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4일 (월)

박근혜 대통령, 중소기업 지원 대선공약 이행실적 부진

- 교육훈련분담금, 국세 납부 마일리지제도, 공공분야 입찰시 기술제품․기술서비스 우선 적용, 적정입찰가격제 등 모두 도입 안 되고 있어‥

-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비율 50% 이상 확대도 진척 없어‥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9월 14일(월) 2015년도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대선공약 이행실적이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인력확보 지원’, ‘중소기업의 세계화 지원’, ‘중소기업 패자부활 기회확대’, ‘공공분야의 입찰제도 변경 및 수요처 역할 구현’ 등 모두 네 가지 분야의 대선 공약을 제시했다.

그런데 중소기업청의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매우 소극적이거나 아예 추진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먼저, 중소기업의 인력확보 지원과 관련해 중소기업 기술인력을 반복적으로 빼가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교육훈련금을 가중하여 부과할 것을 공약했지만 아직까지 교육훈련분담금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기청은 ‘고용부에서 추진 중’이라고 하고, 고용부는 중기청이 반대의견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상황이다.

둘째, 중소기업 패자부활 기회를 확대한다면서 실패한 중소기업인 중에서 성실납부자를 대상으로 납부실적과 연계하여 국세를 감면해 주는 ‘국세납부 마일리지 제도’ 도입을 공약했지만 아직까지도 도입이 안 되고 있다.

셋째,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분야 입찰시 기술제품․기술서비스를 우선 적용하겠다고 했는데, 이 역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은 박근혜정부 출범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변함이 없다. 우선구매를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현행 관련 법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규정돼있는 기술개발제품을 10%이상 구매권장 내용 역시 구매비율을 확대하고 이를 의무화하는 등의 개정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

(단위 : 억원, %)

구분	2012			2013년			2014년
	중기물품 (E)	기술개발 제품 (F)	비율 (F/E)	중기물품 (A)	기술개발 제품(B)	비율 (B/A)	중기물품 (A)	기술개발 제품(B)	비율 (B/A)
국가기관	43,106	2,458	5.7	38,052	3,337	8.8	38,382	3,521	9.2
지방자치단체	103,193	11,828	11.5	141,683	13,544	9.6	137,771	13,225	9.6
공공기관	75,419	6,484	8.6	88,761	7,926	8.9	68,546	8,032	11.7
지방공사	7,023	350	5.0	8,383	593	7.1	8,832	689	7.8
특별법인	2,165	14	0.6	1,893	20	1.0	3,353	53	2.3
합계	230,906	21,133	9.2	278,772	25,420	9.1	279,239	26,281	9.4

넷째, 적정입찰가격제 도입을 유도하겠다고 했는데, 이 역시 도입되지 않았다.

다섯째, 중소기업 제품의 정부조달․공공구매 비율을 확대하고 동 비율을 공기업과 공무원의 성과평가항목으로 설정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해당 연도에 구매할 제품의 구매 총액 대비 50% 이상을 중소기업제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그런데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시행령에 명시된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비율 50%는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비율을 상향하더라도 개별기관의 특성에 따라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기청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 정하면 문제가 없다.

실제로 중기청과 협의를 거쳐 올해 구매목표를 법정비율(50%) 미만으로 정한 기관이 7개인데, 방위사업청은 방산물자의 특성상 중소기업제품 구매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44.1%를 올해 구매 목표로 삼았으며, 가스공사도 LNG저장탱크와 초고압 가스배관은 중소기업이 참여하기 어려운 공사라는 이유로 26.7%로 설정했다.

주승용 의원은 “제도적으로 보완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비율을 상향시키지 않고 있는 것은 박근혜정부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확대할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기청과 사전협의를 거쳐 법정비율 미만으로 목표설정을 하지 않고 구매비율을 매년 반복적으로 무시한 기관도 많았다.

실제로 지방공기업인 평택도시공사의 경우 중기청과의 사전협의도 거치지 않고 11년에 37.3%, 12년에 37.3%, 13년에 25.4%, 14년에 24.9%로 매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이 하락하고 있다.

태백관광개발공사의 경우도 사전협의 없이 13년에 37.5% 14년에 34.3%로 하락하고 있음.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인 인천종합에너지(주)도 사전협의 없이 13년에 45.1%, 14년에 47.6%를 기록했다.

국가기관인 해양경찰청(14년 46.3%)과 새만금개발청(14년 27.9%) 그리고 지자체인 인천광역시(14년 45.7%)도 중기청과 협의 없이 의무구매비율을 무시했다.

