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2015. 9. 18 (금)
	국회의원 김 승 남 (전남 고흥군・보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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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이후 선박 검사인력은 여전히 제자리

- 선박검사 항목 대폭강화(302항목→1,096항목)로 선박검사 소요 시간 증가

- 검사원 1인당 검사척수 과다로 선박검사의 충분한 검토 및 대응 어려워

- 선박검사인력 증원 없이 검사업무만 강화해 인력부족에 따른 사기 저하 심각해

김승남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고흥·보성)은 9월 18일(금)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선박안전기술공단 국정감사에서 세월호 사고 이후, 검사인력 증원 없이 선박안전법 등 각종 안전기준이 강화돼 검사시간의 대폭증가 및 검사물량 대비 검사인력 부족으로 검사원들이 업무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검사품질 저하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세월호 사고 이후, 선박안전법 등 각종 시설기준이 강화되고 검사 점검표의 구체화․세분화로 인하여 선박검사 소요 시간이 대폭 증가하였다. 도면승인 관련 업무 또한 평균 3배 이상 증가하였고, 점검항목은 기존 302항목에서 1,096항목으로 세분화되었다. 이로 인해 검사원 1인당 검사척수 과다로 선박소유자의 문의 또는 자문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 및 대응이 어렵고, 심야시간에 수시로 전화응대를 해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여 검사원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다.

선박검사의 강화는 안전사고 증가에 대한 대책 및 세월호 유사 사고예방을 위해 정부가 제도개선에 노력한 결과이다. 그러나 검사 인력의 증원이 없는 비현실적인 선박검사 업무 강화는 선박 전반의 근본적인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검사업무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고, 현장 검사원 대부분이 잦은 야근 및 주말 출근 등으로 인하여 철저하게 수행되어야하는 선박검사 업무 수행이 위협받고 있다. 외부사정기관으로부터 불필요한 수사 및 잦은 협조 요청과 업무 가중으로 인한 피로 누적, 과로로 인해 현원기준 이직률도 7.3.%로 높게 나타났다.

김승남의원은“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철저한 선박검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의 대폭적인 보강 없이는 공단 본연의 업무인 선박안전검사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면서“선박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고조된 현 시점에서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공단은 적극적인 인력증원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라고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