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100 2015. 10. 6	Tel : 02) 788-2302/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전남 비위경찰 절반 이상 지구대‧파출소 근무

비위경찰로 징계를 받거나 기소된 경찰관의 절반 이상이 지구대‧파출소에 근무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전남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3년부터 현재까지 비위로 감봉 이상 징계를 받거나 기소된 경찰 66명 중 파면이나 해임되어 옷 벗은 경찰 9명을 제외하면 57명인데 이 중 지구대,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이 32명으로 56%를 차지했다.

[표] 비위경찰 근무지 현황(‘13년~’15년 현재)

	비위적발	파면‧해임	현직	지구대‧파출소 근무
경찰관 수 (명)	66	9	57	32

특히 이들 중에는 음주운전자, 도박전력자, 직원에게 특산품 수수한자, 공공장소에서 야동시청 등 비위 수위가 낮지 않은 경찰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현행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각 경찰서장은 최일선 대민접점부서인 지역경찰관서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금품수수나 직무태만, 음주운전 등의 비위로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됐거나 과도한 채무, 도박, 사행행위, 불건전한 이성관계 등으로 성실한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곤란한 자의 경우 지역경찰관서에 배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 경찰서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부적격자를 여전히 지구대‧파출소에 근무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남춘 의원은 “지역경찰관서에 유능한 인력이 충원되기보다 이렇게 부적격자들로 채워지면 대국민치안서비스가 제대로 될 리 없으며, 국민들로부터 신뢰도 받을 수 없다. 지역경찰은 대국민 최접점 부서로 그 어느 부서보다도 중요도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 더욱 신중하게 인력운영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감사 보도자료101 2015. 10. 6	Tel : 02) 788-2302/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전남경찰차, 작년 3대 중 1대 교통법규 위반 전국 평균보다 11% 높아

전남경찰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남도경 소속 차량의 무인단속 적발 건수는 ‘10년 201건에서 ’14년 274건으로 4년만에 36% 증가했다.

[표] 전남도경 경찰차량 무인단속 적발건수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적발(건)	201	229	217	313	274

특히, ‘14년에 274건의 교통법규 위반이 발생했는데 이는 등록차량 3대 중 1대 꼴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셈이다.

이러한 교통법규 위반은 전국적으로 비교해도 높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는데, ‘14년 기준으로 전국 경찰차량의 등록대수 대비 위반율은 19.1%인데, 전남도경 차량의 경우 30.3%로 전국에서 광주 다음으로 위반율이 높다.

[표] 지방청별 경찰차량 사고현황

구 분	사고건수	등록대수	위반율
서울청	291	3,370	8.6%
부산청	114	1,156	9.9%
대구청	110	748	14.7%
인천청	103	750	13.7%
광주청	108	332	32.5%
대전청	53	354	15.0%
울산청	45	407	11.1%
경기청	509	2,525	20.2%
강원청	200	688	29.1%
충북청	76	559	13.6%
충남청	195	760	25.7%
전북청	234	798	29.3%
전남청	274	903	30.3%
경북청	301	1,086	27.7%
경남청	320	1,061	30.2%
제주청	78	304	25.7%
총계	3,011	15,801	19.1%

전남도경이 이렇게 빈번하게 교통법규를 위반하면서 최근 2년새 교통단속을 강화한 것으로 드러나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12년에 5만 4,827건이던 전남지역 현장 교통 단속건수는 ’14년에 9만 1,840건으로 68%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표] 전남도경 교통범칙금 부과 현황

(단위:건, 천원)

년도	’12년		’13년		’14년
구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남	54,827	1,880,300	111,552	3,955,060	91,840	3,307,670

박남춘 의원은 “전남도경이 교통단속 강화에 앞서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정감사 보도자료102 2015. 10. 6	Tel : 02) 788-2302/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전남 보이스피싱 범죄 5년간 3배 증가 피해자 70%가 50대 이상

전남지역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전남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년 76건이던 보이스피싱 범죄는 ’14년 231건으로 5년간 3배가 늘어났는데 이는 전국적으로 같은 기간 5,455건에서 7,635건으로 40% 증가한 것보다 5배 높은 수준이다.

