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국 회

10.22(목), 10:00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국가인권위원회

2015. 10. 22.(목)

국회의원  이 종 배

(새누리당, 충북 충주시)

< 목  차 >

* 모두 질의: 취약계층 인권 보호에 힘써야..

1. 인권 보호 사각지대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개선 노력 필요

2. 정당한 공권력 행사’와 ‘국민인권’을 모두 침해하지 않을 수 있는 적정수준 찾아야...

3. 무기력증에 빠진 인권위

4. 인권위 등급하락 우려, 적극적 대책 마련 필요

5. 북한 주민 인권 개선과 탈북민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힘써야...

모두 발언: 취약계층 인권 보호에 힘써야...

본 위원은 우리나라가 국제적 인권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인권위의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와 관련해 몇 가지만 먼저 언급하고자 함.

PPT1: 아동학대 발생 현황

1. 아동학대 방지 실효성 제고 필요

보는 바와 같이, 아동 학대 판정 건수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1만건을 넘어섬.

* ‘10: 5,657건, ’11: 6,058건, ‘12: 6,403건, ’13: 6,796건, ‘14: 1만 27건

특히 재학대 판정건수도 증가추세*로, ‘14년 기준 재학대률이 10.2%에 달함.

* ‘10: 503건, ’11: 563건, ‘12: 914건, ’13: 980건, ‘14: 1,027건

* 보건복지부, ‘2014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

한번 학대를 받은 아동은 가정과 사회가 철저히 보호해야 함에도 ‘14년 1,027건(10.2%)의 재학대 사건이 발생해, 학대를 받은 아동 10명 중 1명이 또다시 폭력 등에 노출된 셈.

본 위원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살펴보니

① 재학대를 막으려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일정 기간 분리해야 하는데도 피해 아동의 66.5%가 조사를 받고 가정으로 복귀.

② 아동학대를 막을 시설과 인력부족

·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55곳에 불과. 전문가들은 100곳으로 늘려야 최소한의 상담과 초기조치가 가능하다고 주장.

· 또한 아동의 수가 비슷한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상담사가 5,000여명에 달하는데 반해 한국은 480여명 수준. 이에 따라 학대 가정의 사후관리가 사실상 불가능.

③ 부모 중 한명이 가해자인 경우 나머지 가족들은 방관

· 아동학대 사건의 특성상 부모 중 한명이 가해자인 경우 나머지 가족들 역시 학대를 방관했을 가능성이 큰 만큼, 전체 가족이 심리검사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 있음.

초등학교 2학년인 의붓딸을 2년 넘게 폭행한 끝에 숨지게 한 ‘울산 계모 사건’ 이후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14.1.28)되는 등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아동학대 판정 건수를 볼 때 본 위원은 아직 아동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봄.

이에 따라 전체 가족 심리검사·상담 의무화,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의/정책권고 등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 및 향후 계획은?

덧붙여 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서 발생한 가정폭력의 사건처리 소요기간*이 평균 109일이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정사는 조속히 처리하지 않으면 상황이 계속해서 변해 회복될 수 없게 돼버리는 경우가 많은 만큼 처리 소요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유관 기관들에 권고해주기 바람.

* 김은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가정폭력처벌특례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15.8.6

* 경찰에 신고된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가해자가 법적 처분을 받게 될 때까지 경과한 시간/ 지난해 7~10월 가정폭력 피해자 161명을 대상으로 조사

2. 갈길 먼 노인복지... 중국·필리핀보다도 낮아

2015년 세계노인복지지표*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복지 수준이 세계 96개국 중 60위로 중하위권에 그침.

· 아시아 국가 중 일본(8위)은 물론 태국(34위), 베트남(41위), 필리핀(50위), 중국(52위)보다도 낮은 순위

*영국의 국제노인인권단체 헬프에이지 인터내셔널이 각국 노인들에 대한 소득보장과 건강상태, 역량, 우호적 환경 등 4가지 영역의 13개 지표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측정

한국은 100점 만점에 겨우 44점을 얻어, 50.4점을 받았던 지난해 순위(50위)에서 10계단이나 하락. 또한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7.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심각하고, 70세 이상 노인 자살율도 1위.

