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보도자료 : ‘15년 8월 4일>

방학․휴가철 고속도로 교통사고

원인 중 운전자 잘못이 86%

- 방학․휴가철인 1월(1,138건), 7월(1,175건), 8월(1,184건)에 사고 발생 증가 -

- 사고 주요 원인 주시태만(3,186건), 과속(2,717건), 졸음(2,508건) 순 -

- ‘11년 이후 전체사고 감소 추세이나, 주시태만, 과속 등은 증가 추세 -

▣ 현황 및 문제점

0 최근 5년간(‘10~’14년) 월별 고속도로 교통사고 현황

- 최근 5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 총 1만2,499건, 사망 1,478명, 부상 6,734명 발생

- 연간 사고 2,500건, 사망 296명, 부상 1,347명 발생하는 꼴

- 월별로 보면, 방학․휴가기간인 1월, 7월, 8월과 봄꽃철인 4월 사고 증가

< 최근 5년간 월별 고속도로 교통사고 현황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사고 (건)	사망 (명)	부상 (명)	사고 (건)	사망 (명)	부상 (명)	사고 (건)	사망 (명)	부상 (명)	사고 (건)	사망 (명)	부상 (명)	사고 (건)	사망 (명)	부상 (명)
계	2,368	353	983	2,640	265	1,731	2,600	343	1,619	2,496	264	1,253	2,395	253	1,148
1	204	33	82	218	21	135	265	21	121	212	26	115	239	21	84
2	173	28	70	216	17	92	243	21	110	191	19	109	191	17	83
3	162	24	43	211	16	114	222	24	126	181	19	94	217	20	84
4	180	30	74	273	19	161	249	33	176	173	19	92	244	19	126
5	186	27	69	245	20	171	249	39	179	187	13	114	232	23	108
6	167	33	79	269	25	148	234	28	177	181	27	119	172	17	69
7	216	36	71	284	24	194	227	40	123	229	24	120	219	18	130
8	214	25	82	273	27	221	251	30	159	217	23	119	229	22	125
9	216	23	80	183	34	110	182	32	121	186	19	98	187	26	121
10	240	37	190	192	20	141	143	23	109	240	24	103	150	20	79
11	185	22	68	154	27	144	139	27	103	258	21	90	139	27	45
12	225	35	75	122	15	100	196	25	115	241	30	80	176	23	94

※ 부상은 상해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 경상은 1일 이상 치료, 중상은 3주 이상 치료를 받은 사람

※ 자료 : 한국도로공사

0 고속도로 자동차 사고 원인별 현황

- 전체사고 원인 중 운전자 요인이 1만705건 발생, 전체 요인 중 약 86%차지

-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자동차 사고 발생 원인을 보면, 주시태만 3,186건, 과속, 2,717건, 졸음 2,508건 순

- 사고 원인 상위 3개(주시태만, 과속, 졸음)가 전체 원인 중 67%차지

<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자동차 사고 원인별 현황 >

구분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사고 (건)	사고(건)	사고 (건)	사고 (건)	사고 (건)	사고 (건)
계		12,499	2,368	2,640	2,600	2,496	2,395
운전자요인	과속	2,717	551	573	507	540	546
	안전거리	492	66	158	110	79	79
	졸음	2,508	496	532	520	487	473
	주시태만	3,186	362	722	705	739	658
	기타	1,802	581	290	357	282	292
기타요인	노면잡물	204	20	33	44	64	43
	무단보행	95	15	28	17	17	18
	기타	383	54	83	80	88	78
차량요인	타이어파손	468	106	86	115	75	86
	기타	644	117	135	145	125	122

※ 운전자요인 기타(핸들 과대조작, 급차로 변경 등), 기타요인 기타(적재 불량, 동물 침입 등), 차량요인 기타(엔진과열, 제동장치 불량 등)

