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회 의 원 송 호 창 경기도 의왕, 과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2015. 10. 07(수)
문의 : 전화 02)784-8870, 팩스 02-788-0234 담당 : 이명행 비서관
제 목	송호창 “고영주, 변호사법 위반 의혹” 사분위원으로 다룬 사건을 수임한 정황 밝혀져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왕·과천)은 국정감사에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의 변호사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고영주 이사장은 과거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서 다룬 사건을 수임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정황이 밝혀졌다.

송호창 의원은 고영주 이사장이 2009. 2.부터 2011. 2.까지 교육과학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위원이었다고 밝혔다. 당시 고영주 이사장은 사분위원으로서 2009~2010년에 김포대 임시이사 선임 안건을 다루었다. 고영주 이사장은 사분위원을 그만둔 2013년 김포대 이사선임결정 취소 소송의 대리인으로 선임됐다.

변호사법 제31조(수임제한) 제3항은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의 수임을 제한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고영주 이사장이 사분위원으로서 김포대 이서 선임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음에도 수임을 했다면 이는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고영주 이사장은 송호창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 당연히 안 된다”고 답변했다. 또한 고영주 이사장은 사분위원으로서 김포대 임시이사 선임 안건을 다루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영주 이사장의 사분위 관련 수임에 대한 내용은 지난 9월 언론에 보도됐다. 고영주 이사장은 당시 보도했던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고영주 이사장은 송호창 의원의 질의에도 “기자를 고소했다. 결과를 보면 알 것”이라고 자신있게 답변했다.

자료 : 2009. 9. 10. 제43차 사분위 회의록 제15쪽 / 송호창의원실

그러나 송호창 의원은 2009. 9. 10. 제43차 사분위 회의록을 제시하며 고 이사장이 사분위원으로 임시이사를 선정에 관한 논의에 참여했음을 명확히 입증했다. 사분위 회의록에는 “고 위원님 말씀대로..”라며 고영주 이사장을 지칭하는 표현과 안건의 내용들이 임시이사 선정에 관한 것이 나온다. 이외에도 고영주 이사장이 참석했던 다른 사분위 회의록에도 관련 내용이 집중 다루어졌음을 보여주는 내용이 반복된다.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행위는 고영주 이사장의 관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오히려 무고에 해당될 수도 있다. 또한, 다른 사분위원들도 소속 로펌이 관련 사건을 수임해 문제가 됐던 사례들이 있었지만 고영주 이사장의 경우 1, 2심은 본인이 대표로 있던 로펌에서, 3심은 본인이 직접 수임했었다.

송호창 의원은 “고영주 이사장은 사분위원 이후의 활동만 봐도 편향성을 넘어 공적책임감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송호창 의원은 “변호사법 위반의혹이 상당함에도 해당기자를 고소해 재갈을 물리려는 고영주 이사장은 공정방송을 이끌 방문진에 전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송호창 의원은 “고영주 이사장은 공적책임·전문성·업무능력 3가지 모두 결여된 최악의 인사로 입증됐다”면서 “이사장에서 물러나는 것만이 MBC의 공적책임 실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