☞ 이에 따라 노인을 시혜와 복지의 대상에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인권적 시각으로 노인문제를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죠?

본 위원도 노인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인정책을 전담하는 노인복지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을 발의(‘14.9.26)한 바 있음. 본 법안의 조속한 통과 및 노인 인권 향상을 위해 인권위 차원에서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바임.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당시 임기동안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것을 묻는 본 위원의 질의에 “아동, 청소년, 노인과 같은 취약계층의 인권 증진을 위해 열심히 해보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을 만큼, 취약계층 인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또한 오늘 업무현황보고 13p에도 전략목표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인권보호’를 들고 있는 만큼, 향후 취약 계층의 인권 증진에 최선을 다해 우리나라가 인권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당부드림.

1. 인권 보호 사각지대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개선 노력 필요

앞에서 언급한 취약계층에 대한 인권 보호 노력 뿐만 아니라, 진정한 인권선진국이 되기 위해선 선제적으로 인권 보호 사각지대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개선 노력이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해서도 몇가지 언급하고자 함.

1. 육아휴직, 출산휴가에 대한 실효성있는 보장조치 필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년여(‘10~’15.6)간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중에 해고되거나 직장을 잃은 근로자가 총 26,755명으로, 년 평균 4,860명에 달함.

· ‘10: 4,025명,‘11: 4,990명,‘12: 5,665명,‘13: 5,656명,‘14: 5,193명,‘15.6: 1,226명

현행법상 육아휴직 기간과 출산 전후 휴가 및 그 후 30일 이내에는 사업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를 비롯해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3항/근로기준법 제23조 2항

육아휴직과 출산 휴가 중에 근로자를 불법 해고하는 것은 우리 기업 문화가 ‘일과 가족의 양립’에 얼마나 취약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지속적인 점검과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함.

☞ 위원장의 견해 및 이에 대한 해결책은?

덧붙여, 남성의 경우 사회적 분위기상 육아 휴직을 쓰기가 어려움.*

*공무원도 쉽지 않은 남성 육아휴직 “시스템 마련돼야”, 뉴스1, ‘15.10.21

이에 따라 여성의 육아 휴직, 출산 휴가 뿐만 아니라 남성의 육아 휴직 보장 등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기를 당부드림.

2. 채용시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정보까지 캐묻는 대기업

PPT2: 기업이력서 샘플

경향신문이 채용과정이 진행중인 대기업 30곳의 이력서를 분석한 결과(10.20일 기준), 보는 바와 같이 13곳(43%)이 이력서에 가족 관계, 학력, 직업 등을 묻는 항목을 두고 있음.

PPT3: 대기업 서류전형 이력서 내용

심지어 가족사항과 별개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개인 신체정보, 종교 등을 물은 기업들도 있음.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정보는 이력서 항목에서 제외하라는 국가인권위의 권고*가 나온지 1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음.

*지난 ‘03년 발표한 ’입사지원서 차별항목 개선안‘에서 기업들에 체중 등 신체사항, 가족성명·연령·직위·월수입 등 가족관계, 출신학교·종교·출신지역·종교·혼인여부 등 신상 관련 등 총 36개 사항을 지원서에서 제외하라고 권고

이에 따라 공기업 및 정부 산하단체에 대해서 만이라도 우선적으로 강제하던가, 차별금지법에 제재 수단을 마련하는 등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 위원장의 견해 및 향후 대책은?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들 외에도 사회 전반에서 인권 침해 분야의 발굴 및 해결방안을 모색해 진정한 인권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인권위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림.

‘2. 정당한 공권력 행사’와 ‘국민인권’을 모두 침해하지 않을 수 있는 적정수준 찾아야...

