법 위헌확인	2015-04-30	기각, 각하	1,205	3
14	2012-03-23	2012헌가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3항 위헌제청	2015-05-28	합헌	1,161
15	2012-03-23	2012헌가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3항 위헌제청	2015-05-28	합헌	1,161
16	2012-03-23	2012헌가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43조 제3항 위헌제청	2015-05-28	합헌	1,161
17	2012-03-23	2012헌가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43조 제3항 위헌제청	2015-05-28	합헌	1,161
18	2012-03-12	2012헌바95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5-04-30	합헌	1,144
19	2012-04-25	2012헌마410	기소유예처분취소	2015-05-28	기각	1,128	4
20	2012-05-29	2012헌마494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제4항등 위헌확인	2015-06-25	기각, 각하	1,122	5
21	2012-02-14	2012헌바57	형법 제241조 위헌소원	2015-02-26	위헌	1,108
22	2012-06-13	2012헌마536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	2015-06-25	위헌	1,107
23	2012-04-19	2012헌마39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2015-04-30	기각, 각하	1,106	6
24	2012-03-13	2012헌마251	변호사시험법 제11조 위헌확인	2015-02-26	각하	1,080	7
25	2012-05-25	2012헌마488	기소유예처분취소	2015-04-30	기각	1,070	8
26	2012-07-20	2012헌마65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2015-05-28	위헌, 기각, 각하	1,042	9
27	2012-04-23	2012헌마40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위헌확인	2015-02-26	기각	1,039	10
28	2012-03-27	2012헌바11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위헌소원	2015-01-29	각하	1,038	11
29	2012-07-11	2012헌마620	공통과학교사 선발방법 위헌확인	2015-04-30	기각	1,023	12
30	2012-07-11	2012헌바261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위헌소원	2015-04-30	합헌	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