주승용 의원은 “공공기관이 매년 반복적으로, 그리고 지자체와 국가기관까지 사전협의도 없이 법을 위반하며 의무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며,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비율을 공기업과 공무원의 성과평가항목으로 설정하겠다.’는 것만 실천하면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별첨 : 최근 5년 간 중기제품 구매비율 미달성기관(유형별)

□ 2010년 중기제품 구매비율(50%) 미달성 기관

구분	주무부처	기관명	구매비율	비고
국가기관	-	기획재정부	22.10%
		방위사업청	45.60%
		금융위원회	39.30%
		환경부	44.00%
공공기관	산업부	한국가스공사	24.00%
		한국지역난방공사	28.10%
		한국전력거래소	41.50%
	국토부	한국철도시설공단	27.70%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33.20%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	35.30%
	문화부	대한체육회	17.90%
	미래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40%
	기재부	한국수출입은행	35.60%
	금융위	한국정책금융공사	36.60%
지방 공기업	지자체	대전도시공사	49.30%
		에스에이치공사	45.40%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46.10%
		인천도시공사	47.90%
		경기도시공사	49.10%

□ 2011년 중기제품 구매비율(50%) 미달성 기관

구분	주무부처	기관명	구매비율	비고
국가기관	-	금융위원회	46.0%
		방위사업청	46.8%
		외교통상부	33.2%
공공기관	산업부	한국서부발전(주)	47.1%
		한국남동발전(주)	47.7%
		한국지역난방공사	38.7%
	국토부	한국수자원공사	45.0%
		대한주택보증(주)	42.5%
		한국철도시설공단	24.7%
	외교부	재외동포재단	41.9%
	기재부	한국수출입은행	42.5%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	33.2%
	금융위	한국정책금융공사	33.9%
	교육부	재단법인 동북아역사재단	29.6%
	국조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3.6%
		통일연구원	23.0%
	문화부	예술의전당	17.8%
		게임물등급위원회	31.8%
지방 공기업	지자체	경기도시공사	35.9%
		김포도시공사	19.2%
		평택도시공사	37.3%
		에스에이치공사	25.6%

□ 2012년 중기제품 구매비율(50%) 미달성 기관

구분	주무부처	기관명	구매비율	비고
국가기관	-	금융위원회	46.0%
공공기관	산업부	한국남동발전(주)	47.7%
		한국서부발전(주)	47.1%
	국토부	한국수자원공사	45.0%
		한국철도시설공단	24.7%
		대한주택보증(주)	42.5%
	금융위	한국수출입은행	42.5%
	외교부	재외동포재단	41.9%
	문화부	게임물등급위원회	31.8%
	교육부	재단법인 동북아역사재단	29.6%
	농림부	한국정책금융공사	33.9%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	33.2%
	문화부	예술의전당	17.8%
	국조실	통일연구원	23.0%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3.6%
지방 공기업	지자체	김포도시공사	19.2%
		에스에이치공사	25.6%
		평택도시공사	37.3%
		경기도시공사	35.9%

□ 2013년 중기제품 구매비율(50%) 미달성 기관

구분	주무부처	기관명	구매비율	비고
국가기관	-	외교통상부	30.6%
공공기관	문화부	게임물관리위원회	42.8%
	고용부	한국잡월드	44.6%
	산업부	인천종합에너지(주)	45.1%
		한국가스공사	27.2%
	식약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47.1%
	국토부	한국철도시설공단	26.8%
	금융위	한국정책금융 공사	48.3%
	교육부	경상대학교병원	48.6%
		한국항공우주 연구원	48.6%
		한국장학재단	49.2%
지방공기업	지자체	용산구시설관리공단	40.3%
		평택도시공사	25.4%
		태백관광개발공사	37.5%
		구리도시공사	45.2%
		경기도시공사	46.9%
		에스에이치공사	28.3%

□ 2014년 중기제품 구매비율(50%) 미달성 기관

구분	주무부처	기관명	‘14년 구매비율	비고
국가기관	-	해양경찰청	46.3%
		새만금개발청	27.9%
지자체	지자체	인천광역시청	45.7%
공공기관	국조실	한국개발연구원	48.7%
	교육부	강원대학교병원	46.3%
	국토부	인천국제공항공사	46.6%
		한국철도시설공단	28.9%
	산자부	한국가스공사	27.3%
		인천종합에너지(주)	47.6%
		한국서부발전(주)	45.7%
	고용부	한국잡월드	47.3%
	해수부	인천항만공사	36.4%
지방 공기업	지자체	에스에이치 공사	30.3%
		부여군시설관리공단	39.1%
		태백관광개발공사	34.3%
		서울특별시용산구시설관리공단	42.8%
		평택도시공사	24.9%
		울산광역시도시공사	45.8%

