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10월 6일 (화) | □ 문의 : 김세호 정책보좌관 010-7770-9132 | □ 붙임자료 포함 총 10 쪽

김무성 대표 사돈업체, 원전비리 봐주기

김무성 대표 사돈 원전비리 업체, 제재 없이 한수원에 부품 납품

김제남,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집중 추궁 예정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돈이 운영하는 업체가 원전비리를 저질렀지만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버젓이 한수원에 부품을 납품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엔케이 관련자료와 ‘공급자효력정지업체’, ‘부정당업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사돈이 운영하는 ㈜엔케이는 ▲ 신고리1,2호기와 신월성1,2호기에 자체 제작한 결함이 있는 수소실린더를 납품했으며, ▲’09~’10년에 한빛1~4호기와 신고리3,4호기에 성능이 위조된 불꽃감지기를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공급자효력정지’나 ‘부정당업자’의 제재를 받기는커녕 경찰조사가 시작된 ’14.7월 이후에도 한수원으로 부터 3건을 수주해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수원의 이러한 조치는 이례적이다. 2013년 원전비리 당시 한수원은 시험성적서의 직접 위조여부와 상관없이 공급된 품목의 품질서류가 위조된 경우 한수원과 계약한 공급업체를 ‘공급자효력 정지’를 했고 직접위조하지 않았더라도 위조된 품질서류에 대한 품질관리 책임으로 ‘부정당업자로 등록’해 입찰참가를 제한했다. 대표적으로 두산중공업, 효성, 현대중공업, LS산전 등 다수업체가 이런 이유로 제재를 받았다.

그러나 김무성 대표의 사돈인 박윤소 대표가 운영하는 ㈜엔케이의 경우 ▲ 한수원은 결함과 성능위조 사실을 확인한지 15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더 나아가 ▲ 경찰 등 수사당국도 이번 사건만은 유독 15개월 동안이나 수사를 진행 중에 있을 뿐 검찰송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2013년 원전비리 수사에서 검찰은 중간수사 발표까지 100여일 동안 김종신 한수원 前 사장, 한전 부사장 등 43명을 구속 기소하고, 박영준 前 지식경제부 제2차관 등 54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총 97명을 기소한 것과 대조된다.

김제남 의원은 “㈜엔케이는 수소저장장치 분야의 유명업체이고, 계약서상에 고압수소실린더에는 용접부가 없어야(Seamless)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일부 실린더를 용접해서 납품했다는 것은 고의적으로 한수원을 기망한 것”이라며 “이 사실을 확인한 한수원이 당연히 따라야 할 제재를 취하지 않는 것은 막강 권력인 김무성 대표로부터 모종의 압력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김제남 의원은 수사당국이 권력의 눈치를 보거나 어떤 외압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결함이 있는 수소실린더 납품과 위조 불꽃감지기 납품을 한수원이 확인해 주었음에도 경찰이 15개월동안 수사만 벌리고 있는 것은 외압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김무성 대표의 딸과 ㈜엔케이의 창업주인 박윤소 회장의 아들은 부부관계로 김대표와 박회장은 사돈 관계다. 그리고 지난해 4.29 재보궐 선거 당시 ㈜엔케이는 김무성 테마주로 각광을 받은 바 있다. /끝/

김제남 의원은 오늘(10월 6일) 국회에서 열리는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다.

# 붙임자료 : 김무성-㈜엔케이-한수원-(검)경찰 무슨 관계?

○ 공보문의 : 김제남 의원실 한상민 보좌관 010-2778-8778

김무성-㈜엔케이-한수원-(검)경찰 무슨 관계?

□ 한수원의 공급업체인 ㈜엔케이 관련

○ ㈜엔케이 박윤소 대표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사돈관계

- 김무성 대표 장녀 김○○과 박윤소 대표 장남 박○○ 결혼

- ㈜엔케이는 한수원에 고압가스용기를 납품하는 업체임. 주요 품목은 수소저장장치 및 버스 가스충전소의 가스저장탱크 등을 제작해 납품.

- 4.29 재보궐 당시 ㈜엔케이는 김무성 테마주로 각광받음.

