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0.01	2015 국정감사 – 한국수출입은행	국회의원 김관영
기재부 방만경영 대표 기관에-금융위 국책은행 평가 꼴지, 뒷걸음질 치는 수은

김관영 의원 "총체적 난국에 대대적 조직혁신 주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이 금융기관으로서는 물론 공기업으로서도 총체적 난국에 접어들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김관영 (기획재정위원회, 전북 군산) 의원은 수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날로 하락하고 있는 금융위원회 실시 국책은행 경영평가와 기획재정부가 조사해 발표한 공공기관 방만경영 실태 중 가장 대표적인 10대 항목에 수은이 모두 포함된 결과를 공개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실제로 금융위원회가 실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2012년 “S” 등급을 기록했던 수은은 지난해 2단계 하락한 “B”에 그쳤다.

※ 국책은행 경영평가 - 한국수출입은행
연 도	‘12년	‘13년	‘14년
등 급	S	A	B
(평가기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공공기관 방만경영 실태조사에서 수은은 과도한 경조 휴가, 자녀 학자금 과다, 선택적복지 과다 등 10대 항목 개선 대상 기관에 모두 지목됐다.

※ 공공기관 방만경영 개선계획 10대 항목 - 한국수출입은행
항 목	해당
1. 과도한 경조 휴가	□
2. 자녀 학자금 과다 지원	□
3. 선택적복지와 별도로 단체보험운영	□
4. 산재법상 휴업급여외 별도 급여 보전	□
5. 공상퇴직순직시 퇴직금 가산 지급	□
6. 경평성과급 퇴직금 가산 지급*
7. 휴직기간중 보수 과다 지급	□
8. 직원가족 건강검진비 지급	□
9. 기념일 및 퇴직자 기념품 지급	□
10.장기 근속자 위로휴가‧안식휴가 운영	□
계	9/10
*경평성과급 퇴직금 가산 지급 항목 : 임원의 경우 해당 (사실상 10/10) (평가기관: 기획재정부)

한편, 국세청이 공기업들의 과도한 선택적복지금에 대한 증여세 특별조사에 나선가운데 수은이 조사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0년간 누적 선택적 복지기금 1천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해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신의 직장’에 다니는 수은 직원들 상당수가 증여세 수 백 만 원 씩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한해 수은 직원 1인당 선택적복지금은 230만원에 달했다.

이에 김 의원은 “수은의 방만경영으로 악화된 경영상태를 타개할 방법은 뼈를 깎는 듯 한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수박 겉핥기식이 아닌 본질적인 조직개편을 주문했다.

