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4개기관) 국정감사 2015.10.0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전북 군산) 김 관 영
◇ 담 당 : 나바다 비서 Tel) 784-1781 Fax) 788-0116

국민과 함께하는

“즐거운 정치”

◇  담 당 : O O O 비서관 ┃ T ) 784-1781~3, F ) 788-0116  ◇

국회 동의를 피하는 편법

: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

□ 국가재정법 제 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기금관리주체(기금관리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경우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는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조정하여 마련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국회에 제출하여야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요항목 지출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 외의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2 이하

□ 느슨한 심의를 이용한 편법 운영 : 기금 자체 변경

: 예산의 경우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 국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기금운용계획은 관할 부처가 계획을 수립,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재가를 받으면 확정되며 일정금액 이하의 경우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음

집행에서도 예산은 상당한 통제가 가해지지만 기금은 각 부처의 신축적인 집행이 가능하며 대통령 또는 주무부처 장의 승인을 받으면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음

☞ 각 부처는 예산실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국회의 문턱을 넘는 불편을 감수하지 않아도 되는 공공기금의 규모를 계속 확대하며 느슨한 통제 아래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음

□ ‘08~’15 기금운용변경내역(단위 : 억원)

구 분	합계 (건수)	국회심의 (건수)	자체변경 (건수)
2008년	57,893 (129)	13,045 (3)	44,848 (126)
2009년	443,586 (126)	318,843 (13)	124,743 (113)
2010년	8,691 (95)	165 (1)	8,526 (94)
2011년	32,481 (83)	- (-)	32,481 (83)
2012년	51,130 (110)	1,500 (1)	49,630 (109)
MB정부	593,781(543)	333,553(18) (56.1%)	260,228(525) (43.9%)
2013년	52,729 (120)	11,211 (3)	41,518 (117)
2014년	37,499 (111)	- (-)	37,499 (111)
2015년.9월	60,923 (47)	27,409 (8)	33,514 (39)
박근혜정부	151,511(269)	38,620(11) (25.4%)	112,891(258) (74.5%)
계	745,292(812)	372,173(29)	372,759(792)
비중	100%	49.9%	50.1%

국가재정법이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주요 항목 기준으로 지출금액이 20% 이상 변경될 경우는 국회 심의를 받고 20% 미만의 지출변경은 기금운용주체의 자율에 맡기는 이유는 기금의 신축적인 운용을 위해서라고 할 수 있음

정부가 국회의 동의 없이 기금을 증액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특수목적상 필요를 말하는 것이지 전반적인 경기부양을 위해 기금을 동원하라는 의미는 아님. 그러나 우회적인 추경으로 사용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피해 기금증액을 통해 재정확대를 추구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음. 일반적으로 추경으로는 10조 이상을 편성하기 어려우나 기금은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규모도 3~4조인 바 정부의 정책 수단으로 손쉽게 활용될 수 있는 유혹이 있음

2008~2015.9월까지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을 살펴본 결과 기금 전체를 기준으로 정부가 자체적으로 변경한 지출액이 국회 심의를 거친 지출액보다 더 컸고, 건수 또한 27.3배의 차이를 보임. 이러한 경향은 박근혜 정부 들어 짙어져 국회 제출 없이 자체변경으로 사업규모를 증가시키는 비중이 74.5%에 달하고 3년간 약 11조에 달하는 자체 기금 증액을 편성, 집행해옴