- 국가인권위 -

최근 경찰·검찰·국세청 등 공권력에 의해 인권침해를 겪었다고 주장하는 국민들이 늘고 있음. 정당한 공권력 행사와 국민인권이 모두 침해받지 않을 수 있도록, 적정수준을 찾기 위한 국가인권위의 노력을 촉구함.

최근 일부 국민들이 경찰 · 검찰 · 국세청 등 공권력에 의해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음.

지난 13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수출비리 의혹으로 검찰수사를 받던 중소기업대표의 부인 김씨가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뒤 자살한 사건이 발생. 김씨의 유족들은 김씨가 검찰로부터 강압수사를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

국세청에 의해 국민인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옴. 국세청에서 조사목적으로 개인금융거래정보를 확인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 올해 8월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이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이용해 부과한 탈세추징액이 2조 4,228억원에 달함. 이에 대해 한국납세자연맹에서는 “납세자들의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렇게 공권력에 의해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국민들이 늘어나면서, 사법당국이 감금이나 가혹행위, 폭행 등으로 고발되는 경우도 증가.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경찰 · 검찰이 ‘직권을 남용하여 감금이나 가혹행위 등’을 했다는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위반)로 고발된 사례는 ‘12년에 200명, ‘13년에 244명, ‘14년에 244명, 올해는 상반기에만 89명.

그런데 이 중에서 실제 검찰에 기소된 사건은 겨우 1건 뿐이었고, 이마저도 선고유예로 끝났다고 함. 이 때문에 사법당국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비난도 받고 있는 실정.

☞ 위원장, 이런 상황이다 보니 국민들은 공권력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하기보다는 인권위에 진정을 넣는 경우가 많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와 ‘국민의 인권’이 충돌하는 부분에 대한 적정수준을 인권위에서 찾아줘야 한다고 생각함. 따라서 인권위가 이 문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줘야 하지 않겠는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와 ‘국민인권’은 두 가지 모두 민주주의 사회 발전을 위해 놓치지 말아야 하는 부분들이며, 이 둘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함. 이런 부분은 공권력의 주체인 사법부나 행정부, 그리고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한 기준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드림.

3. 무기력증에 빠진 인권위

본 위원은 인사청문회 때 인권위의 정책개선 권고와 관련해

1. 현재 2~3년이 지났는데도 인권위의 권고가 해당부처에서 아직 검토 중인 것을 지적하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권고수용률을 높일 것

2. 일부수용도 수용에 포함하는 것을 지적하며 권고수용률 산정방식의 개선

3. 의견 표명이나 의견 제출의 경우 해당부처에서 아무런 통보도 안하도록 되어있는데, 권고와 성격이 비슷한 만큼 해당부처로부터 통보를 받는 등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한 바 있음.

이에 대해 위원장은 “옳으신 지적이라며, 검토해보겠다”고 답변.

☞ 위원장, 기억하죠?

PPT1: 지적사항 및 시정결과

하지만 보는 바와 같이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결과’를 받아본 결과, 본 위원의 지적 중 ‘수용률 산정 방식 개선’ 및 ‘의견표명·의견제출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대책은 찾아 볼 수 없음.

‘정책권고 실효성 제고 방안의 경우도, 회신의무 기간을 피진정기관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미회신 기관에 권고이행계획 회신 촉구, 검토중인 권고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등 그동안 해왔던 조치들이 대부분.

그나마 새로운 방안인 ‘차세대 진정처리시스템’의 경우도 내년 초에나 오픈할 예정으로, 본 시스템을 통해서도 권고사후관리를 강화할 뿐이지 부처에 개선을 강제할 수는 없음.

이러한 것을 볼 때 본 위원은 인권위가 적극적 개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듦. 이렇기 때문에 전에도 지적했듯 인권위가 무기력증에 빠졌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임.

☞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 및 향후 개선 의향은?

인권위의 적극성 향상과 혁신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보고바람.