※ 방만경영 항목 개선 전후 비용 (단위: 천원)
구 분	‘12년 (738명)		‘13년 (799명)		‘14년 (880명)
	1인평균	총액	1인평균	총액	1인평균	총액
학자금	1,425	1,051,650	1,151	919,649	924	813,120
의료비	1,488	1,098,144	1,433	1,144,967	347	305,360
경조비	398	293,724	331	264,469	190	167,200
선택적복지비	3,606	2,661,228	2,464	1,968,736	684	601,920
기념품비	490	361,620	497	397,103	89	78,320
행사지원비	392	289,296	384	306,816	24	21,120
경로효친비	892	658,296	911	727,889	85	74,800
문화여가비	195	143,910	190	151,810	117	102,960
재해보상	314	231,732	297	237,303	3	2,640
재해부조	-	-	-	-	-	-
기타	2,259	1,667,142	1,741	1,391,059	1,134	997,920
소계	11,459	8,456,742	9,399	7,509,801	3,597	3,165,360
감소율			△18.0%	△11.2%	△61.7%	△57.9%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지적 항목>
구 분	정상화계획 이행 이전 (‘13.12.31)	정상화계획 이행 이후 (‘14.12.31)	이행 시기
① 산재법 外 퇴직금 가산	공상・순직 퇴직시 산재법 外 퇴직금 추가 가산	폐 지	‘14.6.27
② 퇴직금 가산	․재직중 사망/은행 형편으로 퇴직시 근속연수 가산 ․18년 이상 근속자 퇴직시 군복무기간 가산	폐 지	‘14.10.7
③ 임원 퇴직금	임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경평성과급 포함	임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경평성과급 제외	‘14.6.27
④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공상・순직시 산재법 外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추가 지급	폐 지	‘14.6.30
⑤ 국내직원 자녀학자금	국내직원 자녀학자금 공무원 상한액 초과 ․(범위) 특목중・고 학자금 전액 ․(대상) 직원 자녀 또는 제매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 ․(범위) 서울 소재 국・공립 학교의 평균 지급액 ․(대상) 직원 자녀	‘14.6.30
⑥ 국외직원 자녀학자금	국외직원 자녀학자금 공무원 수준과 상이 ․(범위) 국가별 월 한도 및 초과액의 50% (입학금 및 기부금 별도 지원)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 ․(범위) 월 US$600 및 초과액의 65% (입학금 및 기부금 별도 지원 폐지)	‘14.6.30
⑦ 보육수당	보육수당 지급 ․정부지원액(월 15만원) 미만시 차액지급	폐 지	‘14.6.30
⑧ 건강검진 대상	건강검진 대상에 배우자 포함	직원 한정 (배우자 제외)	‘14.6.30
⑨ 건강검진비	건강검진비 1인당 평균 45만원 수준	건강검진비 1인당 평균 30만원 수준으로 축소	‘14.6.25
의료비 별도 지원	선택적 복지제도와 별도로 의료비 지원	폐 지	‘14.6.30
보철	보철 의료비 지원	폐 지	‘14.6.30
의료비 예산 지원	의료비 예산 지원 ․동일 상병당 5백만원 범위내 ․3대 중병의 경우 10백만원 범위내	폐 지	‘14.6.30
경조사비	경조사비 지원 과다 ․본인사망 : 2천만원 ․배우자사망 : 1천만원 ․본인결혼 : 1백만원 ․자녀결혼 : 70만원	건별 1백만원 이내로 축소	‘14.10.7
기념품	각종 기념일에 기념품 지급 ․창립(30만원), 근로자의날(20만원), 가정의달(10만원), 생일(5만원), 설(50만원), 추석(50만원)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 ․1회 5만원, 연간 20만원 ․온누리 상품권 ․가정의 달 및 생일 폐지	‘14.6.27
장기근속자 지원	장기근속자에 대한 상품권 및 여행경비 지급 ․(상품권) 10년 50만원, 20년 100만원, 30년 200만원 ․(여행경비) 25년 100만원 한도내	폐 지	‘14.6.27
퇴직기념패	퇴직예정자에 대한 기념패 지급 ․임원 100만원, 전문직 2급 이상 60만원 10년 이상 30만원 범위내	20만원 이내 기념패로 축소	‘14.6.27