온누리 상품권 1조원 발행 대선공약, 공염불

- 대선공약은 2017년까지 연간 1조원 판매, 실제 중기청 판매계획은 5,000억원

- 중기청, 매년 판매계획을 전년도 판매실적보다 적게 수립 -확대의지 없어

개인과 중소기업의 판매실적은 증가하는데, 대기업은 오히려 감소해‥‥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도 저버려

전통시장의 수요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의 발행규모를 2017년까지 1조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공염불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온누리상품권 연간 판매계획 및 판매실적 현황>에 따르면, 2013년 판매계획은 5,000억원, 2014년 3,600억원, 2015년 4,000억원, 2016년 4,500억원, 2017년 5,000억 원으로 수립하고 있다. 대선공약의 절반에 불과한 규모이다.

이러한 연도별 판매계획은 전년도 판매실적보다 적은 규모로 수립된 것으로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를 확대하려는 의지조차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14년의 판매실적은 4,801억 원이었으나 2015년의 판매계획은 4,000억 원으로 후퇴했고, 올해 8월말 현재 4,535억 원의 판매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나 2016년 판매계획 역시 4,500억 원에 불과하다.

□ 온누리상품권 판매계획 대비 판매실적 (15.8.31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2013	2014	2015.8	2016	2017
판매계획	5,000	3,600	4,000	4,500	5,000
판매실적	3,257	4,801	4,535

또한, 개인과 공공부문, 중소기업의 온누리상품권 구매실적은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반면에 대기업은 줄어들고 있다.

실제로 개인은 2013년에 490억 원에서 2014년 2,253억 원, 2015년 8월말 2,567억 원으로 증가했고, 공공부문도 2012년 708억 원에서 2013년 983억 원, 2014년에 1,218억 원, 2015년8월말 796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중소기업 역시 2012년에 181억 원에서 2013년 193억 원, 2014년 215억 원, 2015년8월 172억 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대기업은 2012년에 2,062억 원이었으나 현 정부가 출범한 2013년에는 1,353억 원으로 감소됐고, 2014년에는 974억 원으로 감소됐다. 올해 8월까지 905억 원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메르스사태의 경기부양 정책에 따른 증가로 보인다.

또한 지금까지 판매된 온누리상품권 1조9,771억 원인데 회수된 금액(상품권 사용금액)은 1조7,707억 원으로 2,064억 원이 미사용되고 있다.(별첨)

□ 부문별 구매현황

(단위 : 억원)

구분	기관별구매현황
	공공부문				기업부문					개인 부문	합계
	정부	지자체	공공 기관	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금융 기관	계
2009년	13.3	10.2	23.0	46.5	8.2	-	6.3	23.5	38	20.1	104.6
2010년	44.7	52.6	147.8	245.1	138.5	-	7.1	48.6	194.2	314.0	753.3
2011년	97.3	109.8	235.4	442.5	796.9	5.7	49.2	76.5	928.3	853.5	2,224.3
2012년	147.7	230.0	331.2	708.9	2,062.8	5.5	181.0	141.0	2,390.3	1,158.5	4,257.7
2013년	211.0	427.8	344.5	983.3	1,353.8	19.6	193.4	217.2	1,784	490.5	3,257.8
2014년	217.7	541.8	459.3	1,218.8	974.3	16.0	215.4	123.3	1,329	2,253.2	4,801.0
2015.8.31	159.4	389.0	247.7	796.1	905.8	6.4	172.2	86.9	1,171.3	2,567.9	4,535.3

이에 대해 주승용 의원은 “정부의 온누리상품권 연도별 구매계획이 후퇴하고 있다는 것은 전통시장의 수요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의 구매를 늘리겠다던 대선공약은 공염불에 불과했음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인이나 중소기업은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을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반면에 정부의 각종 특혜를 받아가며 이윤을 챙기는 것도 모자라 골목시장까지 점령하는 대기업이 온누리상품권의 구매를 축소․외면하고 있다는 것은 기업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다.”며, “이제라도 대기업은 반성하고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의 수행차원에서라도 온누리상품권의 구매를 확대해야 하며 중기청 역시 보다 적극적인 판매계획을 수립해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별첨) 연도별/지역별 판매 및 회수현황(‘15.8.25 기준)

(단위 : 억원, %)

