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9. 13. (일) <총 2쪽>

아동·장애인 대상 성폭력 해마다 늘어나

- 최근 3년간 13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 대상 성폭력 7천건 넘어

- 임수경 의원,“성범죄자는 약해 보이는 대상을 노려”

최근 3년간 여성 대상 성폭력은 물론이고, 아동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13세 미만 아동, 여성, 장애인 성폭력 범죄 현황>자료에 의하면 2012년부터 2015년 8월까지 발생한 13세 미만 아동, 여성, 장애인 대상의 성폭력 범죄는 총 10만553건이었다. 이 중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는 총 4,096건,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는 3,013건 이다.

그런데 13세 미만 아동 대상의 성폭력 범죄와 장애인 대상의 성폭력 범죄가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 사회적·신체적 약자에 대한 성폭력 예방 조치와 단속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나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경우 해마다 약 100건 정도씩 꾸준히 늘어나고 있었다. 올해 8월까지만 해도 벌써 578건의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가 발생했다.

임수경 의원은 이에 대해“우리나라에서 성폭력에 대한 인식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면서 “성폭력은 그 대상이 반드시 성인 여성으로 특정되는 것도 아니며, 그 원인 역시 피해자들의 성별이나 외모, 옷차림, 품행 등이 결정적 요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어 “성폭력 범죄는 특히나 대상이 가해자 보다 약하고, 쉽게 저항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상황에서 발생한다”며 “신체적 완력이나 혹은 관계 속의 우월적 지위나 위력에 의해 자행되는 범죄인만큼 그 예방과 처벌에 있어서도 단순히 성인 여성만을 고려하는 것에서 넘어 사회적·신체적 약자인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첨부 : 최근 3년간(2012~2015.8) 13세 미만 아동, 여성, 장애인 성폭력 범죄 현황

(단위 :명)

대상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 8월)	계
여성	21,946	26,583	26,791	18,124	93,444
13세 미만 아동	1,086	1,123	1,161	726	4,096
장애인	656	852	927	578	3,013
계	23,688	28,558	28,879	19,428	100,553

※ 출처 :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