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국회(정기회)

9.18(금), 10:00

해양환경관리공단, 한국해양수산연구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선급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운조합

2015. 9. 18.(금)

국회의원  이 종 배

(새누리당, 충북 충주시)

< 목  차 >

제2의 세월호 참사, 미연에 방지해야...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선급)

2. 최근 5년간 발생한 해양오염사고, 68.1%가 고의 ․ 부주의 등으로 인한 ‘인재(人災)’ (해양환경관리공단)

3. 바다목장 사업, 총체적 점검 및 개선 필요 (수산자원관리공단)

4. 무법지대, ‘선박안전기술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5. 건강검진을 10년에 한번?, 해양생태계 기본조사 주기 줄여야...

(해양환경관리공단)

6. 폐자원의 재활용 등 자원순환사업 육성방안 (해양환경관리공단)

7.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실질적인 건조지원 정책효과 제고해야

(한국해운조합)

8. 외국유입 쓰레기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마련 필요 (해양환경관리공단)

1. 제2의 세월호 참사, 미연에 방지해야...

-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선급 -

이번 돌고래호 사고에서 알 수 있듯이 상당수 승객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어선의 입·출항관리는 민간이 대행하는 등 현장에서의 안전불감증 및 관리 부실은 여전해 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 이에 본 위원은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함.

1. 안전불감증에 빠진 선박안전기술공단

☞ 이사장, 한 인터뷰에서 세월호 이후 2·3중 시스템이 확충됨에 따라 여객선 안전을 확신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죠?

"세월호 후 2·3중 시스템 확충…여객선 안전 확신"(국제신문, ‘15.7.23)

"이제 배는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안전시스템이 이전의 배와는 현격히 달라졌다."

취임 10개월째를 맞는 목익수(58) 선박안전기술공단(KST) 이사장은 지난 22일 세종시 KST 본부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처럼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다.

그는 확신의 근거로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2, 3중의 선박 안전시스템이 마련됐다. 건조 때에는 조선소가, 영업 시에는 선주가 안전을 책임진다. 선박 건조 시 검사도 한다"면서 "KST나 한국선급이 정기검사, 중간검사를 하고 출항 때마다 운항관리자가 감독하며 또 해사안전감독관, 국민안전처(옛 해양경찰)가 살핀다"고 말했다.

☞ 좀 뜬금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방관자 효과’*라고 아시죠?

위급한 상황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많을수록 오히려 도움을 주는 사람은 적어지는 것을 뜻하는 것.

그러한 맥락에서 본 위원은 오히려 시스템이 확충됨에 따라 기관들이 다른 기관이 하겠지 하는 생각에 검사를 소홀히 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듦.

☞ 이에 따라 저는 각각의 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다해줄 때 해양안전이 지켜질 수 있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그런데 감사원 ‘선박 등 안전규제 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보면...

선박안전기술공단은 ‘12~’14년 선박 정기 점검 때 불법 개조 선박을 5차례 검사하면서 선박 도면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합격처리를 한 것으로 드러남. 심지어 한 차례는 세월호 참사 이후인 지난 7월에 실시됐음에도 구태를 지속한 것으로 밝혀짐.

이에 대해 공단측은 “매년 어선까지 3만건을 검사해야 하는데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검사를 완벽하게 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변명

공단의 말대로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면 확충을 요구하던가 다른 것이 문제라면 이에 대한 개선을 하는 등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데도 공단은 손 놓고 있는 것으로 보임.

감사원은 이런 부실한 선박검사는 공단의 자체 감사가 솜방망이기 때문이라고 지적

· 공단이 ‘10~’14년까지 선박검사를 자체적으로 감사해 178건의 지적을 했지만, 이 중 문책을 한 것은 한 건도 없음

실제로 감사원이 ‘선박 등 안전규제 관리실태’ 조사시 불법개조 선박에 대해 제대로 검사하지 않고 합격처리를 한 직원 두 명에 대해 정직처분을 내리라고 요구했지만, 공단은 한명은 견책, 다른 한명은 정직1개월에 그친 바 있음.*

이는 공단의 직원 감싸기로 밖에 볼 수 없음.

이렇듯 솜방망이 처벌을 함에 따라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임.

일벌백계를 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함.

* 별첨1: 선박안전기술공단, 선박 부실검사 직원 솜방망이 처벌, 감사원 요구 무시(뉴스1, ‘15.5.8)

2. 유관 기관간 정보 미공유로, 조작 검증 불가능

* 국민안전처 통보사항(‘15.9.3)

실제 국제톤수 577톤인 ㅇㅇ호*를 국내 수입, 톤수 측정 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조작한 선박도면을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국제톤수 489톤의 허위 국제톤수증서 발급 후 동 증서를 선박안전기술공단에 제출하여 국제협약검사에 따른 안전설비 미설치 상태로 현재 운항 중

- 톤수조작 사유: IMO(국제해사기구) SOLAS(해상인명안전협약)은 500톤 이하 국제항행선박에 대하여 구조보트, 소화설비 등 안전설비(약 1억원 이상)의 설치·유지의무를 면제하고, 선박직원법은 승선원 승무기준을 완화하고 있어 고가 매도 가능

*현재 수사 중인 사건임에 따라 익명으로 처리

본 위원이 해수부 국감에서도 지적한 내용인데...

화면을 봐주십시오.