구분	판매금액							회수액
	09~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계	비율 (%)	09~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계	비율 (%)
서울	704.1	898.5	887.9	1432.8	1267.5	5,190.8	26.3	343.8	692.6	562.3	947.0	695.1	3,240.8	18.3
부산	209.8	160.1	130.1	397.3	482.7	1,380	7.0	247.3	305.8	222.6	509.3	528.9	1,813.9	10.2
대구	100.1	99.3	109.8	366.6	291.6	967.4	4.9	141.7	225.1	189.6	461.4	371.7	1,389.5	7.8
인천	88.8	98.4	75.6	149.2	124.1	536.1	2.7	111.5	176.3	127.6	205.6	179.0	800	4.5
광주	53.4	52.0	72.1	165.1	124.9	467.5	2.4	59.7	116.6	108.7	191.7	146.5	623.2	3.5
대전	99.9	86.8	87.8	150.3	138.5	563.3	2.8	84.8	97.0	94.0	131.7	109.2	516.7	2.9
울산	72.3	150.1	192.0	248.5	157.8	820.7	4.2	71.9	147.4	162.1	202.2	140.1	723.7	4.1
경기	658.8	1,351.0	723.4	571.0	525.6	3,829.8	19.4	292.8	529.9	406.9	522.6	393.8	2,146	12.1
강원	42.2	59.8	63.6	84.6	109.4	359.6	1.8	47.8	85.1	87.1	97.0	74.3	391.3	2.2
충북	51.5	45.2	49.9	81.6	76.2	304.4	1.5	52	87.8	74.0	100.1	85.9	399.8	2.3
충남	55.1	98.7	117.4	104.2	105.1	480.5	2.4	84.5	171.8	146.5	154.6	120.7	678.1	3.9
전북	308.2	272.4	180.2	281.5	238.7	1,281	6.5	313.8	320.4	216.9	300.3	229.0	1,380.4	7.8
전남	399.5	334.9	100.2	195.1	146.0	1,175.7	5.9	396.8	352.1	143.7	221.2	148.1	1,261.9	7.2
경북	78.6	191.5	130.1	178.9	198.4	777.5	3.9	92.7	194.3	136.0	195.7	168.8	787.5	4.4
경남	130	258.5	164.9	234.2	219.0	1,006.6	5.1	122.8	234.4	152.7	229.5	215.5	954.9	5.4
제주	29.9	37.3	15.7	43.9	35.0	161.8	0.8	47.4	64.6	27.1	51.7	41.0	231.8	1.3
세종	-	1.5	10.2	19.5	20.4	51.6	0.3	-	21.6	7.5	9.3	11.7	50.1	0.3
전자 상품권	-	61.7	146.9	96.7	111.6	416.9	2.1	-	39.3	53.0	145.5	80.0	317.8	1.8
계	3,082.2	4,257.7	3,257.8	4,801	4,372.5	19,771.2	100	2,511.3	3,862.1	2,918.3	4,676.4	3,739.3	17,707.4	100

골목상권 보호위해

사업조정제도 강화해야

- 중기청, SSM 자율조정업무의 시도지사 이관 이유로 조정결과도 파악 안 하고 있어‥

- 처리결과의 유형화, 모범사례 발굴 및 전파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9월 14일(월) 2015년도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조정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형마트에 이어 2008년부터 본격화된 유통대기업의 슈퍼마켓(SSM)사업이 확장되면서 중소상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대기업의 시장진출로 인한 중소기업과 상가의 퇴출과 대량 실업 발생 등 심각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완화하고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기 위해 ‘사업조정제도’를 도입하였다.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의 사업진출로 인근지역 해당업종의 상당수 중소기업 경영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대기업에게 일정기간 사업의 인수 · 개시 · 확장을 연기(최대 6년)하거나 사업의 축소(품목·시설·수량)를 권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자가 사업조정을 신청하면 사업조정심의원회가 처리를 하는데, 조정 권고보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사업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있어, 조정 권고 건수는 2009년 9건, 2014년 1건 등 모두 10건에 그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자율조정을 통해 사업조정이 처리되었는데,

2015년 7월까지 처리 완료된 725건 중에서 560건(77.2%)이 자율조정으로 처리되었다.

SSM의 경우에는 처리 완료 건수 542건 중에 422건(77.9%), 대형마트의 경우는 85건 중에서 68건(80%)이 자율조정으로 처리되었다.

<표 1> 사업조정 신청 및 처리 현황(총괄)

(단위: 건)

연도	신청	처리 현황				진행 중
		자율조정	조정권고	반려	계
2009	145	108	9	28	145	-
2010	146	125	-	21	146	-
2011	127	103	-	24	127	-
2012	137	93	-	44	137	-
2013	79	62	-	16	78	1
2014	94	54	1	19	74	20
2015. 7.	45	15	-	3	18	27
계	773	560	10	155	725	48

주: 처리건수는 해당 연도 신청건수에 대한 조치 결과를 추적조사한 결과임(예: 2012년 신청 건을 2013년에 처리했으면 2012년 처리 건에 포함). 이하 같음

자료: 중소기업청 제출 자료, 2015. 9.

