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15일(화)

육경·해경 지금 밥그릇 싸움 할 땐가

제주청, 제주해경에 범죄 잡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라?

실질적인 지원과 협조체제 구축으로 국제범죄 단속에 나서야

작년 말 정부조직법 시행 이후 1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육상경찰과 해상경찰 간의 사건 관할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서울 강북을, 국회 안전행정위)이 입수한 제주지방경찰청이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로 발송한 공문(중국인 무단이탈 등 육상사건 발생(첩보입수)시 사건 이첩(통보) 협조요청, 2015. 7. 21자)에 따르면 해경은 해상에서 발생한 범죄만 처리할 수 있으며, 육상에서 불법을 인지할 경우 직접 처리하지 말고 제주지방경찰청으로 지체 없이 통보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최근 제주도에서는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본토로 밀항하려는 중국인들에 대한 단속이 늘어나고 있다.

밀항 중국인들이 배를 이용해 본토 입국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아 항구 등에서 사건을 인지하게 되는데 육경은 해경이 이를 인지하더라도 직접 체포하지 말고, 육경으로 신고하라는 것이다.

실제 지난 4월, 해경이 첩보를 받고 택배차량 이용해서 제주 무단이탈하려던 중국인 4명과 알선책 1명, 운반책 1명, 중국인 6명을 택배차량이 배에 오르기 직전 항에서 체포한 사실이 있다.

이후 제주지방경찰청에서는 항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육경의 관할이라며, 해경은 첩보를 받으면 직접 수사하지 말고, 육경으로 통보해달라고 지속 요구해 왔다.

육경과 해경의 사건관할 분쟁의 이면에는 진급심사 시 반영되는 실적점수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불법 밀입·출국 사범 체포 시 5점, 불법 밀입·출국 알선 및 운반책 체포 시 30점의 배점을 주고 있다.

이는 체류자격 취득 목적 증명서 위･변조 알선(20점), 해외 원정 도박 알선(10점) 등에 비해 높은 배점으로 국제성 범죄 단일 사건으로는 최고 배점이다.

반면 해경은 실적점수에 반영되지 않는다.

유대운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 육상과 해상에서의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두 기관이 감정싸움에 휘말려 범죄를 놓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밀입국 등의 국제범죄는 업무영역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다. 범죄의 체계적인 단속 및 범죄 억지력 확보를 위해서는 수사기관들의 공조가 필요하다. 상대기관에 필요한 정·첩보를 빠르게 넘겨주는 등 실질적인 지원과 협조체제 구축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국제범죄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 최근 3년 간 총포소지허가 안전교육 현황

구 분	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7월
인 원(명)	6,369	1,980	1,005	2,630	754
교육내용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령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엽총·공기총·석궁 등의 취급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자료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