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                     문화체육관광부

국내 음반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필요

- 한국콘텐츠진흥원, 올해 8월 「무료음악 스트리밍 서비스가 음악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보고서」에서 ‘음악 서비스 플랫폼을 보유한 기업들의 편향된 권력행사는

지양돼야 한다’고 밝혀

- 국내 온라인 음원 서비스 시장점유율 70%인 ‘멜론’을 운영하는 ‘로엔 엔터테인먼트’

국내 음반 유통시장에서 30% 이상 점유. 음원제작‧유통‧음원 서비스하며 수직계열화

- 멜론, 음원사이트에서 ‘추천제’ 통해 로엔 엔터테인먼트가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아티스트들 제일 상위에 노출시켜. 아티스트들도 다른 제작사와 일하면 멜론 추전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인지도와 수입 위해 로엔 엔터테인먼트와 손잡아야 하는 구조

- 로엔 엔터테인먼트, 온라인 음원 서비스 스타트업에 선급금 요구하는 등 지위남용,

소비자가 제공량 쓰지 못해 남은 낙전수입 공개 거부, 업계 관계자들에 따라 추산하면

연 120억~180억 원 정도 낙전수입 발생하는 듯. 소비자는 어디에 쓰이는지 알 수 없어

<질의사항>

◎ 김종덕 장관께 질의하겠음.

◎ 한국콘텐츠진흥원(2015.08월)의 「무료음악 스트리밍 서비스가 음악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보면, ‘음악 서비스 플랫폼을 보유한 기업들의 편향된 권력행사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는 내용이 있음.

음성이나 영상, 애니메이션 등을 PC 등에 다운로드 없이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기법

보고서는 영화산업에서 멀티플렉스 상영관의 거래상의 지위남용을 애기하며, ‘수직계열화를 통해 국내 음원 서비스 시장의 약 5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로엔 엔터테인먼트(멜론)는 관련 계열화 및 아티스트들을 공격적으로 메인 페이지에 노출하며 독점적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즉 수직계열화를 통해 음원의 제작 및 유통 네트워크를 쉽게 통제한다는 것인데’라며 ‘특정 유통사와 관계가 없는 레이블(상품명) 및 아티스트들에게 높은 진입장벽으로 자리매김하며 국내 대중음악의 다양성을 해치고 중소형 레이블이 성장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든다’고 지적하고 있음. 국내 음원시장의 수직계열화 문제에 대해 알고 있는지?

◎ 디지털 음원은 크게 음반 제작사 – 유통 – 서비스플랫폼(멜론 등)의 단계를 거쳐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됨. 코리안클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국내 음원사이트 시장점유율 1위는 순방문자 885만68명으로 로엔 엔터테인먼트의 ‘멜론’임. KT뮤직의 ‘지니’가 292만2,476명으로 2위, CJ E&M의 ‘엠넷’이 163만779명으로 3위, 벅스뮤직, 소리바다 순임.

국내 인터넷 사용자의 인터넷 사용행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는 기관

멜론의 경우 현재 총 회원수가 2,600만 명으로 400여만 곡을 보유하고 있으며, 월 유료 이용자수가 300만 명임.

업계 관계자는 멜론이 국내 음원 시장점유율이 70%에 달하며, 멜론을 운영하는 로엔 엔터테인먼트는 국내 전체 음반시장의 30%가 넘는 앨범을 유통(대리중계)한다고 함. 로엔 엔터테인먼트는 앨범을 제작, 유통해 자사의 멜론에 서비스할 경우 음원 수익의 84%를 가져감. 문제는 국내 음반시장에서 수직계열화한 로엔 엔터테인먼트가 시장장악력을 이용해 지위를 남용한다는 것임. 알고 있는지?

◎ 멜론은 ‘멜론 TOP100’이란 실시간 차트에서 1위부터 100위까지 음원 순위를 보여주고, 유료회원들은 이 순위를 바탕으로 자신이 듣고 싶어 하는 음원을 다운받거나 스트리밍 해 음악을 듣고 있음. 음반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2,400만 명의 회원을 가진 멜론에서 ‘멜론 TOP100’에 상위권에 올라가는 것은 소속 가수의 인지도 상승은 물론 음반수입과 직결되기 때문에 순위권에 올리는 것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함. ‘멜론 TOP100’에 대해 들어 본 적 있는지?

◎ 문제는 멜론이 운영하는 ‘추천제’임. 멜론 메인홈페이지를 보면 ‘멜론 TOP100’을 보여주면서 멜론 TOP 1위 보다 위에(맨 윗줄) ‘추천 음원’을 올려놓고 있음. 하루에 4개의 추천 음원을 돌리며 노출시키고 있는데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4개의 추천 음원 중에 3개는 로엔 엔

터테인먼트가 직‧간접적으로 투자해 제작에 참여한 음원이라는 것임.

2012년 12월 문체부의 「디지털 음원차트 추천시스템 분석 및 공정성 확보 필요성」용역 보고서도 ‘멜론 추천곡의 56%가 로엔 엔터테인먼트의 음원’이라고 조사됨. 여기서 제작은 안했지만 간접적으로 투자한 음원까지 합치면 비중은 더 높아질 것임. 로엔 엔터테인먼트가 앨범 제작비가 부족한 아티스트들에게 투자를 하고, 이렇게 만든 앨범을 자사의 멜론 추천에 노출시켜 ‘멜론 TOP 100’에 올려 수익을 얻는 것임. 아티스트들도 멜론에 ‘추천’에 올라가기 위해 다른 제작사가 아닌 로엔 엔터테인먼트와 손을 잡아야 하는 구조란 것임. 실제로 지난 9월 7일~8일 멜론에서 추천된 7곡 중 5곡이 멜론이 발매사로 등록돼 있었음.