□ ㈜엔케이기본현황

- 본사 : 부산시 강서구 녹산산단17로 113

- 업종명 : 제조업

- 상시종업원수 : 226명

- 주종업 : 선박수처리 및 소화장치, 대체에너지 연료용기

- 홈페이지 : www.nkcf.com

○ 사건개요(Ⅰ)

- 2014년 7월 2일, ㈜엔케이가 자체제작한 결함이 있는 수소실린더를 신고리1,2호기와 신월성1,2호기에 납품했다는 제보가 경찰청에 접수

- 2014년 7월 3~4일, 설비의 건전성 확인 절차 착수

- 2014년 7월 10일, 경찰청으로부터 수사협조 요청

- 2014년 8월 22일, 부적합 사실 확인 후 해당 실린더 완전 배기 및 계통으로부터 격리 조치하여 수소가스 누설 가능성 차단작업 → 고압수소실린더에는 계약서상 용접부가 없어야(Seamless) 하나 일부 실린더가 용접됨.

- 2015년 5월, ㈜엔케이가 해당 제품을 다시 제작하여 교체 완료.

- 현재, 수사상황은 검찰지휘아래 경찰청 수사진행중, 10월중 검찰로 송치예정

[그림1] 수소실린더

- 출처: 한국수력원자력

○ 사건개요(Ⅱ)

- 2014년 7월, 경찰청 불꽃감지기 관련 첩보 입수

- 2014년 8월, 경찰은 ㈜금륜방재가 불꽃감지기의 감도는 낮추는 성능조작을 거친 제품을 보급한 사실 확인하고 추가조사결과, 원자력발전소, 국회의사당, 숭례문 등 국가중요시설에 설치한 사실 확인

- 2014년 8월 22일, 한수원은 ㈜금륜방재가 납품한 불꽃감지기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 후 임의구조 변경 및 감도조절로 성능을 위조한 사실 확인

→ 해당 불량 불꽃감지기는 ㈜엔케이가 ’09~’10년 영광 1,2,3,4호기와 신고리 3,4호기 원자력발전소에 ㈜금륜방재의 불꽃감지기 납품받아 설치

- 2014년 8월 28일, 원안위에 해당사항 보고 → 원안위 전량교체 지시

- 2014년 9월 1일, 한수원은 전사업소에 불량 불꽃감지기 전량교체 지시

- 2015년 8월 28일, 불량 불꽃감지기 전량교체 완료 후 국민안전처 통보

[그림2] 불꽃감지기

- 출처: 한국수력원자력

<표1> ㈜엔케이가 ㈜금륜방재로부터 납품받아 설치한 제품

계약명	계약일	문제내역	설치수량
영광1,2호기 자동화재탐지기설비 구매	’10.1.6	불량 불꽃감지기 설치	120
영광3,4호기 자동화재탐지기설비 구매	’09.9.29	불량 불꽃감지기 설치	82
신고리3,4호기 자동화재탐지기설비 구매	’09.7.27	불량 불꽃감지기 설치	140

<표2> 불량 불꽃감지기 교체내역

- 참고: 교체제품은 ㈜레존텍에서 납품한 제품임.

발전소명	설치수량	교체수량	완료일
한빛1,2호기	120	120	’15. 7. 3
한빛3,4호기	82	82	’15. 8. 28
신고리3,4호기	140	140	’15. 3. 16

<표3> 2014년 이후 ㈜엔케이의 납품현황

계약명	계약일자	계약금액(원) ( VAT포함)	계약방법 (수의근거)
한빛2호기 불꽃감지기 교체공사	’14.11.06	191,999,500	수의 (긴급수의)
한울1발전소 기계팀 화재탐지장치용 감지기	’14.11.17	78,100,000	경쟁
소방설비 시스템 1SET(S등급/제작)	’15.06.01	102,300,000	수의 (재공고입찰)
합계		372,399,500

□ 주요 문제점 및 의혹

● 김무성 대표 사돈 ㈜엔케이 봐주기 의혹

○ 한수원은 ㈜엔케이에 대해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나?

- 한수원 예상답변 : 수사중인 사안으로 결과가 나오면 조치를 취할 예정임

▣ 한수원이 취했어야 할 조치

○ ㈜엔케이는 두 개의 사건에 연루되어 있음.

