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보도자료: 2015년9월14일>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이

전용면적 215㎡(65평), 186㎡(56평) 등 85㎡(26평) 초과 매입임대주택 1,784호

최근 5년6개월간 85㎡(26평) 초과 주택 752호 매입, 1,784호 보유 -

전용면적 165㎡(50평) 초과 9호, 132㎡(40평) 초과 89호 보유 -

전용면적 85㎡(26평) 초과 매입 위해 매년 평균 1천억 원 투입 -

하지만 85㎡(26평) 초과 주택 1호당 평균 10개월씩 공실 -

이노근, 제도 취지에 어긋나는 사업 진행으로 예산 낭비 우려 -

▣ 현황 및 문제점

0 전용면적 85㎡초과 주택 매입 현황

-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현재 보유 중인 85㎡ 초과 중대형 매입임대주택은 총 1,784호

- 이는 LH가 이 사업을 시작한 2004년 이후 매입 및 보유하고 있는 전체 임대주택 재고 6만232가구의 2.96%에 해당

- 최근 5년6개월간(2010~2015.6) LH가 매입한 85㎡ 초과 매입임대주택(대부분 다가구‧다세대 주택)은 총 752호임

< 85㎡초과 주택 매입 현황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6	합계
매입호수	212	145	83	161	120	31	752

※ 자료: 이노근 의원실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출)

0 매입임대주택 면적 상위 3위 현황

- 1위: 2014년5월 매입한 울산 남구 소재 다가구 주택으로 전용면적이 무려 216㎡(65.3평)이며 계단실 등을 포함한 공용면적은 246.41㎡(74.5평)에 달하고 매입가격은 4억6천만원 월 임대료는 43만원

※ 11가구인 이 다가구주택의 총 매입가는 12억2,700만 원으로 집주인용 최상층에 해당

2위는 2013년12월말 매입한 충북 청주시 소재 다가구 주택을로 전용면적 186㎡(56평)이며 월 임대료는 33만원

3위는 2013년12월말 매입한 울산 북구 소재 다가구 빌라로 전용면적 170㎡(51평)이며 매입가격은 9억3천만 원이며 월 임대료는 42만 원임

< 매입임대주택 면적 상위 3위 현황 >

순위	전용면적 (㎡)	소재지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매입가격	매입일자
1	215.88 (65평)	울산광역시 남구	43만원	1700만원	4억6천만원	2014.05.13
2	185.96 (56평)	충청북도 청주시	33만원	1500만원	2억6천만원	2013.12.31
3	170.00 (51평)	울산광역시 북구	42만원	1100만원	9억3천만원	2013.12.31

※ 자료: 이노근 의원실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출)

0 최근 5년간 연도별 예산 집행실적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간 매입임대주택 구매를 위해 매년  평균 4,865억 원씩 총 2조4,323억 원의 예산을 집행

하지만 이 중 20%인 약 5천억 원은 전용면적 85㎡초과 주택을 매입해 제도의   부실 운영 논란을 일으키고 있음

< 전용면적 85㎡초과 주택 예산 현황 >

연도	총 집행금액	85㎡초과 구매 금액	비율
’10	507,235	125,682	24.8%
’11	368,962	94,453	25.6%
’12	298,993	62,672	21%
’13	642,989	120,096	18.7%
’14	614,166	94,298	15.3%
전체	2,432,345	497,201	20.4%

※ 자료: 이노근 의원실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출), 단위 : 백만원

0 전용면적 85㎡초과 매입임대주택 공실 현황

- 매입임대주택은 저소득계층을 위한 제도이지만 그동안 LH는 전용면적 85㎡초과 주택을 구매했고 현재 총 1,784호를 소유 및 관리

- 이에 따라 LH는 저소득층 중에서 입주 대상을 찾지 못해 현재까지 1,784호를 1만8,613개월간 비워 1호당 평균 10개월씩 공실

-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 33억 원 손실이 발생

0 매입임대주택 개요

○ 사업취지와 목표

-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있도록 다가구 주택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

으로 저렴하게 임대

○ 법적근거

- 법령「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 국토교통부 훈령「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

- LH 내부지침「기존주택 매입임대 업무처리 지침」

▣ 지적사항

0 LH, 호화주택 매입하여 임대

LH가 대형 주택을 임대용으로 매입하는 것은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 을 추구하는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음

사업 목적과 맞지 않는 대형 규모의 주택 매입 시도는 사업비 부족 및 지자체 재정 악화로 이어질 우려 높아

[붙임1]

1. 매입임대주택 개요

- 사업시행년도, 연혁

- 사업의 취지와 목표

- 법적근거(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 사규 등)

- 최근 6년간 연도별 예산 및 집행 실적

주거복지사업처 차장 오명훈(055-922-3388)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매입임대주택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 매입임대주택 개요

ㅇ 사업시행년도 및 연혁

- ’04.06.08, 건교부「서민주거복지 확대방안」

: ’04년 시범사업 500호, ’08년까지 1만호 공급

- ’05.04.27, 국정과제 회의「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

: ’15년까지 매년 4,500호씩 총 5만호 공급

- ’06.08.31, 건교부「서민․중산층을 위한 주거복지정책 추진방향」

: ’12년까지 매년 6,500호씩 총 5만호 공급

- ’09.04.10,「2009년도 주택종합계획」

: ’08년 이후 매년 7,000호씩 총 5만3천호 공급

ㅇ 사업취지와 목표

-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주택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

ㅇ 법적근거

- 법령「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 국토교통부 훈령「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

- LH 내부지침「기존주택 매입임대 업무처리 지침」

ㅇ 최근 6년간 연도별 예산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연도	집행금액
계	3,046,731
’09	614,386
’10	507,235
’11	368,962
’12	298,993
’13	642,989
’14	614,166

[붙임2]

1. 매입임대주택 매입 현황

(1) 85미터제곱 초과 주택 매입 현황

(2) 연도별 85미터제곱 초과 주택 매입 리스트

주거복지사업처 차장 최종웅(055-922-3392)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85㎡ 초과 주택 매입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6
매입호수	212	145	83	161	120	31

연도별 85㎡초과 주택 매입 리스트는 붙임과 같으며 매입처명 중 개인성명은 개인정보사항으로 제출이 용이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은 성씨만 기재)

붙임 : 연도별 85㎡ 초과 주택 매입 리스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