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일 시 : 2015. 9. 22.

담 당 : 이수남 보좌관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 의원회관 8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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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력] 국회부의장, 민주당정책위의장, 국회정무위원장, 서울시정무부시장, 중앙일보 편집부국장 겸 경제부장

박병석 의원,

『학자금 대출 채무 감면 받고도 또 연체한 학생 3천900명』

채무조정 약정자 평균 : 29세, 채무액 533만원, 월소득 83만원

채무 감면 대상자 중 월 소득 100만원 이하 62.94%

캠코 ‘취업지원’116명에 불과 (전체의 0.38%)

일부 감면받고도 또 연체하는 중도탈락자 대책 마련해야

박병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4선, 대전서갑)은 22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연체자에 대해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있지만, 중도탈락자가 증가 하고 취업지원 활동은 극히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부산에서 열린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정감사를 통해 “대학 재학시절이나 대학 졸업 후 취업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보다 적극적인 채무조정과 취업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4년 9월에 학자금 대출을 연체중인 5만8600명 채권 1595억원을 인수했다. 이중 올해 6월까지 2만9927명이 빌린 914억원을 대상으로 이자 전액과 대출원금의 30~50%를 감면해주는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했다.

박 의원은 “이들 약 3만명 중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자발적으로 채무변제를 하겠다고 약정했으나 채무조정 중에 또 다시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해 채무조정에서 제외된 사람이 채무조정 대상의 12.9%인 3천900명에 이른다”며 “대학생 학자금 대출자의 특성에 맞는 채무조정과 소득보장 프로그램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중도탈락자의 증가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자의 평균 나이는 29세이고, 평균채무액은 533만원, 채무자의 월 평균소득은 83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월소득 100만원 이하가 전체의 62.9%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자 중 자산관리공사의 취업지원을 받은 인원은 겨우 116명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채무조정 중도탈락자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보다 많은 인원이 취업지원을 받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학자금 대출의 채무감면 신청자가 중도탈락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고, 중도탙락자에 대한 구제 제도 마련 등 보완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학자금 대출 연체채권 관리 현황>

(2015. 6월말 기준)

차주수(A)	약정채무자 (B)	채무원금	약정 체결액	신청비율 (B/A)
58,600명	29,927명	1,595억원	914억원	50.9%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중 중도탈락 현황>

(2015. 6월말 기준, 단위 : 명, %)

총지원자수 (a)	중도탈락현황*
	탈락자(b)	탈락율 (b/a)
29,927	3,859	12.89

* 3개월 이상 연체하여 기한이익상실자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 약정자 월소득 현황>

(2015. 6월말 기준, 단위 : 명)

구 분	1백만원 미만	1백만원 ∼2백만원	2백만원 ∼3백만원	3백만원 ∼4백만원	4백만원 이상	합 계
인 원	18,836	7,886	2,568	455	182	29,927
비 중	62.94%	26.35%	8.58%	1.52%	0.61%	100%

※ 평균 월소득 : 82.7만원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약정자 연령 현황>

(2015. 6월말 기준, 단위 : 명, 억원)

구 분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합 계
인원	19,395	9,386	854	292	29,927
비중	64.82%	31.36%	2.85%	0.97%	100%
금액	989	531	54	21	1,595

※ 평균 연령 : 29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