① ㈜엔케이가 자체 제작한 결함이 있는 수소실린더를 납품한 것은 한수원을 고의적으로 기망(사기)한 사건임. 사기죄로 검찰에 고발해야 할 사안임.

② 성능이 위조된 불꽃감지기 납품사건은 비록 ㈜엔케이가 제작하지 않고 ㈜금륜방재가 위조한 것이라 할지라도, 제품을 납품받아 한수원에 공급한 만큼 ㈜엔케이는 품질관리의 책임이 있음.

▸ ㈜엔케이는 수소저장장치 분야의 세계적인 업체로서, 원전에 공급되는 고압수소실린더에는 용접부가 없어야(Seamless)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일부 실린더가 용접된 사실을 알고도 납품했음. 이는 명백한 “작의에 의한 기망”으로, 경찰로부터 해당사실을 통보받은 즉시 검찰고발과 함께 “공급자효력정지” 처분을 내렸어야 함.

- 또한, 2013년 원전비리 당시 한수원은 시험성적서를 직접 위조했는지 아닌지 여부에 관계없이 한수원에 공급된 품목의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경우 한수원과 계약관계, 즉 위조된 해당품목을 공급한 업체를 즉시 “공급자효적정지” 처분을 했음. 대표적인 예로, 두산중공업과 효성, 현대중공업 등 대기업도 위조된 부품을 납품받아 한수원에 공급했지만, 위조된 품질서류에 대한 품질관리 책임으로 “공급자효력정지”와 “부정당업자”로 등록되어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바 있음.

※ ㈜금륜방재의 경우 한수원과 직접 계약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공급자효력정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내릴 수 없음.

○ 원전비리 해당업체 처분 관련절차

- 2013년 원전비리 당시, 한수원은 위조된 부품을 납품한 업체에 대해 “공급자효력정지” 처분을 내린 다음, 특수계약심의위원회에서 입찰참가제한 처분 결정을 함.

○ 결론

- ㈜엔케이가 결함이 있는 수소실린더와 성능이 위조된 불꽃감지기를 납품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한수원과 계약을 체결하고 부품을 공급한 것은 2013년 원전비리 사건과 비교하여 엄청난 특혜를 받은 것임. 결국 이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사돈관계에 있는 ㈜엔케이에 대해 한수원이 특혜를 준 것임.

※ 경찰(검찰)은 제보와 사실관계를 파악했음에도 15개월동안 수사중?

→ 정치검찰과 정치경찰의 합작품

<표4> 2013년 원전비리 수사일지(개략)

- 2013.04.26. 원안위 신문고에 ‘안전등급 케이블 위조’ 제보 접수

- 2013.05.28. 원안위, 시험성적서 위조사건 발표

- 2013.09.10.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조사단, 원전비리 중간수사 발표

- 2013.10.10. 원안위, 원전 품질서류 위조조사 중간발표

○ 검찰의 2013년 원전비리 수사과정을 보면, 중간수사 발표까지 100여일 동안 김종신 한수원 前 사장, 한전 부사장 등 43명을 구속 기소하고, 박영준 前 지식경제부 제2차관 등 54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총 97명을 기소함.

○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앞서 A사를 압수수색해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했으며 임직원을 소환 조사해 제품 결함을 알고도 납품을 해 왔다는 취지의 진술도 일부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음.(한국일보, ’15.06.11일자)

※ 참고 : 한국일보, “결함 알고도 원전에? 수소저장장치 납품업체 수사, http://www.hankookilbo.com/v/63aefa0cf919434485efb3b42057cd1e

○ ㈜엔케이의 결함 있는 수소실린더 납품사건이 해당업체의 작업자가 제보한 점, 자타가 공인하는 수소저장장치의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한 ㈜엔케이가 계약서상에 용접부가 없어야 한다고 명시되었음에도 용접한 점, 압수수색으로 입증자료 확보와 관련자 진술 등을 볼 때, 해당사건에 대한 수사가 15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움.

※ 해당품목의 불일치보고서(2500-QN202-00539)에 ‘고압수소실린더에는 계약서상 용접부가 없어야(Seamless)하나 일부 실린더가 용점 됨’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 결국 경찰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사돈이 운영하는  ㈜엔케이에 대한 수사를 불필요하게 끌고 있으며, 눈치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

□ ㈜엔케이의 사고이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