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5. 9. 10. 목)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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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비준 서두르기보다 국내 산업 피해대책 확대해야

불법어업방지 조항 누락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진전없음

중국의 일반적인 개방 보다 못한 FTA

□ 한중FTA 주요일지

- 2012. 5. 2  협상개시 선언

- 2014. 11.10 협상타결 선언

- 2015. 6. 1  정식서명

- 2015. 6. 5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

□ 한중FTA의 갑작스러운 타결과 2015년 내 조기 발효 주장 배경에 대해 정부는 “중국이라는 거래성장 시장을 제2의 내수시장으로 선점 기회 확보”하려면 한중 FTA 조기발효가 요구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다른 경쟁국들보다 앞서 중국과의 FTA를 성사시켜 국민과 기업이 한중 FTA의 성과, 즉 한국에만 부여되는 추가개방, 추가적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중국 내수시장에 보다 빨리 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 중국은 최근 수출 중심에서 내수 중심으로,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성장 전략 수정, 이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제조업 및 서비스업 시장의 자발적 개방 확대를 추진 중임

□  중국의 자발적인 상품 관세 인하보다 못한 한중 FTA

◦ 중국은 2015년 4월 28일 국무원 상무위원회의에서 중국 내수시장에서 인기가 많은 수입품의 관세를 바로 한중 FTA 서명일인 2015년 6월 1일부터 전격 인하하기로 결정했으며, 향후 인기 수입품의 관세를 추가 인하할 예정이라고 함

｢중국의 자발적 일반 관세 인하 대상 품목의 한-중 FTA 양허결과｣

순번	HS8	품목명	‘15.6.1 이후 잠정세율(%)	한-중 FTA 기준세율 (‘12년 MFN 세율) (%)	한-중 FTA 양허유형	중국의 대한 수입액 (‘12년, 천불)
1	33049900	기타(화장품 등)	2	6.5	부분감축 (PR-20)	83,845
2	43031010	의류	10	23	20년	5,351
3	61101200	캐시미어 산양의 털로 만든 것	7	14	10년	13
4	620111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8	16	10년	2,899
5	620211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8	16	10년	9,262
6	620311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0	17.5	10년	2,526
7	620411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0	17.5	10년	-
8	64029100	발목을 덮는 것	12	24	20년	8
9	64029910	갑피(甲皮)를 고무로 만든 것	12	24	20년	15
10	64041100	스포츠용 신발류, 테니스화ㆍ농구화ㆍ체조화ㆍ훈련화 및 이와 유사한 것	12	24	20년	328
11	64051010	바깥 바닥을 고무ㆍ플라스틱ㆍ가죽 또는 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	12	24	20년	92
12	64051090	바깥 바닥을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12	24	20년	31
13	64052000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12	22	20년	35
14	96190010	기저귀 및 냅킨	2	7.5	양허제외	146,160

｢일반관세와 한중 FTA 관세 비교 : 화장품｣

년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일반관세(%)	2	2	2	2	2	2
한중 FTA 관세(%)	6.5	6.24	5.98	5.72	5.46	5.2

* 우리나라의 중국 화장품 시장 점유율 10.6%로 4위

｢일반관세와 한중 FTA 관세 비교 : 기저귀｣

년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일반관세(%)	2	2	2	2	2	2
한중 FTA 관세(%)	7.5	7.5	7.5	7.5	7.5	7.5

* 우리나라의 중국 기저귀 시장 점유율 17.7%로 2위

◦ 한중 FTA에서 중국이 우리나라에는 20년 장기철폐, 현행관세유지 등으로 보호했던 품목, 화장품과 기저귀 등을 전세계에는 자발적으로 전격개방한 것임. 한중 FTA를 통해 다른 나라들보다 먼저 중국 내수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은 상당부분 근거가 없어진 것임

□ 큰 진전없는 개성공단 조항

◦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개성공단의 원산지 인정은 한중 FTA가 향후 FTA의 마지노선이 될 것이 분명함. 정치 외교적으로 중국보다 개성공단 원산지를 포괄적으로 인정해줄 국가는 없기 때문임.

