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0. 08

담당 : 정정훈 비서관(010-3005-5113)

청소용역근로자 임금, 시중노임단가 대비 80%에 불과

공공기관 82%, 국립대 82%, 국립대병원 75%로 가장 낮아

시중노임단가 지급, 부당한 업무지시, 경영‧인사권 침해 개선해야

○ 교육부 산하의 45개 기관 중에서 고용노동부의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인 시중노임단가에 맞춰 임금을 지급하는 곳은 단 한 곳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8일(목) 국회에서 실시된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박홍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중랑을)은 교육부 산하 45개 기관에 대한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여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총 9개 항목에 걸쳐 분석한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근무인원을 명시하는 것만 대체적으로 지켜지고 있었고 나머지 항목들은 전반적으로 준수율이 낮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용승계를 명시한 기관은 45개 기관 중 32곳, 노동 3권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은 33곳이었으며, 발주기관이 용역업체의 경영‧인사권을 침해하는 조항이 있는 곳은 29곳, 부당한 업무지시 조항이 있는 곳도 24곳이나 되었다.

특히,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중노임단가 지급 항목에서는 단 한 곳만이 제대로 지키고 있었다.

<교육부 산하기관(45개)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 분석결과>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항목	준수기관	준수율(%)
① 고용승계 명시	32/45	71
② 시중노임단가 지급	1/45	2
③ 근무인원 명시	40/45	89
④ 발주기관의 경영・인사권 침해 및 근로자 고용불안 야기로부터 보호	16/45	36
⑤ 부당한 업무지시로부터 보호	21/45	47
⑥노동3권 보호	33/45	73
⑦과도한 복무규율로부터 보호	26/33	79
⑧ 보호지침 명시	20/45	44
⑨기타독소조항(전근대적 내용 등)으로부터 보호	41/45	91

○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는 계약시 용역업체는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 발주기관은 용역업체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확약 내용을 잘 지키는지 확인‧지도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현실은 발주기관이 오히려 용역업체의 인사권을 침해하여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부당한 업무지시로 용역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었으며, 가장 중요한 시중노임단가 부분도 예정가격 산정에서부터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 실제로 교육부 산하기관들이 제출한 청소용역근로자 임금의 시중노임단가 대비 비율을 보면, 공공기관과 국립대학교가 82% 수준이었으며, 국립대병원이 75%로 가장 낮았다.

<청소용역근로자 임금의 시중노임단가 대비 비율>

구 분	기관 수	청소용역 근로자 시중노임단가 대비 임금 비율(%)
공공기관	8	82
국립대학교	12	82
국립대병원	11	75
계	31	80

○ 박홍근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결과를 살펴본 결과 교육부 산하기관의 점수는 낙제점에 가깝다”며, “해당 기관에게 맡기지 말고 교육부가 직접 전체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호지침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라”고 말했다.

박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지침을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서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 당연한 것이 지켜지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고통 받고 있다”고 지적한 뒤, “내년 국정감사에서는 이와 관련한 질의를 할 필요가 없도록 장관이 직접 챙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