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치검찰의 자기모순 권은희 의원 기소

- 검찰 측 핵심증인에 대한 모해위증 기소는 제 발등 찍기

<현 황>

◯ 2015년 8월 19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신 부장검사)는 무죄가 확정된 김 전 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재판 과정에서 위증을 한 혐의(모해위증죄)로 권은희 의원을 불구속 기소함.

◯ 모해위증죄는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위증할 경우 적용되는 죄목으로 일반 위증죄보다 형량이 두 배로 벌금형 없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짐.

◯ 검찰은 “위증으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되면 모해위증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권은희 의원의 경우, 자신의 증언에 의해 김용판 전 청장이 불리해진다는 점을 명백히 알았기 때문에 위증이 인정되면 모해위증이 된다는 것임.

□ 검찰의 권은희 의원에 대한 모해위증 주장

1. 2012년 12월12일(국정원 직원의 댓글 공작 의혹이 제기된 건 11일 밤) 수서경찰서는 국정원 직원 컴퓨터의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려다 말았는데, 이것이 김용판 전 청장의 압력에 의한 것이라는 증언

2~3. 서울청이 임의로 국정원 직원 컴퓨터의 분석범위를 제한했다는 취지의 증언

4. 2012년 12월16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이광석 수서경찰서장이 ‘후회한다’고 한 말을 다른 경찰에게서 들었다는 증언

검찰은 우선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팀이 국정원 직원의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가 당시 확보된 자료로는 범죄 소명이 부족했기 때문인데도, 권은희 의원이 마치 서울청의 외압 때문이었던 것처럼 위증했다고 판단함.

당시 권은희 의원은 "김 청장이 자신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영장을 신청하지 말 것을 지시했고, 이로 인해 더 이상 영장을 신청하지 못하게 됐다"고 진술했다고 함.

국정원 직원이 "컴퓨터를 특정정보에 국한해 제출하겠다"고 밝힌 적이 없고 권은희 에게 직접 말을 했는데도 불구, 서울청이 임의로 분석범위를 제한해 허위 결과를 도출 발표했다고 밝힌 부분도 위증이라고 판단

권은희 이 당시 상관이었던 이모 수서경찰서장이 하모 청문감사관으로부터 '중간수사결과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실을 후회한다'고 토로한 사실을 들었다며 "김 전 청장이 잘못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고 증언한 부분도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

<문제점 및 질의>

■ 2년 만에 입장 바꾼 검찰

◯ 2013년에도 권 의원 진술과 다른 경찰관들 진술은 엇갈렸으나, 그러나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여러 검토 끝에 ‘권은희 의원 진술은 믿을 만하다’고 결론을 내고, 증인으로 채택하엿음.

◯ 그러나 검찰은 자세한 설명없이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한 수사 및 재판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핵심 참고인들을 수사한 결과 당시 권 의원이 김용판 전 청장에게 불리하도록 허위 증언을 한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

1. 권은희 의원의 진술을 근거로 김 전 청장을 기소하며 유죄를 확신했던 검찰은 무죄판결이 나오자 역으로 윗선의 압력이 있었다며 내부자 고발을 한 권 의원을 기소해 재판에 넘기는 자기모순적인 결정임. 이에 대한 견해는?

2. 특별수사팀을 꾸려 김 전 청장을 기소하고 유죄를 주장했던 검찰이 이제와 권은희 의원의 증언을 부정하는 것은 당시 기소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김용판의 무죄가 권은희의원의 위증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님

◯ 김용판의 무죄 판결문이 곧바로 권은희를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논리로 연결되는 것은 아님.

3.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형사사법절차의 대원칙으로, 김용판에 대한 무죄 판결도 핵심 증인인 권은희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표한 정도이지 권은희가 위증을 했다고까지 말한 것은 아니었음.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