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대전, 청주, 광주지법 양형기준 준수율 평균이하

- 전국 지법 성범죄 양형기준 준수율 평균 86.7%

- 대전지법 85.8%, 청주지법 81.7%, 광주지법 84.9%로 평균이하

- 대전, 전주, 제주지법 전년대비 성범죄 양형기준 준수율 하락

<현 황>

□ 최근 5년간 성범죄 양형기준 준수율 85.0%

o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지법별 성범죄 양형기준 준수율’을 살펴보면

- 최근 5년간 ‘지법별 성범죄 양형기준 준수율 평균은 85.0%

-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86.6%, 2011년 79.1%, 2012년 85.7%, 2013년 86.0%, 2014년 86.7%로 2011년부터 조금씩 상승하고 있음.

- 하지만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처음 도입된 2009년 성범죄의 양형기준 준수율은 86.7%였음.

- 2011년부터 성범죄 양형기준 준수율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고해도 2011년 성범죄 양형기준 준수율이 79.1%에 불과해 2014년 기록한 86.7%는 애초 양형기준이 마련된 2009년 86.7%와 같을 뿐임.

<최근 5년간 성범죄 양형기준 준수율>

선고연도		준수	미준수	전체
2010년	수	2,372	366	2,738
	비율	86.6	13.4	100.0
2011년	수	2,270	598	2,868
	비율	79.1	20.9	100.0
2012년	수	2,386	399	2,785
	비율	85.7	14.3	100.0
2013년	수	2,651	433	3,084
	비율	86.0	14.0	100.0
2014년	수	3,905	600	4,505
	비율	86.7	13.3	100.0
전체	수	13,584	2,396	15,980
	비율	85.0	15.0	100.0

□ 2014년 대전, 청주, 광주지법 양형기준 준수율 평균 이하

o 2014년 전국 성범죄 양형기준 준수율은 86.7%이나

- 대전지법은 85.5%로 전국평균보다 0.9% 낮음.

- 광주지법은 84.9%로 전국평균보다 1.8% 낮음.

- 청주지법은 81.7%로 전국평균보다 5%나 낮을뿐더러 18개 지법 중 15위로 최하위

<법원별 성범죄 양형기준 준수율>

지방법원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대전	81.0	78.0	85.7	86.6	85.8 (0.9%↓)
청주	81.5	82.4	86.9	71.6	81.7 (5%↓)
광주	82.9	76.2	76.3	77.8	84.9 (1.8%↓)
전체	86.6	79.1	85.7	86.0	86.7

□ 대전, 전주, 제주지법 전년대비 성범죄 양형기준 준수율 하락

o 대전지법의 2014년도 성범죄 양형기준 준수율은 85.8%로 전국지법 평균 86.7%보다 낮을뿐더러 2013년 86.6%대비 0.8% 하락

o 전주지법, 제주지법은 전국평균 86.7%보다 높지만 2013년 대비

- 전주지법의 경우 2013년 90.7%에서 2014년 86.9%로 3.8% 하락.

- 제주지법의 경우 2013년 94.3%로 양형기준 준수율 전국1위였지만 2014년엔 89.1%로 5.2%로 큰폭으로 감소, 6위로 5계단 하락

<법원별 성범죄 양형기준 준수율>

지방법원	2013년	2014년	전년대비
대전	86.6	85.8	0.8% ↓
전주	90.7	86.9	3.8% ↓
제주	94.3	89.1	5.2%% ↓

<질 의>

○ 최근 5년간 성범죄 양형기준 준수율은 평균은 85%임.

- 양형기준이 처음 도입된 2009년 성범죄의 양형기준 준수율은 86.7%였음.

- 2011년부터 성범죄 양형기준 준수율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고해도 2011년 성범죄 양형기준 준수율이 79.1%에 불과해 2014년 기록한 86.7%는 애초 양형기준이 마련된 2009년 86.7%와 같을 뿐 여전히 성범죄의 양형기준은 제자리걸음을 할 뿐임.

- 날이 가면 갈수록 성범죄가 교묘해지고 잔인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법원이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지키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음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성범죄 사건이 터질 때마다 양형기준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하기 이전에 일선 지방 법원들이 지금 정해져있는 양형기준부터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각 지법원장들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 2014년 대전, 청주, 광주지법 양형기준 준수율 평균 이하 기록.

- 2014년 전국 성범죄 양형기준 준수율은 86.7%이나 대전지법은 85.5%로 전국평균보다 1.1%, 광주지법은 84.9%로 전국평균보다 1.8%, 청주지법은 81.7%로 전국평균보다 5%나 낮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성범죄 양형기준이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에 대한 법원장들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 청주지법은 전국평균보다 5%낮을 뿐더러 18개 지법 중 15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는데 향후 양형기준 준수를 위한 대책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 대전, 전주, 제주지법 전년대비 성범죄 양형기준 준수율 하락

- 대전지법의 2014년도 성범죄 양형기준 준수율은 85.8%로 전국지법 평균 86.7%보다 낮을 것은 문제이지만 2013년의 86.6%보다도 0.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전주지법, 제주지법은 전국평균 86.7%보다 높지만 전주지법의 경우 2013년 90.7%에서 2014년 86.9%로 3.8%하락했으며 제주지법의 경우 2013년 94.3%로 양형기준 준수율 전국1위였지만 2014년엔 89.1%로 5.2%로 큰폭으로 감소, 6위로 5계단 하락했음.

- 대전, 전주, 제주지법원장은 이 같이 성범죄 양형기준 준수율이 전년대비 하락한 이유와 향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