한국콘텐츠진흥원(2015.08월)의 「무료음악 스트리밍 서비스가 음악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보고서」는 ‘아티스트는 노출이 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는 음원을 구입하게 된다. 때문에 아티스트 소개를 비롯하여 음원차트의 순위, 음악에 대한 평판(쇼셜 댓글 기능) 등을 노출하는, 음악 서비스 플랫폼을 보유한 기업들의 편향된 권력행사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하고 있다. 2012년 문체부 보고서에도 ‘추천곡은 특혜 시비가 상존하는 낙하산 인사로 공정성도 손상된다’고 함.

2013년에는 문체부가 추천곡 삭제 및 별도의 추천 페이지 신설 등 추천곡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았지만 유도에 그쳤을 뿐 흐지부지 됨.

업계 관계자들은 멜론의 ‘음원추천’제도가 가장 강력한 권력행사 도구로 사용되고 있고, 다양한 아티스들의 시장진출을 방해하는 만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에 대한 견해는?

◎ 국내 음원 시장의 절대적 지위를 가진 로엔 엔터테인먼트는 음원 서비스 플랫폼을 시작하려는 스타트업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스타트업이 음원 서비스를 하려면 국내 음원의 30% 이상을 유통하는 로엔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해야 함. 그런데 로엔 엔터테인먼트 입장에서는 스타트업이 얼마나 수익을 낼지 몰라 미리 선급금식으로 약 3천만 원 정도를 요구하고 보유한 음원을 제공한다고 함. 자본이 없는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3천만 원의 선급금은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음.

음원 시장에서 스타트업이나 신규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의 장벽에 막혀 진입하지 못한다면, 다양한 음악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 하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데?

◎ 멜론 등 음원 사이트들의 낙전(落錢)수입 비공개도 문제임. 소비자가 음원을 감상하는 방식은 크게 스트리밍과 다운로드임. 스트리밍과 달리 다운로드는 소비자가 음원을 실제 내려 받아야 작사‧작곡가 등 권리자들에게 권리료를 지급함. 예를 들어 소비자가 ‘한 달에 30곡,  9천 원’짜리 다운로드 상품을 구입했는데, 한 달에 1곡만 들었다면 1곡에 대해서만 작사‧작곡가 등에게 권리료를 주고, 나머지 29곡에 대한 권리료는 모두 음원 사이트가 갖게 되는데 이것이 ‘낙전’임. 낙전수입에 대해 들어본 적 있는지?

정액상품을 이용하는 구매자가 기본 제공량을 다 쓰지 않아 업체에 떨어지는 부가수입

◎ 음원 유통업체와 관련 신탁업체 등 복수의 관계자들은 시장점유율 70%에 달하는 멜론의 지난해 매출은 약 2천억 원 정도라고 함. 이 중 스트리밍과 결합(스트리밍+다운로드)상품을 제외한 다운로드 상품 매출은 약 30% 정도로, 추산하면 약 6백억 원됨.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다운로드 매출액에서 낙전수입이 20~30%를 차지하는데, 이를 감안하면 약 120~180억 원의 낙전수입(추정)이 발생하는 것임.

멜론 관계자는 “낙전수입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연매출이나 낙전 규모, 제공량 대비 이용 비율 등은 영업기밀이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 (연매출을 공개하면 낙전수입이 어느 정도 추산가능하기 때문이라 생각됨) 물론 낙전수입이 불법은 아니지만, 소비자가 쓰지 못하고 남은 돈이 멜론의 수입이 되고 있음.

소비자들은 그 돈이 얼마고, 어디에 쓰는지 알 수 없음. 낙전수입이 소비자의 권리인 만큼 이를 공개해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소비자들이 제 값을 주고 다양한 음악을 듣기 위해 많은 아티스트들과 신규 음원서비스 사업자들이 국내 음반시장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람.

또한 로엔엔터테인먼트(멜론)나 KT뮤직(지니), CJ E&M(엠넴닷컴)  등 음원유통 3사가 2012년~2014년까지 지난 3년간 저작권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저작료(작곡가, 작사가 등)와 저작인접권료(가수, 악기 연주자 등 실연자)가 약 98억6,8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확인됨. 음원유통사들은 오래된 노래나 연락두절 된 저작권자들이 있어 돌려주기 어렵다고 하지만, 이에 대한 해결책을 검토해주길 바람.

<질의자료>

【현행 음원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른 분배율】

판매자(40%)	생산자(60%)
서비스사업자	저작인접권		저작권		실연권
40%	44%		10%		6%
서비스사업자	유통사	제작사	저작권협회	저작자	실연자협회	실연자
40%	8.8%	35.2%	0.9%	9.1%	1.17%	4.83%

※ 출처 : 음악실연자연합회

【로엔 엔터테인먼트에서 제작한 음원의 멜론 매출 기준 분배율】

로엔			신탁자
멜론	유통사	제작사	저작권협회	저작자	실연자협회	실연자
40%	11%	333%	0.9%	9.1%	1.17%	4.83%
84%			16%

※ 출처 : 음악실연자연합회

【멜론 메인 홈페이지에서 TOP100위에 위치한 ‘추천음원’화면과 추천음원의 발매사】

※ 출처 : 7일~8일 오후까지 멜론 메인 홈페이지

※ 출처 : 7일~8일 오후까지 멜론 메인 홈페이지

※ 출처 : 7일~8일 오후까지 멜론 메인 홈페이지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간한 디지털 음원차트 추천시스템 분석 및

공정성확보 필요성 용역보고서 내용】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5년 08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무료음악 스트리밍 서비스가

음악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보고서 내용】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