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담당자
문 의	김진택 (010-8721-5435)
일 자	2015년 10월 2일(금)
제 목	버스도 기사도 피곤한 전북버스 (4P)

버스도 기사도 피곤한 전북버스

9년~11년 노후 버스 41.7%

천정배 국회의원(광주 서구을, 무소속)은 전라북도 국정감사에서 “전라북도의 버스 노후화가 심각하고, 기사들의 근로여건도 열악해 안전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며 우려를 나타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출한 전국 버스 차령현황을 보면 전국16개 지자체 중에 전북이 9년이상~11년 된 노후버스 비율이 41.7%로 제일 높았고, 충북이 36%, 인천이 35%로 그 뒤를 이었다.

표2. 시내,마을,시외,전세버스지역별차령현황(‘14.6월현재)
시․도	업종	보유대수	3년미만	3년이상~ 6년미만	6년이상~ 9년미만	9년이상~ 11년	총계	9년 이상~ 11년 합계	비율 (%)
서울	시내	7,485	1,327	3,176	2,578	404	12431	660	5.3
	마을	1,484	371	603	500	10
	전세	3,462	1,007	999	1,210	246
부산	시내	2,511	853	1,185	469	4	4777	201	4.2
	마을	477	122	152	112	91
	전세	1,789	641	543	499	106
대구	시내	1,561	542	648	342	29	3530	166	4.7
	전세	1,969	686	415	731	137
인천	시내	2,306	389	1,008	880	29	4357	1531	35.13
	전세	2,051	498	603	651	299
광주	시내	930	373	331	211	15	1879	516	27.46
	마을	28	3	7	18
	전세	921	302	275	287	57
대전	시내	965	364	383	215	3	1702	304	17.86
	전세	737	327	321	89	-
울산	시내	702	285	150	237	30	1446	414	28.63
	전세	764	325	244	177	18
경기	시내	10,436	3,030	3,924	2,960	522	27431	8906	32.46
	마을	1,979	649	551	632	147
	시외	2,681	514	1,017	859	291
	전세	12,335	3,440	3,047	4,455	1,393
강원	시내	768	274	195	246	53	2587	740	28.6
	시외	815	202	346	223	44
	전세	1,004	401	260	271	72
충북	시내	741	214	222	269	36	3015	1086	36.01
	시외	508	182	133	136	57
	전세	1,766	504	444	681	137
충남	시내	1,115	268	329	383	135	4454	1315	29.52
	시외	743	175	159	209	200
	전세	2,596	1,061	710	723	102
전북	시내	967	231	219	407	110	3498	1460	41.73
	시외	442	71	56	197	118
	전세	2,089	597	474	856	162
전남	시내	1,172	347	301	479	45	4419	1286	29.1
	시외	1,263	431	407	285	140
	전세	1,984	801	528	522	133
경북	시내	1,399	391	419	462	127	4330	1335	30.83
	시외	904	174	330	342	58
	전세	2,027	605	748	531	143
경남	시내	1,825	608	557	520	140	5819	1594	27.39
	시외	1,464	395	393	483	193
	전세	2,530	967	836	591	136
제주	시내	179	56	21	99	3	2413	715	29.63
	시외	273	109	70	94	-
	전세	1,961	607	455	522	377
계	시내	35,062	9,552	13,068	10,757	1,685	88088	22229	25.23
	시외	7,209	1,696	2,199	2,492	822
	전세	39,985	12,769	10,902	12,796	3,518
	합계	42,271	11,248	15,267	13,249	2,507
(출처-국토교통부) 시내버스(농어촌버스 포함), 시외버스(일반․직행형, 고속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 시행령 제40조) - 사업용 승합자동차의 차령은 9년이나, 시․도지사가 인정하여 임시검사(6개월 단위) 결과 적합하다고 판정받은 경우 2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천정배 의원은 같은 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하여 관리되는 버스가,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전북에서 유독 노후차량 비율이 높은 것은 버스회사를 관리·감독하기 보다 편의를 봐주려는 전북의 행정결과로 보여 진다며, 개선을 촉구하였다.

또한 전북의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근무형태를 보면 59.8%가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는 전남(88.1%)과 경기도(72.4%)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3. 운전자 근무형태별 시내버스 운전자 현황

구분	운전자근무형태별
	1일2교대	격일제	1일근무제	2일근무 1일휴무	3일근무 2일휴무	기타	계
전국	56.83	29.51	0.98	4.52	1.37	6.79	100.00
서울	98.83	0.00	0.04	1.11	0.00	0.02	100.00
부산	98.18	0.84	0.87	0.00	0.00	0.01	100.00
대구	99.88	0.00	0.04	0.00	0.00	0.08	100.00
인천	74.10	24.04	0.00	1.82	0.00	0.04	100.00
광주	70.31	29.69	0.00	0.00	0.00	0.00	100.00
대전	90.26	9.64	0.00	0.00	0.00	0.10	100.00
울산	88.07	1.04	0.00	10.79	0.00	0.10	100.00
세종		-	-	-	-	-	-
경기	2.45	72.49	0.00	6.82	1.04	17.20	100.00
강원	0.00	0.00	0.00	6.00	61.40	32.60	100.00
충북	72.71	1.66	0.28	19.25	1.80	4.30	100.00
충남	0.00	36.33	0.21	16.28	0.00	47.18	100.00
전북	23.89	59.84	6.91	1.87	0.00	7.49	100.00
전남	0.00	88.11	0.00	0.00	0.00	11.89	100.00
경북	0.00	34.74	15.06	30.76	8.12	11.32	100.00
경남	71.12	22.46	3.38	3.03	0.00	0.01	100.00
제주		-	-	-	-	-	-

(출처 : 2013년 대중교통현황조사-교통안전공단)

천정배의원은 “버스교통사고의 주 원인 중 하나가 과로이고, 실제 격일제 근무가 교통사고 비율이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며, 서민의 발인 버스를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 할 수 있도록 노후한 차량 교체와 버스운전기사의 열악한 근로여건 개선에 전북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이날 전북 국정감사에 참석한 국토부 관계자에게도 노후차량교체나 근무형태 개선에 따른 비용은 지자체의 재정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도 지원을 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