◦ 그러나, 개성공단 규정은 타 FTA에 비해 원산지 규정을 일부 완화하고 적용 품목을 일부 확대한데 지나지 않음

◦ 한중 FTA에 국민들이 기대했던 북한지역 생산, 가공 제품 전체에 대해 인정하는 것이나 원산지 증명 의무를 완화하는 규정과 같은 획기적인 내용은 없었음.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한중 FTA에서 한국산 인증을 받으려면 기존과 마찬가지로 5단계 이상의 까다로운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최소 3~4개월이 소요된다고 함

◦ 또한 포장물의 해체 및 조립, 운송 위한 보전작업이나 포장 변경, 마크나 로고 부착 등 광범위한 원산지 불인정 사유는 그대로 적용됨

<개성공단 관련 주요 협상 결과>

구분

한-중 FTA

비교

기발효 FTA

원칙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해

발효 즉시 원산지 지위 인정

>

=

▶ 한-미 FTA, 한-EU FTA 등 5개 FTA

⇒ 위원회를 통해 추후 결정

▶ 한-아세안 FTA, 한-EFTA FTA 등 5개 FTA

⇒ 발효 즉시 원산지 지위 인정

품목

310개

(매년 합의에 따라 개정 가능)

>

▶ 한-EFTA FTA: 276개

▶ 한-인도 FTA: 108개

▶ 한-아세안, 페루 FTA: 100개

* 한-싱가포르(무관세 국가) FTA는

비교 무의미

요건

비원산지재료 가치	≦ 40%
최종재 가격

>

<한-아세안 FTA 기준>

비원산지투입 가치	≦ 40%
최종재 가격

* 비원산지투입 = 비원산지재료+임금

+수송비

원산지재료 가치	≧ 60%
총재료 가치

* 원산지재료 = 한국産 또는 중국産

=

원산지재료 가치	≧ 60%
총재료 가치

□   불법어업 방지 조항 누락

◦ (한중FTA IUU 방지조항) IUU 문제는 기존의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한중FTA 협정문(수산협력)’에 지속가능하고 책임있는 어업을 통해 건전한 수산물 교역을 촉진하는 조항으로 반영

Article 17.6: Fisheries Cooperation

2. The objectives of cooperation in fisheries are to:

(a) strengthen and build on existing cooperative relationship1 between the parties; and

(b) facilitate sound fish and fisheries products trade2 between the Parties under the approach of sustainable and responsible fishing.

* 1 The Korea-China Joint Fisheries Committee.
2 Specific implementation measures will be further discussed in the existing channel.

□ 한-페루, 한-호주, 한-뉴질랜드 IUU 조항

국가	IUU 조항
한-페루	ARTICLE 20.5: FISHERIES and AQUACULTURE COOPERATION 3. The Parties will develop fisheries and aquaculture through: (c) combating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한-호주	ARTICLE 16.6: FISHERIES and AQUACULTURE 1. The Parties shall endeavour to cooperate, as appropriate, in the field of fisheries and aquaculture. Areas of cooperation may include exchange of information regarding fisheries, aquaculture and fish resources, including in relation to: (d)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한-뉴질랜드	ARTICLE 14.6: FISHERIES and AQUACULTURE 2. The Parties shall endeavour to co-operate, as appropriate, in the field of fisheries and aquaculture. Areas of co-operation may include the exchange of information regarding sustainable management of fisheries resources, for example in relation to: (f)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and

ㅇ 해양수산부는 중국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우리 어업 피해액을 연간 2,900억에서 4,300억원(2012년 기준)으로 추산하고 있음. 치어 등 미래 수산자원을 고려하면 연간 피해액을 1조 2,000억에서 2조 5,000억 원으로 추산하는 연구결과도 있음

ㅇ 이처럼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끼치고 있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막지도 못한 한중 FTA는 국민의 기대 수준과는 한참 뒤진 실망스러운 협상결과임

□ 오영식의원은 “ 정부는 정식서명을 마친 한중 FTA에 재협상은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에 조기비준만 강요하고 있는데 이런 부실한 결과를 가지고 와서 근거없는 낙관만으로 국회를 압박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도 품목만 확대되었을 뿐 국민이 기대한 획기적인 내용이 없고 우리나라 수산자원을 지키기 위한 불법조업 금지 조항도 없다.”며, “비준을 서두르기보다 한중 FTA의 실익을 다시 따져보고 국내 피해산업에 대한 대책마련 등 검토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