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최근 5년간 성범죄 양형기준 준수율 85%

- 전국 18개 지법 성범죄 양형기준 준수율 평균 86.7%

-  2014년 86.7%은 양형기준이 마련된 2009년과 같을뿐 발전없어

- 서울서부지법 97.5%로 1위, 의정부지법 80.3%로 전국 최하위

<현 황>

□ 최근 5년간 성범죄 양형기준 준수율 85.0%

o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지법별 성범죄 양형기준 준수율’을 살펴보면

- 최근 5년간 ‘지법별 성범죄 양형기준 준수율 평균은 85.0%

-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86.6%, 2011년 79.1%, 2012년 85.7%, 2013년 86.0%, 2014년 86.7%로 2011년부터 조금씩 상승하고 있음.

- 하지만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처음 도입된 2009년 성범죄의 양형기준 준수율은 86.7%였음.

- 2011년부터 성범죄 양형기준 준수율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고해도 2011년 성범죄 양형기준 준수율이 79.1%에 불과해 2014년 기록한 86.7%는 애초 양형기준이 마련된 2009년 86.7%와 같을 뿐임.

<최근 5년간 성범죄 양형기준 준수율>

선고연도		준수	미준수	전체
2010년	수	2,372	366	2,738
	비율	86.6	13.4	100.0
2011년	수	2,270	598	2,868
	비율	79.1	20.9	100.0
2012년	수	2,386	399	2,785
	비율	85.7	14.3	100.0
2013년	수	2,651	433	3,084
	비율	86.0	14.0	100.0
2014년	수	3,905	600	4,505
	비율	86.7	13.3	100.0
전체	수	13,584	2,396	15,980
	비율	85.0	15.0	100.0

□ 2014년 성범죄 양형기준 준수율, 서부지법 1위, 의정부지법 18위

o 2014년 전국 성범죄 양형기준 준수율은 86.7%로 서울서부지법이 97.5%의 높은 양형기준 준수율로 1위 기록.

- 서울북부지법은 94.8%로 전국평균보다 8.1% 높은 2위 기록.

- 서울중앙지법은 92.0%로 전국평균보다 5.3% 높은 3위 기록.

- 서울남부지법은 91.4%로 전국평균보다 4.7% 높은 4위 기록.

- 대구지법은 89.5%로 전국평균보다 2.8% 높은 5위 기록

지방법원	2014년	전국평균	평균대비	순위
서울서부지법	97.5	86.7%	10.8% ↑	1
서울북부지법	94.8		8.1% ↑	2
서울중앙지법	92.0		5.3% ↑	3
서울남부지법	91.4		4.7% ↑	4
대구지법	89.5		2.8% ↑	5

<법원별 성범죄 양형기준 준수율>

o 반면 의정부지법은 80.3%의 준수율로 18개 지법 중 18위로 최하위.

- 인천지법의 경우 80.4%를 기록해 의정부지법 다음으로 17위 기록.

- 울산지법은 81.0%를 기록해 전국평균보다 5.7% 낮은 16위 기록.

- 청주지법은 81.7%를 기록해 전국평균보다 5.0% 낮은 15위 기록.

- 부산지법은 82.6%를 기록해 전국평균보다 4.1% 낮은 14위 기록.

<법원별 성범죄 양형기준 준수율>

지방법원	2014년	전국평균	평균대비	순위
의정부지법	80.3	86.7%	6.4% ↓	18
인천지법	80.4		6.3% ↓	17
울산지법	81.0		5.7% ↓	16
청주지법	81.7		5.0% ↓	15
부산지법	82.6		4.1% ↓	14

<질 의>

○ 최근 5년간 성범죄 양형기준 준수율은 85.0%를 기록함.

- 조금씩 상승해 2014년은 86.7%를 기록했지만 이 기록은 애초 양형기준이 마련된 2009년 86.7%와 같을 뿐이어서 양형기준이 도입된 이후로 발전이 없는 것인데 이 같은 현상에 대한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날이 가면 갈수록 성범죄가 교묘해지고 잔인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법원이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지키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음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성범죄 사건이 터질 때마다 양형기준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하기 이전에 일선 지방 법원들이 지금 정해져있는 양형기준부터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2014년 성범죄 양형기준 준수율을 살펴보면 서울서부지법이 97.5%의 준수율로 전국지법 중 1위를 기록함.

- 뒤를 이어 서울북부지법, 중앙지법, 남부지법, 대구지법이 2~5위를 기록함.

○ 반면 의정부지법은 80.3%로 18개 지법 중 최하위를 기록함.

- 의정부지법의 성범죄양형기준 준수율은 전국평균에보다 6.4%나 낮은 80.3%를 기록해 전국 지법 중 최하위를 기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