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서영교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중랑갑)
	최근 5년간 매일 1.8명꼴 군내 음주운전 2,980명 적발 적발자 중 장교와 부사관이 76%차지, 군기강해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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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제사법위원회                                      2015년 9월 7일(월)

서영교, 최근 5년간 매일 1.8명 꼴 군인과 군무원 2,980명 음주운전 적발,

군 기강해이 심각

장교와 부사관이 전체 음주운전의 76% 차지,

군 간부들의 부적절한 음주관행 엄벌해야

국방부는 올해 1월 음주운전자는 단 한번만 적발되도 계급 진출을 제한하는 ‘원아웃’(One-out)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올해 상반기만 하루 평균 1.5명, 총 275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등 군의 음주운전 근절대책이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중랑갑)이 국정감사를 대비해 군사법원으로 제출받은 “각 군별 음주운전사범 발생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총 2,980명의 군장병 및 군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주운전 적발자중 장교가 23.1% 687명, 준·부사관이 53.0%, 1,580명 를 차지해 군 간부가 전체음주 운전의 76%, 2,267명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서영교 의원은 “장교와 준·부사관등이 전체 음주운전의 76%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군 간부들의 음주운전 습관이 관행화 되고 있다는 것으로는 매우 심각하다”며 군내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고 매년 600건 이상 적발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로 본인은 물론 타인에 대한 살인행위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영교 의원은 “군이 올 초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진급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예년과 같은 음주운전이 적발된 것은 군 기강이 매우 해이해 졌다는 반증”이라며 “군 지휘부가 더 이상 군내 음주운전 근절대책이 공염불에 그치지 않도록 추상같은 엄벌로 군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군내 계급별 음주운전사범 적발 현황(단위:명)>

구 분	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2011년	635	153	24.1%	339	53.4%	108	17.0%	35	5.5%
2012년	690	173	25.1%	365	52.9%	129	18.7%	23	3.3%
2013년	707	168	23.8%	371	52.5%	127	18.0%	41	5.8%
2014년	673	135	20.1%	361	53.6%	144	21.4%	33	4.9%
2015.6말	275	58	21.1%	144	52.4%	56	20.4%	17	6.2%
합계	2,980	687	23.1%	1,580	53.0%	564	18.9%	149	5.0%

<최근 5년간 각 군별 음주운전사범 적발 현황(단위:명)>

구 분	계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2011년	635	20	444	119	52
2012년	690	24	504	113	49
2013년	707	35	488	126	58
2014년	673	20	484	124	45
2015.6말	275	15	200	38	22
합계	2,980	114	2,120	520	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