※ 자료 : 한국도로공사

0 고속도로 자동차 사고 발생 노선별 현황

- 도로공사 관리 노선 총 31개 중

자동차 사고 최다 발생 노선 : 경부선(2,485건), 중부내륙선(1,070건), 중부선(1,067건), 영동선(1,039), 남해선(1,038) 순

자동차 사고 사망 최다 발생 노선 : 경부선(294명), 서해안선(142명), 영동선(125명), 중부선(122명), 중부내륙선(116명) 순

자동차 사고 부상 최다 발생 노선 : 경부선(1,623명), 중부내륙선(611명), 서해안선(575명), 중부선(551명), 영동선(503명) 순

▣ 질의

1. 방학․휴가철(1월, 7월, 8월)이 되면 고속도로 자동차 사고 증가. 사고 원인 중 86%가 운전자 요인(주시태만, 과속, 졸음 등)

- 안전운전을 위해 졸음쉼터를 적극 이용해야

- 전방주시 방해 행위인 핸드폰(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 이용, 내비게이션 조작 등 자제해야

# 첨부1 :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자동차 사고 현황

# 첨부 1

국 회 요 구 자 료

(이노근  의원)

2015. 7

한 국 도 로 공 사

1.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자동차 사고현황

□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자동차 사고현황

(교통처 김동국 차장 054-811-2661)

○ 원인별

구분		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사고 (건)	사망 (명)	부상 (명)	사고 (건)	사망 (명)	부상 (명)	사고 (건)	사망 (명)	부상 (명)	사고 (건)	사망 (명)	부상 (명)	사고 (건)	사망 (명)	부상 (명)	사고 (건)	사망 (명)	부상 (명)
계		12,499	1,478	6,734	2,368	353	983	2,640	265	1,731	2,600	343	1,619	2,496	264	1,253	2,395	253	1,148
운전자요인	과속	2,717	246	1,227	551	57	212	573	55	247	507	52	314	540	42	255	546	40	199
	안전거리	492	35	546	66	11	143	158	7	209	110	7	87	79	4	48	79	6	59
	졸음	2,508	453	1,354	496	119	194	532	79	284	520	110	332	487	74	285	473	71	259
	주시태만	3,186	447	2,068	362	85	203	722	58	589	705	129	480	739	91	417	658	84	379
	기타	1,802	132	929	581	45	162	290	25	243	357	16	240	282	20	148	292	26	136
기타요인	노면잡물	204	1	72	20	-	1	33	-	24	44	-	17	64	-	16	43	1	14
	무단보행	95	72	21	15	12	3	28	25	2	17	11	6	17	13	4	18	11	6
	기타	383	27	108	54	6	9	83	9	35	80	3	30	88	4	18	78	5	16
차량요인	타이어파손	468	52	266	106	12	35	86	6	61	115	14	80	75	13	31	86	7	59
	기타	644	13	143	117	6	21	135	1	37	145	1	33	125	3	31	122	2	21

