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민희 2015 밥값 국감 (아홉)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운영위원회 국회의원 최민희			(2015.9.8)
□ 문의 : 최민희 의원실 박진형 비서관 ☎ 784-9751 □ choiminhee867@gmail.com motheryyy

‘이석우 시청자재단’의 낙하산 요지경

-경력채용 7명 중 5명이 청와대·여당·정부 출신-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있다 퇴임 직후 시청자미디어재단의 낙하산 이사장으로 낙점된 이석우 이사장이 우려했던대로 재단을 엉망진창의 요지경으로 만들고 있다. 낙하산 출신답게 새로 출범한 시청자미디어재단(이하 시청자재단)의 간부를 대거 청와대·여당·정부 출신의 낙하산으로 임용하는가 하면, 자신의 친동생을 자신의 운전기사로 채용하는 등 시청자재단의 인사는 그야말로 난장판이다. 시청자재단은 이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에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문제 내용을 고의로 누락한 채 제출하는 등 국정감사를 방해하고 국회를 기만하기도 했다.

■ 이사장은 국무총리실, 실장은 청와대, 경영부장은 새누리...낙하산 총집합

이석우씨가 이사장으로 임명된 뒤 시청자재단은 5월 29일 경영기획실장과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장 등 개방형 직위와 경영지원부장 등 2~5급 간부급 직원에 대한 경력직 채용공고를 낸 바 있다. 이 중 경영지원실장과 관련해서는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자 박근혜 캠프에서 일한 새누리당 당직자 출신인 최수영씨에 대해 낙하산 지적이 제기됐음에도 시청자재단과 방통위가 인사를 밀어붙였다.

그런데 최민희 의원이 시청자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와 자체적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최수영 실장뿐 아니라 경력직으로 최종 채용된 7명 중 5명이 청와대·정부·여당 출신의 낙하산으로 확인됐다. 시청자재단은 이번 경력직 채용에서 경영기획실장과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장, 경영지원부장(2급), 시청자권익부장(2급) 등 핵심간부를 비롯해 4급 1명, 5급 2명 등 모두 7명을 채용했다. 이 가운데 광주센터장과 5급 1명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은 모두 새누리당이나 청와대, 정부 출신의 낙하산이었다.

이미 낙하산 경력이 확인된 최수영 실장뿐 아니라 최 실장의 직속부서인 경영지원부의 부장으로 임용된 박정호씨는 18대 국회에서 이두아·박영아·김용태 의원 등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보좌관을 지냈고 19대 국회에서도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의 보좌관을 지낸 경력이 있는 새누리당 출신으로 확인됐다.

■ 김기춘 전 실장의 오랜 측근도 낙하산...김 전 실장도 인사청탁했나?

또한 4급 경력직으로 채용된 오세향씨는 지난 5월까지 청와대 행정관을 하다가 곧바로 시청자재단으로 옮겨온 것으로 확인됐다. 오씨는 이력서에서 1993년부터 2008년까지 국회의원 비서를 한 경력이 있다고 적었는데, 최민희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오씨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국회의원이었을 때 비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즉 김기춘 전 의원을 보좌하다 박근혜 정부 출범 뒤 김기춘 비서실장이 임명된 2013년 8월 직후인 9월에 6급 행정요원으로 청와대에 들어갔다가 5급 행정관을 지낸 것이다.

그러다 김기춘 실장이 지난 2월 사퇴하자 청와대 바깥에 자리를 물색하다 지난 5월 마침 새로 설립되는 시청자재단에 낙하산으로 채용되면서 청와대를 그만 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김기춘 전 실장을 20년 가까이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오씨의 시청자재단 채용 과정에는 김 전 실장의 인사청탁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5급 경력직으로 채용된 또 다른 인물인 ‘이X’라는 인물은 18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윤석용 의원의 비서를 했고 이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외곽조직 중 하나인 서울희망포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낙하산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이X씨는 경력이 지원자격에 미달됨에도 서류전형에서 탈락하지 않고 채용되기까지 했다. 5급 지원자격은 ‘학사 취득 후 4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를 5급 지원자격으로 정했고, ‘관련분야’는 경영기획·방송통신·언론·정부사업관리로 한정했지만, 이X씨는 대학졸업 자체가 2011년으로 이후 사회경력은 만 4년이 되지 않으며 관련분야와도 전혀 무관할 뿐 아니라 정식 직원이 아닌 비상근으로 활동했기 때문이다.

이X씨는 채용에서 합격되었지만 10월 1일부터 출근 예정으로 현재 정식 직원이 아님.

2급의 시청자권익부장으로 임용된 김배억씨는 방통위 서기관 출신이다. 방통위 시청자지원팀에서 근무하다 명예퇴직하고 시청자재단으로 옮겨 온 터라 전문성이 없는 전형적인 낙하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미 채용공고가 나기 전부터 방통위 안팎에서는 김배억씨가 시청자재단으로 옮겨가기로 정했다는 얘기가 공공연했기 때문에 공개채용의 의미가 무색한 밀실인사이자 ‘부처출신 내리꽂기’의 전형이다. “역량있는 인재를 모신다”는 채용공고를 믿고 이 자리에 지원한 나머지 13명은 모두 이미 자리가 낙점된 김배억씨의 채용을 위한 들러리가 된 것이다.