[표]  전남지역 보이스피싱 발생·검거·피해금액 현황

구분	발생건수(건)	검거건수(건)	검거율(%)	피해액(억원)
’10년	76	39	51.3	8
’11년	84	52	61.9	9
’12년	145	43	29.7	10
’13년	118	4	3.4	12
’14년	231	49	21.2	31

검거율도 ‘10년 51%에서 작년 21.2%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특히 ’13년의 경우 검거율이 3.4%에 불과해 사실상 수사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작년에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자 10명 중 7명이 50대 이상인 것으로 확인돼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표] 보이스피싱 피해자 연령대별 현황

구 분	계	연 령 대 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2014년	231	17	29	27	53	62	43

※ 2010∼2013년 통계는 없음

박남춘 의원은 “전남지역의 경우 노인인구가 많고, 범죄에 취약한 구조이므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도민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감사 보도자료103 2015. 10. 6	Tel : 02) 788-2302/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전남 경찰 구속‧압수수색 영장 미발부율 증가 증가율 전국보다 높아

전남경찰의 구속영장 및 압수수색 영장 미발부율 증가가 전국 평균 증가율보다 높아 과잉수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년부터 ’14년까지 5년간 전국적으로 체포영장 후 구속영장에 대한 미발부율이 5.6% 증가하는 동안 전남경찰은 23% 증가했다. 일반 구속영장도 전국이 34% 증가하는 동안 전남경찰은 64% 증가했으며, 압수수색 영장 역시 전국이 2배 증가하는 동안 전남경찰은 3.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체포영장 후 구속영장 미발부율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증가율
전체	17.6	18.9	18.6	19	18.6	5.6% 증가
전남	11.5	19.2	18.7	19.3	14.2	23% 증가

[표] 구속영장 미발부율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증가율
전체	22.4	25.3	27.4	27.3	30.2	34% 증가
전남	17.8	25.3	32.4	32.3	29.3	64% 증가

[표] 압수수색 영장 미발부율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증가율
전체	4.3	7	9.1	7.8	8.9	2배 증가
전남	1.6	4.5	7.6	7.6	5.6	3.5배 증가

특히, 구속영장 미발부율의 경우 ‘12년과 ’13년에는 전국 평균을 웃돌았으며, 작년 구속영장 3건 중 한건이 기각되는 등 과잉수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박남춘 의원은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고, 경찰관의 직권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하도록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명시하고 있으므로 실적주의에 급급해 과도한 영장청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정감사 보도자료104 2015. 10. 6	Tel : 02) 788-2302/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전남 경찰 자살률 전국 3위 문제경찰 비율도 전국 2위

전남경찰의 자살률이 전국 상위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전경고대상 경찰관 비율도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아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전남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년부터 올해까지 자살한 경찰관은 모두 81명인데 그 중 전남도경 소속 경찰이 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표] 지방청별 경찰관 자살 현황(‘11~’15년 현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자살자	18	5	3	3	1	1	3	13	6	3	3	5	6	5	2	4
경찰관 1만명당 자살자	6.8	5.9	5.7	5.4	4.4	3.7	9.6	6.3	15.0	9.2	6.7	10.9	11.6	8.4	3.2	26.1

그런데, 경찰관 숫자와 대비해서 경찰관 1만명당 자살자 수를 살펴보니 전남이 11.6명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자살률이 높았다. 자살률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로 26.1명이었고, 강원도가 15명으로 2위를 차지했다.

전남경찰의 자살원인을 살펴본 결과 우울증이 1건, 금전채무 1건, 가정불화 1건, 질병비관 2건, 신병비관 1건으로 대부분 직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경찰 직무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찰관을 배제하기 위한 ‘사전경고대상 경찰관’ 비율도 전남도경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표] 지방청별 사전경고 대상자 현황(‘13~’15년 현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대상자	58	12	3	7	2	7	2	44	8	13	7	21	26	11	19	9
경찰관 1만명당 사전경고대상자	22.0	14.0	5.7	12.6	8.8	25.9	6.4	21.5	19.9	39.9	15.7	45.6	50.5	18.5	30.5	58.6

사전경고대상자 유형으로는 정신질환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행행위 도박이 5건, 직무능력 부족이 5건 등으로 나타났다. 다행히 사전경고 대상자는 줄고 있는 추세였다.

박남춘 의원은 “치안수요가 작은 전남에 이렇게 자살경찰과 문제경찰 비율이 높은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일선 경찰관들의 직무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