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자 도 료 www.parkjoosun.pe.kr 2015년 9월 16일(수) (우)150-70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08호 담당 : 최호연 비서 T_(02) 788-2875 / 784-5288 F_(02) 788-0214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의원 박주선

박주선 의원, “보수정비 필요 문화재 1,500건 중 600여건 방치”

보수정비가 필요한 우리 문화재가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청은 작년 8월 「문화재 특별 종합점검」결과를 발표했다.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등 총 7,393건의 문화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이 중 특히 관리가 필요한 1,683건을 D(정기 모니터링), E(보수정비), F(즉시조치)등급으로 분류하여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현재, 문화재청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주선 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즉시조치(F)’나 ‘보수정비(E)’가 필요한 문화재 1,500건 중 40%에 가까운 595건에 대해 아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암반 표면에 균열이 다수 발견된 보물 581호 경주 골굴암 마애여래좌상, 침하가 위험 수준인 보물 674호 영덕 유금사 삼층석탑 등은 ‘즉시조치(F)’가 필요하다고 점검결과를 발표하고도 지금까지 실측 및 보수에 대한 발주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박주선 위원장은 “의사가 환자를 진찰만 하고, 치료를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지적하며, “문화재청은 종합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보수정비가 필요한 문화재에 대한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붙임 : 1. (2014.08.07.) 문화재청, 「문화재 특별 종함 점검」 결과 발표
2. (2015.08.31.기준) E(보수정비), F(즉시조치) 등급 문화재에 대한 조치 결과
3. (2015.08.31.기준) F(즉시조치) 등급 문화재 중 현재 미조치 문화재 현황(지역별)

[붙임]

□ (2014.08.07.) 문화재청, 「문화재 특별 종함 점검」 결과 발표

○ 점검 기간 : 2013. 12 ∼ 2014. 5월 (총 6개월)

< 점검결과 등급별 현황 >

구 분	점검대상 (건)	등 급 별
		A	B	C	D	E	F	기타*
국가지정 문 화 재	1,684	500 (29.7%)	350 (20.8%)	501 (29.8%)	30 (1.8%)	282 (16.7%)	19 (1.1%)	2 (0.1%)
시·도지정 문 화 재	5,305	1,324 (25.0%)	1,349 (25.4%)	1,370 (25.8%)	143 (2.7%)	1,044 (19.7%)	67 (1.3%)	8 (0.2%)
등 록 문 화 재	404	184 (45.5%)	52 (12.9%)	67 (16.6%)	10 (2.5%)	87 (21.5%)	1 (0.2%)	3 (0.7%)
계	7,393	2,008 (27.2%)	1,751 (23.7%)	1,938 (26.2%)	183 (2.5%)	1,413 (19.1%)	87 (1.2%)	13 (0.2%)

A (양 호)	□ 최근 보수정비가 이루어졌거나, 전반적으로 보존관리가 잘되고 있는 문화재
B (경미보수)	□ 벽체 탈락, 배수로 불량 등 경미한 수리가 필요한 문화재 → 돌봄사업 대상
C (주의관찰)	□ 육안에 의한 지속적 관찰 또는 석조문화재 생물오염 등에 따른 보존처리가 필요한 문화재 ※ 훼손 등이 진행될 경우, 정기모니터링 및 보수정비 필요 등급으로 재분류
D (정기□상시 모니터링)	□ 당장은 보수정비가 필요하지 않으나, 부등침하, 변위□변형, 균열 등의 위험요소에 따른 정밀조사 또는 자동계측 모니터링이 필요한 문화재
E (보수정비)	□ 구조적 결함 등에 따른 보수정비 또는 보수범위 결정 등을 위한 정밀 안전진단이 필요한 문화재 □ 보존관리를 위한 지표□발굴조사, 정밀실측, 종합정비계획 수립 등이 필요한 문화재
F (즉시조치)	□ 훼손상태 등이 매우 심각하여 즉시 보수정비 등이 필요한 문화재

* <기 타> : 보수정비 등으로 점검이 불가한 문화재

	E등급(보수정비)				F등급(즉시조치)
	총계	조치완료	진행중	준비중	총계	조치완료	진행중	준비중
국가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포함)	369	110 (29.8%)	148 (40.1%)	111 (30.1%)	20	7 (35.0%)	7 (35.0%)	6 (30.0%)
시도지정문화재	1,043	343 (32.9%)	241 (23.1%)	459 (44.0%)	67	12 (17.9%)	36 (53.7%)	19 (28.4%)
총계	1,413 (100%)	453 (32.1%)	389 (27.5%)	570 (40.3%)	87 (100%)	19 (21.8%)	43 (49.4%)	25 (28.7%)

□ (2015.08.31.기준) E, F등급 문화재에 대한 조치 결과

□ (2015.08.31.기준) F(즉시조치) 등급 문화재 중 미조치 문화재 현황(지역별)

○ 국가지정문화재(등록문화재 포함) (6건)

순번	종별	번호	문화재명	시도	등급
1	보물	제1805호	서울 세종 영릉 신도비	서울	F
2	보물	제824호	안성 청룡사 대웅전	경기	F
3	중요민속	제231호	홍성 엄찬고택	충남	F
4	보물	제581호	경주 골굴암 마애여래좌상	경북	F
5	보물	제674호	영덕 유금사 삼층석탑	경북	F
6	사적	제165호	고령 고아리 벽화 고분	경북	F

○ 시·도지정문화재 (19건)

순번	종별	번호	문화재명	시도	등급
1	시도유형	제279호	남양주 묘적사 팔각다층탑	경기	F
2	문화재자료	제56호	남양주 흥국사 대웅보전	경기	F
3	시도기념물	제68호	정선 고성리 산성	강원	F
4	시도기념물	제70호	정선 송계리 산성 및 고분군	강원	F
5	시도기념물	제80호	평창 노산성	강원	F
6	문화재자료	제30호	유동리 오층석탑	강원	F
7	민속자료	제18호	청양윤남석가옥	충남	F
8	민속자료	제22호	서산유상묵가옥	충남	F
9	문화재자료	제463호	성주 삼봉서당	경북	F
10	시도유형	제109호	안동 죽전동 삼층석탑	경북	F
11	민속자료	제154호	청송 사남고택	경북	F
12	민속자료	제83호	영덕 도곡동 충효당	경북	F
13	민속자료	제170호	영덕 괴시동 해촌고택	경북	F
14	시도유형	제146호	안동 풍산류씨 금계재사	경북	F
15	시도기념물	제250호	창녕 밀성박씨 박부 묘	경남	F
16	문화재자료	제110호	밀양 단장리 허씨 고가	경남	F
17	문화재자료	제194호	자암서당	경남	F
18	문화재자료	제345호	진주 평촌리 은헌고택	경남	F
19	문화재자료	제402호	김해 시례리 염수당	경남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