4. 인권위 등급하락 우려, 적극적 대책 마련 필요

ICC(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는 세계 인권기구 연합체로, 5년마다 각국 인권기구의 활동이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에 맞는지 판단해 A∼C 등급을 매김.

현재 108개 ICC 회원국 중 약67%인 72개 회원국의 인권단체가 A등급이며,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도 2004년 가입당시 A등급을 받아 줄곧 유지해 왔음. 그러나 지난 3월 ICC에서 작년에 이어 세 번째로 등급보류판정을 내리면서 향후 A등급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는 상태.

ICC에서 ‘08년부터 ‘국제 인권 기준에 맞춰 인권위원 인사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권고함에 따라, 인권위는 3월 등급심사 시에 개선 방안을 제출했으나 ICC로부터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음.

- ICC는 ‘인권위원 및 직원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조항과 면책조항을 신설하고, 시민사회와의 협력실적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 또 인권위가 마련한 인권위원 선출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구속력이 없는 데다, 법률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에 명확하고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

세 번이나 등급보류판정이 나온 것은 전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으며,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등급심사에서 또 다시 등급이 보류되거나 강등될 경우 국제적 망신을 면치 못할 것.

ICC의 부의장국을 지낸 적도 있으며, 안경환 전 위원장 시절에는 ICC 의장국 물망에까지 올랐던 과거를 생각해보면 현 상황은 매우 부끄러울 따름임. 뿐만 아니라 B등급으로 강등 시, 정회원 자격이 박탈되어 투표권과 발언권을 부여받지 못하고 인권후진국으로 추락할 우려가 있음

본 위원이 지난 인권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ICC 등급 유지를 위해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소극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음.

이에 위원장은 인권위법 개정 추진 및 투명성·다원성·다양성을 강화해 나아가겠다고 하였으며, 인권위는 지난 7일 국회에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제출.

*별첨: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주요내용

☞ 본위원이 지적한 인권위원 선임의 투명성과 공정성, 실질적 면책조항 등이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 대해 우선 감사를 표하는 바임. 하지만 법 개정에서 머무르지 말고 ICC 등급심사 시 인권위가 우리 사회의 인권 증진이란 목표달성을 위해 그동안 했던 노력, 향후 계획 등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위원장 동의하시죠?

ICC 등급심사의 경우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인권의 위상을 평가받는 중요한 것인 만큼 A등급 유지를 위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당부 드림.

*별첨: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주요내용

(1) 인권위원의 자격기준 마련(안 제5조제3항)

○ 적절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인권위원으로 선출 또는 지명될 수 있도록 그 자격기준을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대학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 인권 관련 활동 종사자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이로 인하여 인권위원 구성의 다양성이 제한되지 아니하도록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도 그 자격기준에 포함.

(2) 인권위원의 선출․지명 시 세부절차 마련(안 제5조제4항)

○ 국회․대통령․대법원이 인권위원을 선출․지명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련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

(3) 인권위원 구성 시 양성 평등 이념 고려(안 제5조제7항 신설)

○ 인권위원의 구성이 한쪽 성(性)에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인권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4) 인권위원의 직무상 발언 등에 대한 책임의 면제(안 제8조의2 신설)

○ 인권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의결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함.

(5)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에 관한 규정 마련 시 위원회의 독립성 고려(안 제18조)

○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하여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도록 함.

인권위 등급하락 우려, 적극적 대책 마련 필요

인권위가 ICC 등급심사에서 3차례나 등급결정 연기 통지를 받음. ICC 등급심사의 경우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인권의 위상을 평가받는 것인 만큼, A등급 유지를 위한 적극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함.

ICC(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는 세계 인권기구 연합체로, 5년마다 각국 인권기구의 활동이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에 맞는지 판단해 A∼C 등급을 매김.

· ‘04년 ICC 가입 당시 A등급을 받았던 한국 인권위는 ’08년 심사에서 같은 등급을 유지하면서 ICC 부의장국까지 지냄.