<표 2> 사업조정 신청 및 처리 현황(SSM)

(단위: 건)

연도	신청	처리 현황				진행중
		자율조정	조정권고	반려	계
2009	121	96	5	20	121	-
2010	117	99	-	18	117	-
2011	93	75	-	18	93	-
2012	86	54	-	32	86	-
2013	58	43	-	14	57	1
2014	72	43	-	11	54	18
2015. 7.	35	12	-	2	14	21
계	582	422	5	115	542	40

자료: 중소기업청 제출 자료, 2015. 9.

<표 3> 사업조정 신청 및 처리 현황(대형마트)

(단위: 건)

연도	신청	처리 현황				진행중
		자율조정	조정권고	반려	계
2009	11	9	-	2	11	-
2010	9	8	-	1	9	-
2011	18	14	-	4	18	-
2012	19	15	-	4	19	-
2013	13	13	-	-	13	-
2014	13	7	1	5	13	-
2015. 3.	5	2	-	-	2	3
계	88	68	1	16	85	3

자료: 중소기업청 제출 자료, 2015. 9.

제도시행 이후 사업조정 신청에 따른 입점 철회가 121건(SSM 113건, 대형마트 1건, 기타 7건)달하고 있어 사업조정제도가 효과를 보고 있지만 문제는 시ㆍ도지사에 사업조정 업무를 이양한 SSM의 경우는 입점 철회 이외의 자율조정 결과에 대해 중소기업청에서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SSM의 경우는 자율조정이 중소상인에게 어느 정도 유리한 방식으로 처리되었는지 중기청이 파악할 수는 없는 상태다.

주승용 의원은 “자율조정 결과 대기업이 개점을 연기하거나, 해당 점포가 취급하는 품목을 조정하는 것도 바람직한 조정 결과이지만, 중소상인의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자율조정의 내용은 해당 점포의 영업시간이 더 단축되거나 의무휴업일이 확대되는 것이다.”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지금까지 시․도에 위임되어 자율조정으로 처리된 사업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분석하여 그 처리 결과를 유형화하여 발표할 필요가 있으며,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전파하고, 사업조정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자율조정이 처리된 사례도 확인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승용 의원은 사업조정과 관련된 최종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부과할 수 있는 벌칙 조항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종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상생법｣ 제41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조정 권고를 따르지 않은 주체는 법인인데,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이에 따른 징역형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고, 정액의 벌금형으로는 이행명령의 실행력을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주승용 의원은 “이행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얻게 될 기대수익보다 이로 인해 받게 될 경제적 불이익이 더 커야 하므로, 일정 금액의 과징금보다는 ｢공정거래법｣의 경우와 같이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영남편중·호남 홀대 여전

수도권 자금 줄여서 지방에 준다더니, 영남에만 편중

- 15년 영남에 34.2%, 호남엔 10.8%

- 기업수 비중 대비 영남은 6.9% 더 배정, 호남은 0.7% 더 배정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영남 편중과 호남 홀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집행 실적>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과 7년이 지난 2015년 8월 현재 정책자금의 시도별 지원 비중은 영남지역에 편중되고 호남지역에 적게 지원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의원에 따르면, 2009년 국정감사 당시 중기청은 ‘중소기업수는 수도권에 절반 가까이 있지만,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수도권 자금을 줄여 지방에 배정하겠다’고 했다.

실제 가장 최근 통계청 통계인 2013년말 기업수를 기준으로 보면, 수도권의 중소기업수 비중은 47.8%이지만 올해 자금 비중은 37.8%로 기업수 대비 자금 비중을 10% 줄였다.

그런데 그렇게 줄인 수도권의 자금이 각 지방으로 골고루 배정되지 않고 유독 영남에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영남의 경우 기업수 비중은 27.3%인데 비해 자금 비중은 34.2%로 기업 비중 대비 6.9%가 높게 지원됐다.

이에 비해 호남의 경우 기업수 비중은 10.1%이고 자금 비중도 10.8%로 거의 기업수 비중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매년 되풀이 되는 것으로써 2008년 중기청의 정책자금 집행액은 영남에 34.2%, 호남에는 10.3%가 지원됐었고, 7년이 지난 2015년도 8월까지 집행액은 영남에 34.2%, 호남에는 10.8%가 지원되고 있다.