○ 노선별

구분	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사고 (건)	사망 (명)	부상 (명)	사고 (건)	사망 (명)	부상 (명)	사고 (건)	사망 (명)	부상 (명)	사고 (건)	사망 (명)	부상 (명)	사고 (건)	사망 (명)	부상 (명)	사고 (건)	사망 (명)	부상 (명)
계	12,499	1,478	6,734	2,368	353	983	2,640	265	1,731	2,600	343	1,619	2,496	264	1,253	2,395	253	1,148
88올림픽선	342	58	210	58	15	34	84	7	60	70	13	52	71	13	36	59	10	28
경부선	2,485	294	1,623	412	61	278	450	54	449	565	70	386	539	57	287	519	52	223
경인선	139	22	64	27	7	11	28	3	14	26	3	22	25	3	1	33	6	16
고창담양선	43	3	28	14	1	-	12	1	9	5	-	8	7	-	7	5	1	4
남해선	1,038	97	382	189	22	52	242	21	51	207	26	72	215	13	78	185	15	129
남해제1지선	83	2	19	15	-	2	27	1	-	22	-	4	8	1	7	11	-	6
남해제2지선	166	20	71	29	2	5	50	5	15	28	4	11	24	4	8	35	5	32
당진영덕선	303	46	170	57	11	24	68	5	43	60	12	42	63	8	38	55	10	23
대전남부순환선	19	-	7	7	-	1	3	-	2	1	-	1	3	-	-	5	-	3
동해선	160	29	138	35	8	12	36	7	74	31	4	21	32	9	25	26	1	6
봉담동탄선	19	2	9	3	-	-	7	-	6	3	1	-	3	1	3	3	-	-
서울양양선	175	32	173	30	12	11	48	5	114	36	9	22	34	6	22	27	-	4
서울외곽순환선	690	65	237	170	12	27	153	14	49	134	23	86	126	12	47	107	4	28
서천공주선	60	7	28	12	3	3	12	1	4	12	2	16	12	-	4	12	1	1
서해안선	999	142	575	220	39	93	221	21	197	201	28	125	188	31	74	169	23	86
순천완주선	226	8	158	-	-	-	48	-	10	54	4	50	57	1	51	67	3	47
영동선	1,039	125	503	193	37	86	237	18	103	217	33	96	205	24	97	187	13	121
울산선	71	7	20	12	-	2	16	1	9	16	2	4	12	1	4	15	3	1
익산포항선	295	37	131	64	10	19	89	8	22	49	9	30	42	3	29	51	7	31
제2경인선	141	20	43	29	4	7	25	4	6	31	6	15	23	1	7	33	5	8
제2중부선	66	5	35	14	2	2	13	-	13	14	-	7	11	2	3	14	1	10
중부내륙선	1,070	116	611	184	27	80	162	19	115	241	23	193	239	21	145	244	26	78
중부내륙지선	128	16	68	23	-	5	32	2	24	15	7	11	30	3	20	28	4	8
중부선	1,067	122	551	216	30	89	259	31	182	205	25	111	202	17	86	185	19	83
중앙선	532	66	383	107	12	53	106	13	80	117	15	92	101	15	78	101	11	80
중앙선의지선	77	8	9	12	3	-	9	-	-	22	2	2	16	1	5	18	2	2
평택제천선	121	24	38	25	4	6	19	3	8	15	3	5	26	6	4	36	8	15
평택화성선	42	8	24	15	-	1	5	-	4	8	6	7	10	1	8	4	1	4
호남선	702	83	329	147	30	68	127	15	56	155	12	98	143	7	58	130	19	49
호남선의지선	198	14	96	49	1	12	52	6	12	40	1	30	29	3	21	28	3	21
화성오산선	3	-	1	-	-	-	-	-	-	-	-	-	-	-	-	3	-	1

□ 2010~2014년 월별 고속도로 교통사고 현황

구분	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사고 (건)	사망 (명)	부상 (명)	사고 (건)	사망 (명)	부상 (명)	사고 (건)	사망 (명)	부상 (명)	사고 (건)	사망 (명)	부상 (명)	사고 (건)	사망 (명)	부상 (명)	사고 (건)	사망 (명)	부상 (명)
계	12,499	1,478	6,734	2,368	353	983	2,640	265	1,731	2,600	343	1,619	2,496	264	1,253	2,395	253	1,148
1월	1,138	122	537	204	33	82	218	21	135	265	21	121	212	26	115	239	21	84
2월	1,014	102	464	173	28	70	216	17	92	243	21	110	191	19	109	191	17	83
3월	993	103	461	162	24	43	211	16	114	222	24	126	181	19	94	217	20	84
4월	1,119	120	629	180	30	74	273	19	161	249	33	176	173	19	92	244	19	126
5월	1,099	122	641	186	27	69	245	20	171	249	39	179	187	13	114	232	23	108
6월	1,023	130	592	167	33	79	269	25	148	234	28	177	181	27	119	172	17	69
7월	1,175	142	638	216	36	71	284	24	194	227	40	123	229	24	120	219	18	130
8월	1,184	127	706	214	25	82	273	27	221	251	30	159	217	23	119	229	22	125
9월	954	134	530	216	23	80	183	34	110	182	32	121	186	19	98	187	26	121
10월	965	124	622	240	37	190	192	20	141	143	23	109	240	24	103	150	20	79
11월	875	124	450	185	22	68	154	27	144	139	27	103	258	21	90	139	27	45
12월	960	128	464	225	35	75	122	15	100	196	25	115	241	30	80	176	23	94

