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2015.10.1)
	국회의원 안 민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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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대학 자퇴생 사회적 비용 1조원

최근3년간 대학 자퇴자 17만명

제때 졸업 못하고 9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도 6만명 육박

적성 및 진로 교육 부재, 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 결과

입시 위주의 획일화된 주입식 교육으로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전공을 찾지 못해 전과하거나 자퇴하는 대학생들이 연간 몇만명에 이르며, 취업난 등으로 방황하며 졸업을 제때 하지 못하는 대학생들도 올해 상반기에만 5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대학 학사운영 관련 현황’에 따르면, 자료를 제출한 141개교에서 최근 3년간 전과한 학생은 약 3만 8,744명에 이르며 복수전공 중인 학생은 14만 1,783명에 달했다.

또한, 대학알리미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교를 떠난 자퇴생 수는 연간 5만명 이상으로 최근 3년간 17만명에 달해, 이들이 최소 1년간 연간 등록금 600만원 납부했다고 가정할 경우 추정되는 사회적 비용만도 1조원이 넘었다.

표1. 최근 3년간 자퇴자 현황

연도	2012	2013	2014	합계
자퇴생 수	59,377	57,029	56,295	172,701

한편, 대학에 계속 남아있는 대학생들도 극심한 취업난과 자신의 적성 파악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회에 나가지 못하고 졸업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 1학기에 자료를 제출한 141개교에서 9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은 6만명이며 2015년 1학기에도 5만 8천여명이 9학기 이상 등록했는데, 이 중 1만 4천여명은 10학기 이상 등록생이었다.

표2. 9학기 이상 등록자 현황

	9학기 등록자	10학기이상 등록자	합계
2014년도	46,020	14,593	60,613
2015년도	44,578	14,038	58,758

현재 대부분의 대학들이 9학기 이상 등록시 1~3학점은 학비의 1/6을 징수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최소 학점 수강시 50만원 이상(한 학기 등록금의 1/6 수준)을 납부해야 하므로 9학기 이상 등록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추정액은 올해 상반기에만 290억원에 이른다.

안민석 의원은“진로교육의 부재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성적에 맞춰 대학과 전공을 선택하고 이로 인해 대학 진학 후 상당 시간을 자신의 진로를 찾느라 방황한다. 여기에 극심한 취업난까지 더해져 청년들이 불확실한 미래로 고통 받고 있다”며“박근혜 정부는 말로만 꿈과 끼를 강조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