최민희 의원실이 시청자재단 안팎을 취재한 결과 시청자재단 경력채용에 지원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김배억 부장 외에도 최수영 실장이나 박정호 부장, 오세향씨 등 “청와대·여당 출신들이 이미 낙점되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지원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 친동생을 이사장 운전기사로 채용...확인 요청하자 부랴부랴 계약해지

이석우 이사장은 낙하산 인사에 이어 친인척 인사도 했다. 시청자재단은 이석우 이사장이 취임한 5월 18일부터 이 이사장의 차량을 운전할 운전기사로 파견업체를 통해 이모씨를 채용했다. 하지만 이모씨는 한달이 채 되지 않은 6월 10일 계약해지되고, 다음날부터 또 다른 이모씨가 역시 파견업체를 통해 운전기사로 채용됐다. 최민희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두 번째 채용된 이모씨는 바로 이석우 이사장의 친동생인 것으로 밝혀졌다.

최민희 의원실에서는 운전기사가 이 이사장의 동생이라는 제보를 받고 지난 8월 25일 시청자재단에 확인을 요구했다. 시청자재단은 확인을 차일피일 미루다 “처음 운전기사는 너무 힘들다고 그만뒀고, 중간에 사람을 구하는데 시간이 걸려 잠깐 동생을 채용한 것”이라며 “동생은 계약을 해지했고 다른 분이 운전기사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 이사장의 동생이 계약해지한 날은 8월 26일로, 최민희 의원실에서 확인을 요청하자 문제를 감추기 위해 부랴부랴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 국정감사 자료요구에 제출 거부하고 문제 경력 고의로 누락...명백한 국감 방해

이처럼 부적절한 인사를 단행한 시청자재단은 국감을 앞두고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때 문제되는 경력을 누락시키는 등 공공연하게 국감을 방해했다.

	누락된 경력
	새누리당 박영아 의원 등 보좌관 경력 김기춘 의원 비서, 청와대 행정관 경력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최민희 의원실에 제출한 경력채용자 명단>

최초 최민희 의원실은 낙하산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시청자재단에 국정감사 요구자료로 새로 채용된 직원들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등 지원서류 일체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6월 최민희 의원은 국감이 아님에도 이석우 이사장의 낙하산 경력을 확인하기 위해 이석우 이사장의 지원서류를 방통위에 요구했고 방통위는 이석우 이사장의 이력서, 자기소개서, 수행계획서 등 일체의 서류를 제출한 바 있다.

따라서 국정감사를 위해 시청자재단이 당연히 관련서류를 제출할 것이라 여겼지만 시청자재단은 엉뚱하게 이력서 등의 내용이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 민감한 개인정보는 지우고 제출해도 된다고 했음에도 시청자재단은 계속 자료제출을 거부했고, 급기야 합격자 명단을 제출하면서 이름을 지우고 제출하는 황당한 작태를 보이기까지 했다.

그러다 최민희 의원실의 계속된 요구에 시청자재단은 이력서 등 지원서류 제출은 극구 거부하면서 신규채용자의 이름과 직위, 학력, 주요경력을 정리한 명단을 다시 제출했다. 하지만 이 명단에는 문제가 되는 청와대, 여당에서의 경력만 누락되어 있었다.

위 명단을 보다시피 이미 ‘청와대 행정관’ 경력이 공개된 최수영 실장의 경우만 ‘대통령 비서실’ 경력을 명시했다. 하지만 2급으로 채용된 박정호 경영지원부장의 경우 지원서에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국회 보좌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음에도 그 기간만 누락한 채 제출했다. 또 4급으로 채용된 오세향씨의 경우 지원서에는 1993년부터 2008년까지 ‘국회 의원회관 7급/9급’이라고 적었고, 2013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대통령 비서실’에서 ‘6급 행정요원’과 ‘5급 행정관’으로 근무했다고 적었음에도, 명단을 제출하면서 청와대 경력은 아예 누락했고, ‘의원회관 비서’ 경력은 ‘국회사무처’로 변경해 마치 국회 사무처 공무원이었던 것처럼 보이게 제출했다. 이들의 경력이 문제되는 것을 시청자재단도 인정하고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최민희 의원은 “청와대 출신 경영지원실장 임명이 유력했을 때 ‘낙하산 집합소’를 만들거냐고 지적했는데, 실상을 보니 경악할 수준의 요지경”이라며 “아무리 이석우 이사장 본인이 낙하산이라 하더라도 아랫사람들까지 죄다 낙하산으로 채용하면 시청자재단이 대체 무슨 일을 제대로 하겠냐”고 지적했다.

최민희 의원은 또 “시청자재단이 출범하자마자 낙하산에 점령당한 비정상적 조직이 된 것은 애초 이석우 이사장 임명을 밀어붙인 방통위의 책임”이라며 “방통위는 지금이라도 이석우 이사장을 사퇴시키고 시청자재단을 전면적으로 재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