○ 차종별

구분	차종	사고(건)	사망(명)	부상(명)
계	소계	12,499	1,478	6,734
	승용	6,700	683	3,434
	승합	855	179	1,101
	화물	4,872	598	2,163
	기타	72	18	36
2010년	소계	2,368	353	983
	승용	1,214	161	416
	승합	181	47	276
	화물	964	141	289
	기타	9	4	2
2011년	소계	2,640	265	1,731
	승용	1,470	141	981
	승합	130	19	195
	화물	1,034	103	551
	기타	6	2	4
2012년	소계	2,600	343	1,619
	승용	1,356	153	818
	승합	198	57	278
	화물	1,025	129	511
	기타	21	4	12
2013년	소계	2,496	264	1,253
	승용	1,359	112	646
	승합	171	26	170
	화물	947	122	426
	기타	19	4	11
2014년	소계	2,395	253	1,148
	승용	1,301	116	573
	승합	175	30	182
	화물	902	103	386
	기타	17	4	7

○ 피해금액 : 한국도로공사는 교통사고 조사권이 없음으로 사고 당사자 간의 인적 및 물적 피해 금액에 대한 현황 파악이 불가함

(사고 조사권은 경찰청에 있음)

○ 주요사고 사례(5개)

- 사례 #1

· 일  시 : 2010. 4. 19(월) 14:05

· 장  소 : 서울양양선 서울방향 43.5km

· 내  용 : 화물차(25톤) 1차로 주행 중 주시태만으로 전방에 서행하던 승용차 5대를 연쇄추돌한 사고임

· 사상자 : 사망 5명, 중상 6명

- 사례 #2

· 일  시 : 2011. 11. 19(토) 14:05

· 장  소 : 남해제2지선 냉정방향 70km

· 내  용 : 화물차(2.5톤) 1차로 주행 중 빗길과속으로 미끄러지면서 중분대를 넘어 마주오던 승용차 3대와 잇달아 충돌한 사고임

· 사상자 : 사망 4명, 중상 1명

- 사례 #3

· 일  시 : 2012. 7. 5(목) 09:22

· 장  소 : 평택화성선 화성방향 21.5km

· 내  용 : 승합차 2차로 주행 중 주시태만으로 선행 중인 탱크로리(5톤)을 추돌 후 1차로로 급진입하여, 후속하던 승용차가 승합차 후미를 추돌한 사고임

· 사상자 : 사망 5명, 중상 3명, 경상 1명

- 사례 #4

· 일  시 : 2013. 12. 18(수) 06:49

· 장  소 : 동해선 속초방향 28km

· 내  용 : 대형버스(1) 강릉5터널 주행 중 선행사고로 정차한 차량을 목격 후 갓길에 정차, 후속하던 대형버스(2)가 선행사고 차량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과대 조작하여 갓길에 정차한 대형버스(2)를 추돌한 사고임

· 사상자 : 사망 4명, 경상 14명

- 사례 #5

· 일  시 : 2014. 10. 28(화) 07:57

· 장  소 : 호남선 천안방향 150.9km

· 내  용 : 승용차 1차로 주행 중 선행하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핸들을 과대 조작하여 갓길 정차 중인 화물차(5톤) 후미를 추돌한 사고임

· 사상자 : 사망 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