□ ‘08~’15 기금별 지출 계획 변경 내역(단위 : 억원) : 연도별 최다 금액 3건

구 분		합계 (건수)	국회심의 (건수)	자체변경 (건수)
2008년	수출보험기금	16,212 (2)	- (-)	16,212 (2)
	부실채권정리기금	10,614 (2)	9,814 (1)	800 (1)
	공무원연금기금	5,418 (1)	- (-)	5,418 (1)
2009년	구조조정기금	202,257 (1)	202,257 (1)	- (-)
	외국환평형기금	70,635 (2)	487 (1)	70,148 (1)
	공공자금관리기금	62,940 (1)	62,940 (1)	- (-)
2010년	국민주택기금	3,462 (5)	- (-)	3,462 (5)
	고용보험기금	2,747 (8)	- (-)	2,747 (8)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1,992 (2)	- (-)	1,992 (2)
2011년	국민주택기금	17,478 (5)	- (-)	17,478 (5)
	공공자금관리기금	6,000 (2)	- (-)	6,000 (2)
	복권기금	3,742 (4)	- (-)	3,742 (4)
2012년	구조조정기금	21,172 (1)	- (-)	21,172 (1)
	국민주택기금	14,604 (5)	- (-)	14,604 (5)
	복권기금	3,298 (4)	- (-)	3,298 (4)
2013년	국민주택기금	20,885 (9)	- (-)	20,885 (9)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12,112 (4)	8,912 (1)	3,200 (3)
	국민연금기금	2,899 (2)	- (-)	2,899 (2)
2014년	국민주택기금	33,215 (8)	- (-)	33,215 (8)
	고용보험기금	3,001 (4)	- (-)	3,001 (4)
	공무원연금기금	2,800 (2)	- (-)	2,800 (2)
2015년	주택도시기금	26,323 (1)	- (-)	26,323 (1)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9,120 (3)	8,650 (1)	469 (2)
	고용보험기금	8,980 (3)	8,092 (1)	889 (2)

: 금융성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3, 비금융성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2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음. 즉 변경하고자 하는 지출금액의 주요항목에 대한 비율에 따라 국회의 제출 여부가 결정

☞ 정부가 재정지출을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면서도 변경규모를 지출금액의 20% 이하로 맞추는 등 국회 심의를 기피하는 모습이 종종 발생

예를 들어 2009년 국민주택기금의 경우,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향상(1300)항의 당초 지출계획액 규모가 4조 1,688억원인데 이중 8,312억원을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요항목 기준으로 당초 지출계획액의 19.9%이기 때문에 국회의 의결없이 기금운용계획 변경 가능함

2015년 주택도시기금(국민주택기금) 또한 이번 추경에서 「주택구입·전세자금 사업」 프로그램에서 당초 계획대비 19.9%가 증가한 기금 자체변경안을 수립함

(단위 : 백만원, %)

부처	기금	프로그램(사업수)	당초계획	현계획	수정계획	증감률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향상	4,343,136	4,343,136	4,929,336	13.5%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향상(구입전세자금융자)(1)	9,066,000	9,066,000	10,875,000	19.9%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 (임대주택융자)(2)	3,894,804	3,894,804	4,131,904	6.1%

□ 기금 건전성 악화

: 각종 기금의 자산규모는 2014년 기준 1조 3433억원으로 부채는 자산보다 많은 1조 5452억원이다. 지난 2008년 70% 초반대였던 부채비율은 2014년 기준 115%까지 높아졌으며 64개 기금 중 11개는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이른바 ‘깡통기금’이다.

기금 부채 증가는 재정상황이 녹록하지 않은 정부가 기금을 경기부양에 활용한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겠음.

질) 국가재정법 상 기금의 자체 변경을 허용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정부에게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이지만 기본적으로 국회 심사를 통해 변경해서 국회의 재정권한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임에 동의하는가?

그런데 자료를 살펴본 결과 기금 자체변경이 국회 동의를 피하는 꼼수로 사용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음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 자체 기금 증액 비중히 굉장히 늘어남

지난 2년 반동안 11조에 가까운 금액이 국회의 동의 없이 국민의 눈을 피해 자체 증액.

이는 국회 심의를 거친 금액의 3배 수준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부의 재정권한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현재 국가재정법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0% 이상일 경우 국회 동의를 요하고 있음

이번 추경만 보아도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구입·전세자금 사업의 변경내역을 살펴보면 당초 계획 대비 19.9% 수준에 맞추어 국회 심사를 피하고 있음. 변경액이 1조 8천억에 이르는 것을 보면 심사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 동의하는가?

기금은 각 주무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기금운용계획 변경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국가재정법 제 70조). 따라서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부총리의 책임이 있다고 봄

기금변경의 국회 제출 기준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하는가?

본 의원이 해당연도 전체 기금 총지출의 일정비율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있을 경우 당초 계획 대비 변동범위와 관계없이 국회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법안으로 제출하고자 함.

기재부도 자체 기금 증액의 편법을 지양하고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자체적 방안을 고민하여 시정조치사항으로 보고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