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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시 : 2015. 09. 18. (오전)

전기료 과다징수 매년 60만여건 이상 발생

작년 한해 경기 11만여건, 서울 10만여건,

대구·경북 6만2천여건, 대전·충남 5만3천여건 발생

□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동완(충남 당진, 새누리당)의원은, “고객들이 사용한 전기료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사용량보다 더 많은 요금을 걷는 과다징수 현상이 매년 60만여건씩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18일 한국전력이 김동완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과다징수가 377만여건에 1885억여원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원인은 이중수납이 99.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 2014년을 기준으로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1만여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이 10만여건, 대구·경북 6만2천여건, 대전충남 5만3천여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기 종별로는 주택용이 25만9천여건(73%), 일반용이 5만4천여건(15%), 농사용이 1만7천여건(4.9%)의 순이었다.

□ 이중납부를 유형별로 구분해보면 고지서 이중납부가 전체의 68%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자동이체 잔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이중납부도 32%를 차지하고 있었다.

□ 김동완 의원은 “ 이중납부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전기료 납부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국민의 불편과 행정낭비를 줄이기 위해 한전은 수납관련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전기요금 과다징수 지역별 현황

(단위 : 건, 백만 원)

구 분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대전 충남	전북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제주	계
2 0 1 5 . 1-7 월	건수	이중 수납	58,319	26,611	65,479	16,576	14,958	30,294	17,464	26,043	36,763	31,924	21,874	7,219	353,524
		과다 청구	27	5	86	226	19	41	4	74	208	453	77	1	1,221
	금액	이중 수납	2,751	1,985	4,755	721	1,020	1,736	1,928	1,184	1,878	1,590	1,165	449	21,161
		과다 청구	6	6	6	10	2	2	23	202	105	483	5	0	850
2 0 1 4	건수	이중 수납	100,790	45,581	110,723	28,998	25,336	53,012	29,397	45,544	61,931	52,147	37,428	11,114	602,001
		과다 청구	263	9	28	4	61	223	22	258	340	111	14	-	1,333
	금액	이중 수납	4,438	2,869	8,180	1,269	1,371	2,479	3,453	2,350	3,303	3,061	1,725	473	34,970
		과다 청구	15	1	42	73	31	385	8	155	197	66	15	-	988
2 0 1 3	건수	이중 수납	103,981	48,635	108,655	29,849	24,925	51,786	29,762	45,286	63,954	51,331	36,436	10,714	605,314
		과다 청구	85	139	841	15	139	138	209	190	247	74	113	12	2,202
	금액	이중 수납	4,552	3,081	7,748	1,436	1,597	2,871	1,231	2,342	3,156	2,776	1,742	489	33,021
		과다 청구	21.2	98.0	67.8	13.9	356.8	99.4	108.9	93.9	58.6	11.0	31.9	1.3	962.7
2 0 1 2	건수	이중 수납	114,999	53,563	112,549	30,559	26,541	54,056	31,079	48,162	66,651	53,618	37,001	10,893	639,671
		과다 청구	92	58	98	29	48	251	10	103	475	20	21	62	1,267
	금액	이중 수납	5,209	2,984	8,050	1,309	1,430	2,970	1,195	2,020	3,224	2,925	2,763	411	34,490
		과다 청구	239.4	36.7	44.1	17.0	2.8	24.3	95.9	9.8	76.7	71.7	1.4	3.7	623.5
2 0 1 1	건수	이중 수납	123,453	54,314	118,006	34,266	27,709	56,485	33,392	52,211	69,173	56,277	38,795	10,726	674,807
		과다 청구	33	25	73	104	72	76	62	146	464	70	100	2	1,227
	금액	이중 수납	5,033	2,819	6,827	1,229	1,119	2,445	1,208	2,076	2,797	2,879	1,648	459	30,539
		과다 청구	1.6	0.5	20.9	12.4	7.1	10.8	112.5	16.6	44.8	28.8	98.6	0.0	354.6
2 0 1 0	건수	이중 수납	128,656	56,128	118,989	34,902	28,427	56,071	32,506	53,758	71,314	56,626	40,077	11,632	689,086
		과다 청구	45	95	39	77	41	157	94	145	345	167	112	94	1,411
	금액	이중 수납	6,009	2,815	6,688	1,235	1,151	2,294	1,057	2,148	2,421	2,618	1,531	496	30,463
		과다 청구	3.5	6.1	22.9	8.2	6.2	18.2	12.7	17.1	32.8	9.6	11.6	4.9	153.8
계	건수	이중 수납	630,198	284,832	634,401	175,150	156,369.9	317,924.7	184,434	284,534.4	389,158.9	319,337.1	222,785.5	65,255.9	3,761,640.6
		과다 청구	545	331	1,165	455	380	886	401	916	2,079	895	437	171	8,661
	금액	이중 수납	67,992	16,553	42,248	7,199	7,688	14,795	10,072	12,120	16,779	15,849	10,574	2,777	184,644
		과다 청구	71.2	148.3	203.7	134.5	405.9	539.7	361	494.4	514.9	670.1	163.5	9.9	3.9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