· 하지만 ICC는 지난해와 올해 3차례에 걸쳐, 인권위의 등급심사를 보류.

현재 108개 ICC 회원국 중 약67%인 72개 회원국이 A등급.

ICC 부의장국을 지내고, 안경환 전 위원장 시설에 ICC 의장국 물망에까지 오른 국가인권위원회가 A등급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부끄러운 일임. 뿐만 아니라 B등급으로 강등 시, 정회원 자격이 박탈되어 투표권과 발언권을 부여받지 못하고 인권후진국으로 추락할 우려가 있음.

ICC는 ‘08년부터 국제 인권 기준에 맞춰 인권위원 인사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 마련을 권고함에 따라, 인권위는 개선 방안을 마련했으나 ICC로부터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음.

· 지난 3월 ICC는 등급 보류 판정을 내리면서 인권위원 및 직원 임명 절차의 투명성, 다양성, 면책조항이 부족하고 시민단체 등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음을 지적.

이에 인권위는 상임위원 임명시 청문회를 도입하도록 인권위법을 개정하고 인권위원 선출의 원칙과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명권자인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에게 권고하는 계획을 담은 답변서를 ICC에 제출했으나, ICC는 재차 인권위원 및 직원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조항과 면책조항을 신설하고 시민사회와 협력실적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 또 인권위가 마련한 인권위원 선출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구속력이 없는 데다, 법률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에 명확하고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ICC 승인소위 등급심사가 3차례 연기되는 과정에서 인권위가 여러 개선 노력을 했으나 기대에 못 미친 부분이 있음. 등급 유지를 위해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소극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

ICC가 후보자에 대해서 절차상 투명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부정적 의견을 내며 향후 인권위 등급심사 때 이 내용을 반영하겠다는 보도(‘15.8.7, JTBC)가 있음.

하지만 인권위는 홈페이지 공지 및 메일 발송 등을 통해 임기만료 3개월 전에 인권위원장 임기 만료를 알리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음(‘15.5.7~5.27).

이를 통해 3개 기관(대한변협, (사)북한인권시민연합, 자유북한방송)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였으며, 1개 기관(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은 인권위원장이 갖춰야 할 자격을 제시한 바 있음.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인품과 자질, 인권감수성, 봉사정신 등을 두루 갖추고 있는 후보자가 발탁*된 것으로 알고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제2항에 따르면 “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음.

또한 후보자는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보호를 위한 판결을 다수 내리는 등 인권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

이러한 사실들을 ICC 등급심사 시 소명하고, 인권 증진을 위한 인권위의 그동안의 노력, 향후 계획 등을 제시하는 등 등급심사에서 강등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후보자 동의하시죠?

A등급을 유지하기 위해, 등급 강등시 위원장직을 내놓을 정도의 각오와 충분한 대책 마련이 필요.

ICC 등급심사의 경우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인권의 위상을 평가받는 중요한 것인 만큼 앞서 본 위원이 말한 것뿐만 아니라, 인권위원 선임의 투명성과 공정성, 구성의 다양성 제고를 위한 후보자추천위원회 도입, 실질적 면책조항 마련 등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당부 드림.

※참고자료

▣ ICC (International Conciliation Commission,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

- (설립) 1993년 설립 후, 2008년 스위스 민법 제60조 이하에 따라 비영리 법인화

- (운영)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국가인권기구 대표체이며, 유엔인권최고대표 사무소(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내 국가인권기구 및 지역체계국(National Institutions and Regional Mechanisms Section, NIRMS)에서 사무국을 담당하고 있음.

- (기능) 국가인권기구의 설립과 운영에 관련한 심의 및 결정, 회원기구의 자격에 대한 정기적 심사, 국가인권기구의 설립 및 역량강화, 유엔 인권기구와의 협력, 회원기구간의 교류와 협력 지원

- (회의) ICC 연례회의(매해 3월 제네바 유엔)와 세계인권기구대회(매3년, 지역별 순환) 개최 등을 통해 국제인권기준의 확산에 기여

▣ ICC 승인소위원회(Sub-committee on Accreditation, SCA)

- (기능) 국가인권기구 설립과 강화 도모를 위하여 국가인권기구의 파리원칙 부합여부를 심사하고 승인하는 역할을 함.

