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5.09.1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전북 군산) 김 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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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채발 경제 위기감 고조

기업의 부실은 경제 시스템 위기로 이어져

○ 기업부채에 대한 위험성

- 한국에 기업부채발 경제위기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는 상태. 한계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저금리로 연명하는 좀비기업이 양산되고 있기 때문

-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경우 세계 경제가 요동치면서 쓰러지는 기업이 속출해 한국 경제에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 부채는 늘고 기업의 성장성은 둔화되는데 금리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한계기업들의 도산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 기업의 부실은 금융기관의 부실로 전이. 이는 국가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지고 우리 경제의 시스템 위기가 현실화된다는 것이 기업부채발 경제위기 시나리오

- 기업부채는 2013년 이후 저금리 기조를 타고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추세. 기업부채는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로 성장성이 급속히 둔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경제에 미치는 파괴력또한 가계부채보다 훨씬 클 것이라 예상.

- 우리나라 기업의 총부채(은행 대출+비은행 대출+회사채+기타 채무 등)는 2015년 1분기 말 기준으로 2347조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보다 103조원 증가. 이는 2014년 1분기 증가액(55조원)의 2배에 달함.(한국은행)

-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은행의 기업여신 규모도 2015년 1분기 현재 1042조7182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말보다 62조원 이상 증가.

- 대기업의 은행 부실채권 비율, 3월 말 2.31%에서 6월 말 2.35%로 0.04%포인트 상승.

부실채권 비율: 총여신에서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고정이하여신이 차지하는 비율

- 628개 비금융 상장기업 중 이자보상배율 1 이하 기업 비중도 지난해 33.4%에서 올해 1분기에는 34.9%로 상승. 이자보상배율이 1 이하라는 것은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금융비용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얘기.

-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관리하는 한계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지연되면서 은행들이 부담해야 할 잠재적 부채도 계속 늘고 있다는 점도 문제.

<매일경제 2015.9.10.>

※ 대우조선해양이 올 2분기에 3조원의 영업적자를 내자 주채권은행이자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의 관리 부실을 꼬집는 지적이 끊이질 않음

- 임종룡 금융위원장 : “산은이 현재 거느리는 비금융자회사 118개 가운데 구조조정과 창업지원 등 투자 목적이 달성된 기업은 조속히 매각을 추진하겠다.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존의 업무를 재조정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