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5.9.10.

정치개입 사이버司 대책 2년째 '감감무소식'

- 사이버작전의 근간이자 잣대인 교리, 작전계획, 규정 없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갑, 재선)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2014년까지 완료하기로 한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 사건 후속대책이 일년이 지난 지금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지난 2014년 2월 '국군 사이버사령부 발전 방향'을 발표하며 "사이버 심리전 수행 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예방하고, 관리·감독을 위한 대책을 우선 마련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당시 국방부가 발표한 대책에는 국방사이버업무훈령, 사이버작전 교리 및 작전계획, 특수사이버보안업무훈령(SCO), 심리전단 임무수행 모니터링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국방부는 당초 이들 대책을 2014년까지 완료하기로 했으며, 모니터링체계 구축만 2015년까지로 목표시한을 밝혔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현재까지 완료된 대책은 거의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사이버 업무에 대한 수행근거인 국방사이버업무훈령 제정과 관련해 국방부는 "2014년 12월에 초안작성이 완료돼, 2015년 10월까지 훈련 제정을 목표로 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 중"이라고 하였다.

또, 사이버작전 교리 및 작전계획 제정에 대해서는 "합참 사이버작전과가 2015년 1월 1일 부 신설되어 국방부 지침에 의해 작성을 추진 중이며,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해명하였다.

특히, 사이버사령부의 작전 및 업무 등과 관련해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근거인 특수사이버보안업무훈련 제정과 관련해서는 아예 목표시기 없이 "2014년 하반기부터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만 언급해 추진되고 있는지 제대로 확인할 수가 없었다.

심리전단 임무수행 활동사항을 실시간 점거하기 위한 모니터링체계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9월부터 12월간, 작전요원이 작전을 수행한 결과를 수집해 분석한 후 사이버사·합참심리전과에서 관리·감독하는 체계를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 중"이라고 해 이 역시 목표시기를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다.

다시말해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 사건 재발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국방부가 호언장담한지 1년이 훌쩍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책들은 여전히 '오리무중'인 것이다.

다만, 정치적 중립 유지보장을 위해 구성된 적법성심의위원회와 외부검열단만 각각 2014년 3월과 8월 이후 활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적법성심의위원회의 경우 사이버사령부, 그리고 합참 소속 장교와 군무원 등 내부인으로 구성돼있어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결국 정치개입 사건 발생 이후 비난여론이 들끓자 서둘러 대책을 발표했던 국방부가 여론의 관심이 멀어지자 대책 마련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안규백 의원은 "2014년 국정감사때 2014년 말까지 대책을 마련한다고 보고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완료되지 않고 있다"며 "그 결과 사이버사령부의 활동이 적법인지 탈법인지 판단할 수도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뿐만 아니라 전·현직 사이버사령관이 정치개입 사건으로 형사입건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음에도 사이버사령부는 국방부의 보안감사를 거부하는 등 과거의 폐쇄적인 운영행태로 회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최근 사이버사령부는 국방부 정보본부가 산하 900연구소(구 31센터) 조직에 대한 보안감사를 실시하려하자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보본부는 기무사령부에 900연구소 보안감사를 요청했고 기무사는 올 연말내로 900연구소를 대상으로 보안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안 의원은 "사이버사령부는 작전부대로 보안감사를 당연히 수감해야하는 기관"이라며 "보안감사를 거부하고 5년간 작전활동의 범위와 기준이 없이 오리무중 사이버사령부를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