- (ICC 등급승인) 파리원칙에 입각하여 ① 국가인권기구의 권한, ② 정부로부터의 자율성, ③ 헌법 혹은 법에 보장된 독립성, ④ 다원성, ⑤(업무수행에) 적합한 자원, ⑥ 적절한 조사권한 등을 기준으로 심사

- (심사주기) 승인 심사는 연2회 실시하며, 국가인권기구는 약 4-5년 주기로 재심사를 받게 됨.

	승인 등급
∙A등급 : 파리원칙에 완전히 부합(ICC 의결회원) : 72개국 ∙B등급 : 파리원칙에 부분적으로 부합(ICC 비의결회원) : 26개국 ∙C등급 : 파리원칙에 부합하지 않음(ICC 비회원) : 10개국

- ICC A등급 승인의 의미

ㆍ국가인권기구의 파리원칙 준수에 대한 국제적 인정

ㆍA등급 기구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어떠한 의제에 대해서라도 3분간 발언할 수 있음(정부 5분, NGO 1분).

ㆍ또한, ICC 내 의사결정기구인 집행이사회에 참석하여 ICC 업무에 대하여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ICC 승인소위에서 세계 다른 인권기구의 등급을 심사할 자격이 있음.

▣ ICC 승인소위 심사경과

〇 2004년 ICC(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 가입 시 A등급,

〇 2008년 11월 재승인 심사 시 재차 A등급

△ 2014년 3월 심사

〇 결과 : 등급심사를 10월로 연기

〇 사유 : ① 인권위원 임명 절차의 투명성과 참여성이 보장되지 않으며,

위원 선출시 평가 기준이 부재

② 인권위원과 직원 구성에 있어 다양성 보장이 미비

③ 인권위원과 직원 활동에 관한 면책 조항이 미비

○ 이행노력 ① ICC 후속조치 TFT 운영

②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과 간담회 및 공청회

③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과 인권위원 선출·임명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여 유관기관에 권고(10월)

△ 2014년 11월 심사

〇 결과 : 등급심사를 ‘15년 상반기로 연기

〇 사유 : ① 위원회가 권고한 가이드라인과 개정안이 미비하여 파리원                  칙을 보장하기에 불충분함.

② 2015년 1월 및 2월에 있을 두 명의 위원 선출에 있어 투                   명하고 참여적인 과정을 위해 노력할 것 권고

○ 이행노력: ① 제 2차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마련

② 인권위원 선출 및 임명관련 국가인권위 사무규칙 제정

③ 위원 공석 공고(홈페이지, 여당‧야당 홈페이지)

④ 시민단체 의견 수렴 및 선출‧지명 기관에 전달

⑤ 선출‧지명 기관과 광범위한 참여 관련 협의

⑥ 시민사회 협력실적서 작성 및 제출

△ 2015년 3월 심사

○ 결과 :  등급심사를 ‘16년 상반기로 연기

○ 사유 : ① 선출과 임명, 면책 조항 관련 위원회법에 변화가 없음.

② 현재 인권위원장 후임 선출 시 명백하게 투명하며,

- 참여적인 선출 및 임명 과정이 공식화 되기를 독려함.

∙ 공석을 널리 공고

∙ 다양한 사회계층, 교육 배경을 지닌 지원자 수 최대화

∙ 지원, 심사, 선출 과정 광범위한 협의 및 참여 도모

∙ 객관적이며 공개된 기준으로 지원자들을 평가

- 선출과 임명, 면책 조항에 위원회법 변화가 없으므로,           위원회법 개정안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독려함.