이에 대해 주승용 의원은 “중기청이 말로는 수도권에 지원될 자금을 줄여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배정한다고 했지만, 결국 수도권의 자금을 줄여서 거의 대부분을 영남에 배정했다.”면서

“영호남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영남은 평균 44.6%, 호남은 28%로 호남에 훨씬 많은 자금이 배정되어야 하는데 결과는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이 이런 식으로 영남과 수도권에 편중되고 호남 지역은 계속 홀대 받는 현상이 지속된다면, 지역균형발전은 결코 이뤄질 수 없을 것이다. 재정자립도 등 지역의 낙후도를 감안한 정책자금 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하다.”지적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집행액 및 시도별 비율]

지역	`13		`14		‘15.8월말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서 울	3,821	10.3	3,187	9.7	2,640	10.3
경 기	8,161	22	7,062	21.6	5,725	22.4
인 천	1,771	4.8	1,354	4.1	1,305	5.1
수도권	13,753	37.0%	11,603	35.5%	9,670	37.8%
부 산	2,341	6.3	2,298	7	1,763	6.9
대 구	1,804	4.9	1,625	5	1,397	5.5
울 산	1,276	3.4	1,208	3.7	902	3.5
경 북	3,379	9.1	2,791	8.5	2,255	8.8
경 남	3,827	10.3	3,331	10.2	2,456	9.6
영남권	12,627	34.0%	11,253	34.4%	8,773	34.2%
광 주	1,207	3.2	1,163	3.6	859	3.4
전 남	1,489	4	1,276	3.9	859	3.4
전 북	1,713	4.6	1,617	4.9	1,058	4.1
호남권	4,409	11.9%	4,056	12.4%	2,776	10.8%
대 전	923	2.5	865	2.6	515	2
세 종	-	-	44	0.1	51	0.2
충 북	2,048	5.5	1,974	6	1,645	6.4
충 남	2,218	6	1,803	5.5	1,298	5.1
강 원	900	2.4	813	2.5	709	2.8
제 주	274	0.7	288	0.9	178	0.7
기타	6363	17.1%	5787	17.7%	4396	17.2%
계	37,152	100	32,700	100	25,615	100

[권역별 재정자립도 현황(2014년)]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기타권역
소계	66.7%	소계	44.6%	소계	28.0%	소계	31.9%
서울	80.3%	부산	51.0%	광주	44.2%	대전	49.3%
인천	59.1%	대구	46.9%	전남	17.8%	충남	30.4%
경기	60.7%	울산	63.6%	전북	22.1%	제주	30.3%
		경북	24.3%			충북	28.1%

[중소기업 연도별 시도별 업체 수 및 비율 현황]

지역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중소기업	비중	중소기업	비중	중소기업	비중	중소기업	비중	중소기업	비중
전국	3,066,484	100	3,122,332	100	3,231,634	100	3,351,404	100	3,415,863	100
서울	685,531	22.4	691,478	22.1	712,550	22	738,818	22	741,227	21.7
경기	618,832	20.2	644,341	20.6	676,555	20.9	705,118	21	725,542	21.2
인천	149,785	4.9	153,518	4.9	159,048	4.9	166,388	5	166,758	4.9
수도권	1,454,148	47.4	1,489,337	47.7	1,548,153	47.9	1,610,324	48.0	1,633,527	47.8
부산	245,436	8	245,204	7.9	248,432	7.7	254,519	7.6	256,022	7.5
대구	169,948	5.5	174,082	5.6	178,990	5.5	182,782	5.5	185,511	5.4
울산	64,750	2.1	66,670	2.1	69,197	2.1	70,165	2.1	72,382	2.1
경북	168,076	5.5	170,006	5.4	176,548	5.5	181,932	5.4	187,218	5.5
경남	204,604	6.7	207,261	6.6	213,211	6.6	223,549	6.7	229,755	6.7
영남권	852,814	27.8	863,223	27.6	886,378	27.4	912,947	27.2	930,888	27.3
광주	92,245	3	92,951	3	95,169	2.9	98,162	2.9	100,713	2.9
전남	110,208	3.6	110,448	3.5	113,587	3.5	117,264	3.5	120,463	3.5
전북	109,034	3.6	110,902	3.6	114,876	3.6	121,204	3.6	124,332	3.6
호남권	311,487	10.2	314,301	10.1	323,632	10.0	336,630	10.0	345,508	10.1
대전	86,793	2.8	88,889	2.8	93,349	2.9	97,078	2.9	97,947	2.9
세종	-	-	-	-	-	-	5,960	0.2	6,700	0.2
강원	106,574	3.5	107,128	3.4	110,068	3.4	113,199	3.4	105,354	3.1
충북	93,814	3.1	96,395	3.1	99,770	3.1	102,593	3.1	132,259	3.9
충남	118,977	3.9	121,354	3.9	127,337	3.9	127,949	3.8	116,747	3.4
제주	41,877	1.4	41,705	1.3	42,947	1.3	44,724	1.3	46,933	1.4
기타	448,035	14.6	455,471	14.6	473,471	14.7	491,503	14.7	505,940	14.8

중견기업 지원도 호남은 홀대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9월 14일(월) 2015년도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에 지원 홀대에 이어 중견기업 지원 정책에서도 호남은 홀대받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지식경제부에서 시행하던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사업이 2013년부터 중기청으로 이관되어 시행이 되고 있다.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사업이란 매출액 4백억 원 (단, SW는 100억 원) 이상 1조원 미만인 중소․중견기업 중 글로벌 지향성, 혁신성 또는 성장성을 갖춘 기업 300개를 선정해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시행 중이다.

