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9월21일(월)

갈수록 저조해지는 경인아라뱃길 이용 실적,

구체적인 액션플랜 마련 시급

- 수공이 제시한 수입구조, 알고 보니 엉터리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광명을)이 21일(월) 대전에서 열린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개통 4년차인 경인아라뱃길 이용 실적이 갈수록 감소하는 것은 활성화 대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액션플랜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총 사업비 2조7천억원이 투입된 ‘경인아라뱃길’이 물류, 레저, 관광기능을 모두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사업추진 시 제시된 KDI 예측 대비 여객유람선 탑승률은 개통 1년차 35.9%에서 5.3%로 대폭 떨어졌고, 김포터미널과 인천터미널의 하역능력 대비 처리물동량은 각각 0.1%, 10.6%에 불과하다. 특히 김포터미널은 하역처리물동량이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언주 의원은 “포천 유역의 근원적인 침수피해 방지와 방수로 뱃길을 활용하여 새로운 물류, 레저, 관광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된 경인아라뱃길 사업이 개통 4년차가 됐는데도 아직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며 “수공은 신규항만이 활성화되기 까지 일정기간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용실적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등 수공의 활성화 대책이 전혀 효과를 못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수공이 경인운하사업 수입구조를 두고 총투자비와 총수입의 현재가치가 같아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ㆍ제시했지만, 실제로는 정부지원금액과 항만운영 수익을 조정할 경우 수익의 현재가치는 3.0조원에서 2.44조원으로 감소해 오히려 NPV가 –0.56조원이 된다”며 “공사가 제시한 수입구조는 문제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총수입이 증가하려면 분양과 운영 수입이 늘어야 하는데 인천ㆍ김포의 물류단지 분양은 평균 91%로 2016년 완료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반해 입주율은 인천 22%, 김포 59%로 매우 낮아 연계 물동량 창출이 지연되고 있다.” 며 “ 물류기능 중심의 아라뱃길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액션플랜 마련이 시급하다. 고 강조했다.(끝)

<표1> 수공이 제시한 경인운하사업 수입구조

구분	총비용(억원)				총수입(억원)			비고
	계	총사업비	운영비용	이자비용	계	분양ㆍ운영	국고지원
현재가	30,214	26,759	1,156	2,299	30,214	23,822	6,392	NPV=0

※ NPV : Net Present Value)

<표2> KDI 예측대비 여객유람선 탑승현황

구 분	누계
		개통1년차	개통2년차	개통3년차	개통4년차
KDI 예측*	1,917천명	599천명	601천명	604천명	113천명
여객실적	371천명	215천명	105천명	45천명	6천명
비율	19.4%	35.9%	17.5%	7.5%	5.3%

<표3> 터미널별 이용률

구 분		개통 1년차 (‘12.5.25∼’13.5.24)	개통 2년차 (‘13.5.25∼’14.5.24)	개통 3년차 (‘14.5.25∼’15.5.24)	개통 4년차 (‘15.5.25∼’15.7.31)
인 천 터미널	하역능력	7,913,000	7,913,000	7,913,000	1,474,203
	처리물동량	490,477	483,364	687,632	155,622
	이용율	6.2%	6.1%	8.7%	10.6%
김 포 터미널	하역능력	3,490,000	3,490,000	3,490,000	650,192
	처리물동량	30,854	8,590	1,668	604
	이용율	0.9%	0.2%	0.05%	0.1%

* 개통 4년차(‘15.5.25～’15.7.31일)는 일할 계산하여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