○ 이행계획: ①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입법 추진

② 인권위원장 선출‧지명기관과 선출절차 협의

③ 시민사회 협력 등 지속적 추진

5. 북한 주민 인권 개선과 탈북민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힘써야...

현재 북한에서는 주민들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존엄권도 인정받지 못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음.

· 북한 주민들을 연구소 지하 2층에 있는 유리 속에 가뒤놓고 살인가스 실험

- 망명자 이씨는 특히 망명 당시 15GB 분량의 생체실험 자료를 담은 이동식저장장치를 가지고 있었다고 전해짐.(스포츠서울, ‘15.7.11)

· 미 국무부가 발표한 ‘2014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는 북한 인권실태에 대해 ‘세계 최악’이라고 평가

- 수용소의 고문방식도 무자비한 폭력과 전기충격, 외부에 장시간 방치,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기기, 몇 주간 일어서거나 누울 수 없는 감방에 감금 등 각종 잔학행위를 망라. 심지어 갓 낳은 아이를 죽이는 장면을 산모에게 강제로 지켜보게 하는 고문도 있음.

· 북한 정권이 외화벌이를 위해 세계 16개 나라에 5~6만 명의 노동자를 파견하는데, 이들은 하루 최고 18시간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지만 임금의 90%를 당국에 빼앗김.(북한 해외노동자 현황과 인권 실태에 관한 토론회, 한미경제연구소, ‘15.5.12)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북한 주민 인권 보호를 위한 법을 제정.

미국은 ‘04년에 ‘북한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s Act)을 제정하였고, 일본은 ‘06년에 ‘납치문제 그 밖의 북조선 당국의 인권침해문제의 대처에 관한 법률’을 제정.

그러나 정작 한국에서는 ‘북한인권법’이 여·야간 이견에 의해 국회에 장기 표류*함에 따라, 북한 주민의 인권상황에 대해 눈을 감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 북한인권법안(새누리당 단일안, 김영우의원 대표발의 ‘14.11.21), 북한인권증진법안(새정치민주연합 단일안, 심재권의원 대표발의, ‘14.4.28) 외통위 계류 중

☞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장 받지 못하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제정을 권고하고, 북한 인권 침해 실태를 조사해 알리는 등 인권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 및 향후 계획은?

또한 나은 삶을 위해 사선을 넘어 대한민국으로 온 사람들에게, 남쪽 나라의 현실은 녹록치 않은 실정임. ‘14년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일부 탈북민들은 남한에서 살 때보다 오히려 북한에서 살던 때가 생활수준이 더 높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탈북민들은 북한에서 살았던 때의 생활수준에 대한 상류층 12.7%, 중간층 36,6%, 하류층 50.5%라고 응답

· 하지만 남한에서의 생활수준은 상류층 3.3%, 중간층 23.1% 하류층 73.2%라고 응답

향후 생활수준이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대답한 탈북민 비율도 ‘12년 75.4%에서 ‘14년 68.5%로 감소 (해럴드경제,‘15.9.13)

또한 탈북 청소년들의 학업중단율도 여전히 높은 수준임. (세계일보, 15.9.11)

· ‘14년 탈북 청소년의 학업중단율은 초등학교 0.6%, 중학교 3.1%, 고등학교 7.5% 등이었으며, 이에 비해 같은 해 일반 학생의 경우 초등학교 0.1%, 중학교 0.3%, 고등학교 1.1%의 학업중단률을 보임. 탈북 청소년의 학업중단율이 무려 6∼10배 정도 높은 셈.

아무런 경제적·사회적 기반 없이 시작하는 탈북민의 특성상 북한에 있을 때보다 상대적 박탈감을 더 크게 느끼는 점을 고려해 탈북민들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 위원장의 견해 및 향후 추진 의향은?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인간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시민사회 및 국제사회와 체계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이와 함께 국내에 있는 탈북민들에게는 교육 등 정착을 포기하지 않는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인권위가 앞장 서 주기를 당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