현재까지 총 183개 업체가 선정되어 1,792억원의 R&D 자금이 지원되었다.

그런데 선정업체들을 시도별로 보면, 183개 중 호남 지역은 3.3%인 단 6개 업체만이 선정되었다. 그것도 올해 3개 업체가 선정돼서 6개가 된 것이다.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연도별, 시도별 선정업체수]

선정 년도	경기	서울	인천	강원	대구	경북	대전	세종	충북	충남	부산	울산	경남	광주	전북	전남
11년	9	4	5	0	2	2	2	0	2	1	0	0	1	0	1	0
12년	11	5	4	0	5	1	0	1	3	3	0	1	1	1	0	0
13년	15	6	1	0	4	2	1	0	0	0	3	0	0	0	0	0
14년	22	9	3	1	6	4	1	1	1	0	4	1	2	0	1	0
15년	8	3	3	0	2	3	0	0	1	0	6	0	1	0	1	2
계	65	27	16	1	19	12	4	2	7	4	13	2	5	1	3	2

그로 인해 호남지역으로 투자된 자금도 지난 5년 동안 전체 1,792억 원 중 0.9%인 16.9억 원만이 투자되었다.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연도별, 시도별 지원금액(R&D)]

단위: 억원

선정 년도	경기	서울	인천	강원	대구	경북	대전	세종	충북	충남	부산	울산	경남	광주	총계
11년	49.3	8.0	15.0	0	13.5	7.0	18.0	0	0	26.0	0	0	17.0	0	153.8
12년	101.0	32.2	24.9	0	26.9	10.4	20.7	0	12.5	45.0	6.4	0	11.7	6.0	297.7
13년	216.6	85.2	38.4	0	54.9	18.6	14.8	0	13.8	47.9	21.3	7.5	11.7	6.4	537.0
14년	279.8	92.1	40.7	0	72.8	30.0	7.5	0	13.8	34.0	33.0	7.5	15.5	4.5	631.1
15년	82.4	26.9	10.8	0	14.2	7.5	5.8	7.8	0	0	0	8.3	8.3	0	172.1
계	729.2	244.5	129.8	0	182.3	73.4	66.8	7.8	40.0	152.8	60.6	23.3	64.2	16.9	1,791.6

* ‘15년도 R&D 예산 총 730억원 중 신규과제 예산만 집행, 계속과제는 협약진행 중

주승용 의원은 “아무리 호남에 중소·중견기업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너무 과도한 홀대다.”며, “중기청이 지난해부터 월드클래스 300 기업의 지역편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중소기업을 ‘월드클래스 300’ 후보로 육성하는 지역강소기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다. 이와 함께 중기청의 모든 사업 추진에 있어서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기준을 적용하여 지역 간 격차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명무실’의무고발 요청제도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9월 14일(월) 2015년도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의무고발 요청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기업 간 거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정도(위법성)와 행위의 고의성 등을 판단하여 위반행위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한 사건에 대해 중기청이 중소기업의 직･간접 경제적 피해정도를 추가로 심사한 후, 그 정도가 중하여 검찰에 고발하는 것이 필요한 사건을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는 제도이다.

2014년 1월 17일 의무고발요청제도가 시행된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공정위로부터 중기청에 접수된 사건은 총 123건으로 시행 1년 8개월이 경과한 현재 제도 운영의 미비점이 지적되고 있다.

중기청은 접수된 사건 123건 중 총 77건을 검토 완료하여 중소기업 피해 정도가 심각한 8건은 고발을 요청하고, 69건은 중소기업 피해가 전혀 없거나 미미하여 고발을 요청하지 않았다.

