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산업위 국정감사	[질의] 한국전력공사	[일시] 2015. 9. 18. (금)
집 문을 열면 송전탑과 송전선로! 기설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하루빨리 재개해야!

1. 현황 및 문제점

□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은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도심이나 인구밀집지역 등에만 지중화를 최소화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최근에 도심지 확대가 추진되면서 주택가 인근으로 가공송전선로가 인접하게 되었고, 이는 도시개발에 차질을 빚는 전국적인 문제로 전락하게 됨.

□ 한전 사장! 사진을 한번 보세요! 주택가 바로 옆으로 송전철탑이 있고, 고압의 송전선로 지나가고 있는 지역에 살아보셨습니까? (지도 참고)

- 하남시 춘공동 일대에는 창문을 열면 바로 보이는 송전철탑이 있음.

이 154kV 송전선로 주변에 주택뿐만 아니라 학교도 있으며, 주민들은 계속해서 피해를 호소하고 있음.

<대상 송전선로>

하남시 지역	선 로 명	철탑수(개)	선로길이(㎞)	비 고
춘공동, 고산동 천현동, 창우동	154kV 동서울-신장T/L	10	2.9	‘80년
	154kV 동서울-청평T/L	12	4.4	‘79년

■ 하남시 춘공동 ~ 창우동 송전선로 주택가 경과구간 지중화 개요

○ 사업구간 : 춘공동 한식마을 ~ 신장변전소 (5.1km)

○ 사업개요 : 전력구(5.1㎞), 4회선 / 사업비 : 약 560억원(72개월)

※ 공사비 및 경과지는 개략산출된 내용으로 설계용역 후 확정

□ 이 지역의 지중화사업은 하남시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지중화 추진을 요청했지만 한전은 “경영여건 악화로 가공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이 잠정중단 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 하였음.

- 한전에서는 지난 2008년 국제금융위기에 따른 환율 및 유가 급등의 영향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되어 기설 가공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을 ‘11년도에 잠정 중단했음.

- 그러나 2013년에 6년 만에 흑자로 돌아선 데 이어 지속적으로 경영여건이 호전되고 있음

□ 본 의원이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한 적이 있는데 한전의 답변은 무엇인지 아세요?

- “경영여건이 다소 호전되어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재개를 포함하여 지자체 부담을 경감해 줄 수 있는 방안 검토 중”이라는 애매모호한 답변인데, 지중화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말겠다는 겁니까?

□ 한전 사장! 공기업이라는 한국전력공사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마땅히 추진해야 할 사업을 예산관련 문제로 선을 긋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임야나 농지도 아닌, 주택가와 학교를 지나는 송전선로를 하루빨리 지중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한전 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답변 바람.

<송전선로 지중화율(%)>

[’15.08. 기준]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8월
9.7%	10.0%	10.5%	10.8%	11.1%	11.2%

구 분	지중화율
	2012년	2013년	2014년
가평군	0.0%	0.0%	0.0%
고양시	23.3%	23.3%	24.5%
과천시	55.6%	67.1%	66.5%
광명시	41.5%	40.9%	40.9%
광주시	0.7%	0.7%	0.7%
구리시	49.9%	50.5%	50.5%
군포시	0.0%	0.0%	0.0%
김포시	45.2%	45.2%	45.2%
남양주시	10.0%	10.2%	10.2%
동두천시	0.0%	0.0%	0.0%
부천시	73.3%	73.3%	73.3%
성남시	49.3%	49.3%	53.9%
수원시	32.5%	31.9%	41.2%
시흥시	18.4%	18.5%	18.5%
안산시	21.8%	21.6%	21.7%
안성시	0.0%	0.0%	0.0%
안양시	92.4%	92.4%	92.6%
양주시	0.0%	0.0%	0.0%
양평군	0.0%	0.0%	0.0%
여주군	0.0%	0.0%	0.0%
연천군	0.0%	0.0%	0.0%
오산시	67.6%	67.6%	67.6%
용인시	7.2%	7.3%	12.0%
의왕시	6.6%	6.4%	6.9%
의정부시	0.0%	0.0%	1.8%
이천시	0.0%	0.0%	0.0%
파주시	13.2%	11.8%	11.8%
평택시	2.4%	2.4%	11.4%
포천시	0.0%	0.0%	0.0%
하남시	4.1%	4.1%	4.1%
화성시	4.1%	4.0%	7.0%
경기도	12.0%	11.7%	12.9%

