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정권따라 오락가락 ‘정치감사’하는 감사원

- MB 때 문제없다던 자원외교, 이제와서 문제 많다고 인정

- 정권 바뀌면 감사도 바꾸는 ‘정권 눈치보기 감사’

<현황 및 문제점>

□ 2012년 MB 때는 자원외교 ‘성과 있다’던 감사원의 발표

∘ 감사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2년 4월 ‘해외자원 개발 및 도입실태(2012.4.)’에 대한 감사를 발표함.

- 당시 감사결과에 따르면 해외자원개발로 자주개발률이 상승했으며, 기술력과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게 되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한 바 있음.

※ 감사원 ‘해외자원 개발 및 도입실태’ (2012.4.) 中

석유·가스의 경우 자주개발률이 2003년 3.1%에서 2007년 4.2%, 2009년 9.0%, 2011년 13.7%로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유연탄, 우라늄, 철광, 동, 아연, 니켈 등 6대 전략광물의 자주개발률도 2003년 18.2%에서 2007년 18.5%, 2011년 29.0%로 상승하였다.

그리고 하베스트사, 다나사 등 해외 대형석유기업과의 M&A로 한국석유공사가 일일생산량 기준으로 2007년 일일생산량 5만 배럴 수준에서 2011년 22만배럴까지 상승하여 세계 70위권에 진입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해외자원개발시장에서 우리나라와 국내공기업의 브랜드가치를 제고시키고 향후 기술력과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게 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감사원, 정권 바뀌니 이제야 문제 많다는 자원외교 ‘뒷북감사’

∘ 2015년 1월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대상으로 공공기관 경영관리실태를 감사하며 자원외교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음.

- 대표적으로 감사원은 2009년 석유회사 하베스트를 실체 가치보다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인수하면서 충분한 검토없이 NARL(정유부문 계열사)까지 인수하는 등 약 1조 3371억원의 손실액을 발생시킨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을 손해배상책임과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함.

∘ 이어 감사원은 2015년 7월 ‘해외자원개발사업 성과분석’성과감사 결과 중간발표에서 36조를 투자한 자원외교 사업은 사실상 실패임을 발표함.

- ‘자원 확보’라는 본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외형확대’에만 치우쳐 사업의 부실 등으로 투자비 회수가 크게 미달되어 국민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평가함.

※ 감사원 ‘해외자원개발사업 성과분석’(2015. 7.) 中

지금까지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169개 사업에 35.8조원이 투자되었고 앞으로도 사업의 계속 유지를 위해 이 중 48개 46.6조원을 투자할 필요

그러나 사업의 본래 목적인 자원확보는 미미한 채, 그간 투자한 사업의 부실 등으로 투자비 회수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미달하고 앞으로도 추가 투자비 상당액을 부채로 충당할 수 밖에 없어 자원공기업의 재무위험으로 종국에는 국민부담 가중 우려

“ 투자 성과는 저조하고 다수 참여 사업들이 부실화되어 향후 사업전망도 불투명 ”

□ 4대강 감사 때도 정권 눈치보기 감사’?

∘ 감사원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1월 「4대강 살리기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이행 실태」 감사에서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총평한 바 있음.

※ 2011.1. 「 4대강 살리기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이행실태」 中

□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 등의 규정에 따라 면제된 재해예방 사업을 제외하고 모두 이행하였고

□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조 등의 규정에 따른 평가를 모두 이행하였으며

□ 문화재조사의 경우에는 ‘11.1.20. 현재가지 조사대상 총 167건 중 148건을 완료하는 등 절차이행 등에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

- 그러나 이명박 정권이 끝나가던 2013년 1월 「4대강 사업 주요 시설물 품질과 수질 관리 실태」2차 감사에서는 말을 바꾸어‘설계부실로 내구성 부족, 불합리한 수질관리로 수질악화, 비효율적인 준설계획으로 유지관리비용 과다 소요’ 등을 지적함.