선택적복지제도 유사・중복되는 복리후생비지원	선택적 복지제도와 별도로 의료비 운영	폐 지	‘14.6.30
단체보험 별도 운영	단체보험을 선택적 복지제도와 별도로 운영	폐 지	‘14.6.26
선택적 복지비	선택적 복지제도 지원 1인당 230만원	1인당 66만원 수준으로 축소(단체보험 포함)	‘14.6.26
재해부조	재해부조 지급률 공무원 수준 초과 ․ 주택 완전소실 : 기본연봉 월 지급액의 550% 등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 ․주택 완전소실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390% 등	‘14.6.30
휴업급여	산재법 外 휴업급여 추가 지급	폐 지	‘14.6.30
장해급여	산재법 外 장해급여 추가 지급	폐 지	‘14.6.30
병가	병가 공무원 수준 초과 ․연 누계 65일 범위내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 ․연 누계 60일 범위내	‘14.6.27
경조사 휴가	경조사휴가 사유 및 휴가기간 공무원 수준과 상이 ․자녀 등 사망 2~5일 ․배우자 탈상 등 기타사유 청원휴가 3일 한도내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 ․자녀 등 사망 1~2일 ․기타사유 청원휴가 폐지	‘14.6.27
장기근속 휴가	장기근속자에 대한 특별휴가 운영 ․10년 경과시 6일, 이후 5년 경과시마다 4일	폐 지	‘14.6.27
휴직 사유 및 기간	휴직의 사유와 기간 공무원 수준과 상이 ․(업무상 인병휴직) 최대 48개월 ․(비업무상 인병휴직) 최대 36개월 ․(명령휴직) 은행사정상 부득이한 경우 등 ․(입영휴직) 준비기간 입영전 및 제대후 각 7일 ․(육아휴직) 미숙아 또는 장애아 6개월 추가 휴직	공무원 수준과 일치 ․(업무상 인병휴직) 최대 36개월로 축소 ․(비업무상 인병휴직) 최대 24개월로 축소 ․(명령휴직) ‘생사 또는 소재 불명’ 사유 外 폐지 ․(입영휴직) 준비기간 폐지 ․(육아휴직) 추가 휴직 폐지	‘14.10.7
휴직기간 중 보수	휴직기간 중 보수 지급기준 공무원 수준과 상이 ․업무상 부상 질병, 청원휴직, 출산 육아, 가족간호, 병역복무, 명령휴직 등에 대해 보수 지급 ․비업무상 부상질병 휴직시 공무원 수준 초과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 ․업무상 부상 질병, 청원휴직, 출산 육아, 가족간호, 병역복무, 명령휴직 등에 대한 보수 지급 폐지 ․비업무상 부상질병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	‘14.6.27
육아휴직 급여	고용보험법령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외 추가급여 지급	폐 지	‘14.6.30
행사지원비	행사지원비 과도 ․체육행사 연 2회(10~17만원) ․송년, 창립기념 오찬	전년대비 축소 ․‘14년에는 체육행사미실시 (향후 실시하는 경우 행사기념품은 공무원 수준인 5만원 상당 지급) ․송년, 창립기념 오찬 전년대비 10% 축소	‘14.6.27
통신비	여신부점 및 대외업무 취급부점 전직원 앞 통신비 지원	여신부점 직원 및 대외업무 취급 책임자급 직원으로 한정	‘14.6.25
기준근로시간	기준근로시간(209시간)과 산정기준 불일치	․일 근무시간 : 7시간 ⇒ 8시간 ․종업시각 : 오후 5시 ⇒ 오후 6시 ․토요일 : 유급휴일 ⇒ 무급휴일	‘14.10.7
유치원 장학금	유치원 장학금 ․월20만원 내에서 정부지원액 차감 후 지원	폐 지	‘14.6.26
문화여가비	문화여가비 지원 ․임의단체(동호회) ․지점직원 앞 체육시설 이용료 (월 7만원)	전년대비 26% 축소 ․임의단체(동호회) 지원 축소 ․지점직원 앞 체육시설 이용료 폐지	‘14.6.30
자가운전보조비	직급별 월 10/20/30만원	직급별 월 5/20만원으로 축소	‘14.6.27
지점 단신부임 보조	지점 단신 부임직원 등에 대한 여비보조 ․지역별 월 10/32/50만원	지급 축소 ․지역별 월 10/20/30/40만원	‘14.6.30
해외복리후생비	국외의료보험료의 90%	국외의료보험료의 70%	‘14.6.30
장례서비스	임직원 喪 발생시 장례서비스 및 장례용품 지원	임직원 喪 발생시 장례용품에 한해 지원 (장례서비스 지원 폐지)	‘14.6.30
기금 기타 사업	수은가족만족센터 활동 등 기타 행사 지원	기타 기금항목 전년대비 70% 수준 축소	‘14.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