경기도 내 시군별 지중화율

2015년 산업위 국정감사	[질의] 한전KDN	[일시] 2015. 9. 18. (금)
한전KDN, 전력 IT를 선도할 수 있나? ▶‘10˜‘14년 매출액 중 한전 및 발전자회사 수의계약 평균 73.2%! ▶최근 5년간(‘10-’14년), 해외전력IT사업 수주 불과 1286억! ▶총 정원1,282명, 이와는 별도로 비정규직(기간제/무기직) 939명 운영!

1. 현황 및 문제점

ㅇ 한전KDN의 경우 ‘10～’14년도 매출액 대비 한전 및 발전자회사간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매년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한전KDN의 매출액 대비 한전 및 발전자회사 간의 수의계약 현황>

구 분	금 액 (단위: 억원)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평균
매출액	4,200	3,718	3,388	3,728	4,590
수의계약 총금액	2,819	3,134	2,497	2,701	3,148
한전 수의	2,489	2,350	2,153	2,338	2,624
발전회사 수의 (한수원 포함)	225	247	184	187	503
기타 수의 (전력거래소 포함)	105	537	160	176	21
매출액 대비 수의계약률	67.1%	84.2%	73.7%	72.5%	68.6%	73.22%

- 한전 및 발전자회사의 위탁사업이 KDN의 업무이지만 매출액의 70%를 차지하다 보니 국내 전력IT분야에 안주하는 등 전문성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 단적인 사례로 국내 전력IT분야에서 기술발전을 이룩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자부하지만 정작 지난 5년간 해외전력 IT사업 수주현황을 보면 총 21건에 1286억원이 전부임.

- 특히, ‘14년 1건, ’15년 1건뿐임.

- 이러다보니 해외전력 IT시장을 일본의 동경전력과 유럽의 전력IT회사들이 독식하고 있는 실정임.

ㅇ 사장! KDN은 전력 IT분야에서 새로운 혁신의 바람을 불어 넣고, 이를 통해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스마트 전력ICT분야 회사로 발돋움 할 계획이죠?

- 신임 사장으로서 공격적인 계획이나, 현재와 같이 전력그룹사의 위탁업무를 처리하기도 벅찬 상황에서 가능한 계획인지, 답변바람.

ㅇ 특히 KDN은 정원이 1,282명인데 이와는 별도로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을 운영하고 있는데, ‘14년 현재 289명임.(정규직의 22.5%)

- 그러나 KDN은 또한, 현재 650명의 무기계약직이라는 명목으로 비정규직을 운영하고 있음. 이를 합치면 939명으로(정규직의 73%)

최근 5년간 비정규직 현황, 업무, 급여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인 원		급여지급액	업무내용
	연말기준	연평균
2010	466	325	7,621	○ 전력ICT 단순기능업무
2011	534	548	11,137
2012	437	461	10,407
2013	275	386	8,639
2014	266	289	6,138

주) 비정규직(기간제근로자), 급여지급액(연간 총지급액) 무기계약직 650명

ㅇ 사장! 본 의원은 정규직 대비 73%에 달하는 비정규직(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포함)을 별도로 운영하는 조직을 처음 보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람.

- 사장!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전력IT서비스 회사로 발돋움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문제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 아울러, 한전KDN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문제점을 의원들께 알리고 개선을 부탁하는 노력을 했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사장! 어떻게 생각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