※ 2013.1. 「 4대강 사업 주요 시설물 품질과 수질 관리 실태」 中

□ … 온도균열 발생을 제어할 수 있는 시공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설계·시공하였다. 그 결과 창녕·함안보에서 허용균열폭을 초과하는 유해한 균열이 발생하는 등 보 구조물 내구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 … 외부 물을 공급 또는 자체 방류할 수 있도록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저수지와 댐에서의 물 공급 문제를 협의·확정하지 않았고, … 그 결과 저수지와 댐에서도 저수량이 부족하게 되어 비상방류도 곤란한 실정에 있어 조류 대량증식 등으로 인한 수질악화 시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않아 수질개선이 어려운 실정이다.

□ 정확한 사업효과 및 경제성 검토 없이 4대강 전 구간에 200년 빈도 이상의 홍수예방이 필요하고 물 부족에 대비한다는 등의 사유로 특정 단면으로 일괄하여 대규모 준설을 하였고, …불필요한 유지관리비용이 소요될 것…

- 이어진 2013년 7월 3차 감사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 중단선언 이후에도 대운하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설계했다는 내용으로 감사함.

∘ 이번 4대강, 자원외교 감사에서 보듯 정권에 따라 다른 감사 결과를 내놓아 감사원이 정권의 눈치를 보며 이중 감사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됨.

<질 의>

이명박 정부 때는 해외자원외교 감사에 대해 브랜드가치 제고, 시장경쟁력 확보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였으나, 2015년 감사에서는 자원외교 사업이 사실상 실패임을 발표하였음.

- 자원외교와 4대강 사례에서 보듯, 감사가 한참 진행중일 때에는 쉬쉬하다 정권이 바뀌니 제도 전반을 손봐야 한다고 나서‘정치감사’, ‘코드감사’ 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감사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또한, 해외자원외교에 집중 투자한 3개 공기업(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은 자원외교로 막대한 손실을 봤으며 자원외교는 사실상 총체적 실패로 드러남.

- 이명박 정부 때에도 자원외교에 대한 문제는 계속 제기되었고, 당시 감사원은 ‘성과있다’는 말로 오히려 자원외교 사업을 칭찬하였음.

- 자원외교가 한창 진행중이던 이명박 정부 시절에 감사원이 적극적으로 나서 정권에 관계없이 철저한 감사가 진행되었다면 국가적 낭비를 막을 수 있었다고 보며, 이에 감사원도 ‘뒷북감사’로 책임의 일단을 피해갈 수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감사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2010년 국무총리실의 공개된 문건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가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하는 기관들이 고위험 투자로 인해 지식경제부 기관평가나 감사원 감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음.

- 2012년 감사원이 자원외교 감사에 대해 ‘성과있다’고 발표한 것은 2010년 당시 총리실로부터 감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시를 받았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감사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015. 9.8. 한겨레] MB 정부의 자원외교 ‘총리실 문건’ 공개…“자원개발 투자로 손실 나도 기관평가·감사 불이익 없게”

이명박 정부가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하면서 국가 기간산업인 에너지공기업과 안정적 자금운용이 필수적인 국민연금에 고위험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는 이들 기관이 고위험 투자로 인해 지식경제부 기관평가나 감사원 감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시한 사실도 밝혀졌다.

… 총리실 문건은 “에너지공기업, 국민연금이 시범투자사업 추진으로 기관평가나 감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서 협조 조치”라고 명시했다. …

4. 공공기관의 잘못을 찾아내 재발을 방지하고 잘못을 가리는 국가 최고 감사기관인 감사원이 정권에 따라 눈치를 보며 뒷북감사를 하는 것은 감사원 신뢰를 떨어뜨리는 제1의 원인이라고 봄.

- 감사원이 정권 눈치를 보며 ‘정치 감사’를 반복해 스스로 독립성을 해치고 있는데, 이런 식이라면 박근혜 정권이 끝나고 다음 정권이 들어선 뒤에 새로운 코드에 맞춰 ‘창조경제’를 표적 감사하지 않겠냐는 의문이 드는데, 이에 대한 감사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