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보 도 자 료	교 육 청 국 정 감 사
	2015. 9. 1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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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 : 학교 CCTV, 학교안전지킴이

[전남․광주․전북․제주교육청]

학교안전지킴이 및 CCTV 개선 요구, 학생안전 책임져야

1. 학교안전지킴이 인력 부족 및 전문성 부족

○ 최근 서울의 한 중학교 내 교실에서 부탄가스 테러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안겨 줌. 아이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여길 수 있는 공간이 학교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내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음.

- 서울 한 중학교에 다니는 3학년 남학생이 9월 1일 자신이 이전에 다녔던 중학교 3학년 교실에 방화를 저질렀음. 다행히 해당 교실 학급이 체육 수업을 하던 터라 부상자는 없었지만 학교의 허술한 보안과 안전 관리가 도마에 오름.

○ 2005년부터 스쿨폴리스, 배움터 지킴이, 학교보안관 등 다양한 명칭으로 ‘학교안전지킴이’제도가 이어져 오고 있음.

- 올해로‘학교안전지킴이’실시 10년이 되는데,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할만한 수준으로 그 역할을 해 나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학교안전지킴이는 교내 폭력예방 활동 및 교외 순찰활동, 학생 상담활동 등의 활동을 하고 있음.

○ 2015년 4월 기준, 학생안전지킴이 1인당 관리 학생 수는 전북 520명, 광주 499명으로 전국 평균 468명보다 많음. 특히 전북은 전국에서 학교안전지킴이 배치율이 가장 낮음.

- 반면, 전남의 학생안전지킴이 1인당 관리 학생 수는 347명, 제주는 404명으로 전국 평균보다는 낮음.

<2015년 시도별 학교안전지킴이 현황> (단위: 명)

	학교안전지킴이 수	초․중․고 학생 수	지킴이 1인당 관리 학생 수
전남	642	222,617	347
광주	429	214,045	499
전북	453	235,536	520
제주	207	83,627	404

○ 위급상황 대처 능력을 감안해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안전지킴이의 활동이 제공되어야 함.

- 그러나 학교안전지킴이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지킴이들의 인성과 전문성 검증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의문이 듦.

- 학교안전지킴이가 학교안전사고에 실질적인 예방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람.

2. 학교 CCTV 10대 중 6대는 무용지물

○ 작년 교육부는 초․중․고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전국 지자체 CCTV통합관제센터에 연계하겠다고 계획을 밝힘.

○ 본 의원이 자료를 확인한 결과 전국 학교에 약 18만대의 CCTV가 설치됐지만, 10개 가운데 6개는 번호판 식별도 어려운 저화질 CCTV인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음.

- 특히 전북지역은 학교 CCTV 4,907개 중 74.8%가 범죄 예방 효과가 취약한 100만 화소 미만으로, 100만화소 미만의 저화질 비율이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음.

<2015 시도별·화소별 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현황>

	40만 화소 이하	40만 이상~100만 미만	100만 이상
전남	1105(13.4%)	4833(58.5%)	2318(28.1%)
광주	707(18.2%)	2314(59.5%)	865(22.3%)
전북	1461(19.3%)	4925(65.1%)	1181(15.6%)
제주	174(7.1%)	1616(65.7%)	671(27.2%)

<2015 시도별·연도별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예산> (단위: 백만원)

	11년 결산	12년 결산	13년 결산	14년 결산	15년 예산
전남	2,000	4,878	-	-	650
광주	150	-	1,094	260	260
전북	1,569	440	-	-	-
제주	272	220	533	588	514

○ 상황이 이런데도 전북지역의 고화질 CCTV 교체 예산은 2012년 이후 한 푼도 배정되지 않았음.

○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학교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함.

- 한두 명의 학교 보안관 및 저화질 CCTV로는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

- 교육감은 학생 안전 체계에 더욱 관심을 갖고 안전 예방 시설 및 제도를 개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