주승용 의원은 “제도 도입 1년 8개월 동안 총 고발건수가 8건에 그쳤다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의무고발제도 운영체계를 보면 공정위에서도 위법성과 고의성을 인정해서 중기청에 사건을 통보한 것인데 미미한 고발조치로 인해 솜방망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중기청이 현재 검토 중이거나 검토 예정인 사건 46건 중 작년 11월에 접수된 두 건과 올해 접수된 48건 중 미고발 결정 4건을 제외한 44건이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에는 19개 공사현장에 설계변경을 하면서 합의된 단가를 재조정해 14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해 한국도로공사(19억 원), 한국가스공사(12억 원) 등 공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주승용 의원은 “피해를 입고 심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얼마나 애가 타는 상황이겠는가? 2014년 1월부터 의무고발요청권을 부여받았는데 15개월 동안 전담인력이 3명에 불과했고 올해 3월에서야 6명으로 증원된 것을 보면 중기청이 중소기업 보호 육성이라는 의무를 수행할 의지가 부족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중소기업 피해가 큰 5대 불공정거래 행위(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한 하도금대금 감액,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반품, 기술유용 행위)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고발조치가 필요하다.”며,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강력 대처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보완과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전통시장, 소방설비 미설치 및

불량으로 화재에 무방비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9월 14일(월) 2015년도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전통시장이 소방설비 미설치 및 불량으로 화재사고에 무방비 상태라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전통시장 화재사건은 334건이 발생하였으며, 피해액도 44억 7천만 원에 이르고 있지만, 전통시장이 소방설비 미설치로 인해 화재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최근 5년간 전통시장 화재사건 발생건수 및 피해금액>

구분	발생건수(건)	인명피해(명)		재산피해(백만원)
		사 망	부 상
2010년	62	-	1	624
2011년	68	-	3	1,104
2012년	72	-	2	474
2013년	69	-	2	1,311
2014년	63	1	1	958
합 계	334	1	9	4,471

* 자료출처 : 국민안전처 국가화재정보센터

2014년 전국 501개「전통시장의 화재안전점검 결과」를 보면 소방설비의 경우 건물형 시장은 소방시설이 양호한 편이나 장옥형, 골목형 시장은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설비가 거의 설치되지 않았으며, 설치된 소방설비도 노후화 되어 정상적인 작동이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소방설비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소화기는 설치대상 38,656개 점포 중 35.1%에 불과한 13,508개 점포에만 소화기가 설치되었다.

이중 양호로 판정 받은 곳은 10,281개소 였으며, 소화기 불량 및 미비치한 점포는 전체 대비 73.3%에 달하는 28,207개소였다.

또한, 음식점 주방, 보일러실, 다중이용업소의 주방 등 가연성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연소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할 자동확산소화장치는 설치 대상 7,824개 점포 중 708개소에만 설치되어 설치율이 9%에 불과했다. 그나마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어야 할 전체 대상 3,380개소 중 95.4%인 3,224개소에 설치되었다.

<소화설비 설치현황>

구분	소화기				자동확산소화장치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연결살수)
소화 설비	설치 대상	설치 개소	양호	불량+미비치	설치 대상	설치 개소	양호	불량+ 미비치	설치 대상	설치 개소	양호	불량+미비치
	38, 656	13, 508	10, 281	28,207	7,824	708	526	7,224	3,380	3,224	2,594	315
		35.1%	76.1%	73.3		9%	74.3%	93.3%		95.4%	91.6%	12.6%
관련 법규	- 연면적 33㎡ 이상인 것				음식점주방, 보일러실, 다중이용업소의 주방 등 액화가스 기타 가연성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연소기가 있는 장소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로 층수가 3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6,000㎡이상인 것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 바닥면적 1,000㎡ 이상인 것 층수가 11층 이상인 소방대상물

이처럼 미설치되거나 불량인 소방설비가 태반인 상황에서 전통시장은 소방시설 미설치 및 노후화로 인한 오작동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화재 발생 시 진입로가 복잡한 미로식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신속한 화재진압이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중기청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매년 전통시장 화재점검 등 안전설비조사 업무를 하고 있지만 안전점검 이후 안전시설물의 설치, 개량, 보수 지원 등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중기청은 지자체로, 지자체는 예산을 핑계로 서로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주승용 의원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통시장 소방설비 개보수 주체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로 중기청의 역할 규정은 없다. 그러나 전통시장 육성과 활력 제고를 위해 중기청의 역할이 필요한 분야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며, “특히, 2001년부터 추진 중에 있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상권 회복도 중요하지만 대형화에 따라 화재발생 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화재예방을 고려한 환경개선사업의 적극적인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시 관계기관 및 상인과 협의하여 소방, 방화시설에 대한 적용을 검토 및 보강과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방통로 확보를 위해 도로상 좌판의 이동형 교체, 시장 내 소방차 전용공간 확보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주승용 의원은 “서민경제 활성화와 전통시장 살리기를 위한 첫 걸음은 쾌적하고, 안전한 전통시장 만들기라고 생각한다.”며, “2014년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결과 화재에 무방비 상태라는 것을 보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화재에 대비하여 소방시설 등의 추가 및 개보수와 재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