* PPT1: 예인선 ㅇㅇ호 총톤수 측정신청 시 제출도면 비교

☞ 비전문가인 본 위원이 보더라도 선체 하부 쪽이 많이 다름.

본 위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렇듯 조작을 해서 서로 다른 도면을 제출했음에도 선박톤 수 검사기관(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선박안전 검사기관(선박안전기술공단)간 정보 미공유로 조작을 검증하지 못함.

이에 따라 안전설비가 미설치된 배가 현재 운항 중.

앞에 언급한 사례를 볼 때 선박안전기술공단이 검증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다른 부처도 아니고 한 부처의 산하기관끼리 정보공유가 안됨에 따라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은 큰 문제임.

이는 공단뿐만 아니라 선박안전 검사기관인 한국선급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인 만큼, 향후 선박안전과 관련된 기관들은 유의해주기 바람.

또한 향후 도면 등 관련 사항을 시스템에 등록 후 필요한 기관에서 이 자료에 근거해 검사하는 등 기관 간 자료를 공유하거나 일원화하는 방안을 해수부와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을 당부드림.

*별첨1: 선박안전기술공단, 선박 부실검사 직원 솜방망이 처벌, 감사원 요구 무시(뉴스1, ‘15.5.8)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목익수)이 선박 안전검사를 부실하게 한 직원에게 정직처분을 내리라는 감사원의 요구를 무시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선박검사원 A씨에게는 견책을, B씨에게는 정직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공단의 이번 징계는 지난해 11월 감사원이 국회의 요구로 선박·여가·소방 분야의 안전관리 실태에 대해 벌인 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당시 감사원은 “A, B씨가 ‘서류를 너무 많아 무겁다’는 이유로 도면 등 관계서류를 휴대하지 않은 채 눈대중으로 선박 검사를 했다”며 “이 때문에 2척의 선박을 5차례나 검사하면서도 도면과 다르게 불법 개조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한차례 검사는 세월호 참사 이후인 지난해 7월 이뤄졌음에도 문제가 없다는 선장의 말만 믿고 통과시켰다”며 A, B씨에게 정직 처분을 내릴 것을 공단에 요구했다.

정직은 공단의 징계양정기준 파면, 해임 다음으로 강한 징계다.

감사원이 이처럼 선박 부실검사에 대해 강한 징계를 요구한 것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 부실검사가 지목됐기 때문이다. 또한 공단의 자체 감사가 솜방망이 처벌로 그쳐 부실한 선박검사가 이뤄졌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그러나 공단은 여전히 선박의 부실검사에 대해 ‘비위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계 중 가장 가벼운 견책 처분한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징계는 감사원 요구에 따라 내부 징계 절차를 거친 것”이라며 “특별히 봐준 것은 없다”고 말했다.

* 별첨2: 예인선 ㅇㅇ호 총톤수 측정신청 시 제출도면 비교

□ 국민안전처 통보사항(해상수사정보과-4061, 2015.9.3)

ㅇ 실제 국제톤수 577톤인 ㅇㅇ호를 국내 수입, 톤수 측정 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조작된 선박도면을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국제톤수 489톤의 허위 국제톤수증서 발급 후 동 증서를 선박안전기술공단에 제출하여 국제협약검사(SOLAS에 규정된 안전설비 검사)에 따른 안전설비 미설치 상태로 현재 운항 중임

선박안전기술공단에 제출된 실제도면	부산청에 제출된 허위도면

2. 최근 5년간 발생한 해양오염사고 ,

68.1%가 고의 ․ 부주의 등으로 인한 ‘인재(人災)’

- 해양환경관리공단 -

서언 : 해양환경관리공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10~‘14) 발생한 해양오염사고는 68.1%가 고의 ․ 부주의 등으로 인한 인재(人災)인 것으로 나타났기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함.

지난 해 여수 우이산호 사고부터 올해 울산 한양에이스호 사고까지 최근 들어 유독 잦은 해양오염사고 발생이 우리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음.

본 위원이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해양오염사고 현황’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해양오염사고 발생 원인의 68.1%가 부주의 ․ 고의로 인한 인재(人災)임.

부주의가 62.6%, 고의가 5.5%

< 최근 5년간(‘10 ~’14) 해양오염사고 원인별 발생건수 >

(단위 : 건)

구 분	합 계	해 난	부주의	고 의	파 손	기 타
‘10	329	67	195	26	34	7
‘11	287	47	189	16	21	14
‘12	253	33	171	12	27	10
‘13	252	46	158	10	30	8
‘14	215	35	124	10	29	17
합 계	1,336 (100%)	228 (17%)	837 (62.6%)	74 (5.5%)	141 (10.5%)	56 (4.2%)

※ 해양오염사고 원인별 적용대상

- 해  난 : 배가 침몰되거나 좌초되어 배 안의 오염물질이 바다로 배출된 경우

- 부주의 : 사람의 실수에 의해 오염물질이 바다에 배출된 경우

- 고  의 : 누군가가 불법으로 바다에 오염물질을 투기한 경우

파  손 : 배의 일부가 파손되어 배 안의 오염물질이 바다로 배출된 경우

부주의로 인한 해양오염사고는 최근 5년간 연평균 167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중 유류이송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연평균 57건, 작업 중 과실로 인한 것이 연평균 61건, 유지관리소홀로 발생한 것이 연평균 33건, 장비조작미숙으로 발생한 것이 연평균 17건임.

< 최근 5년간(‘10 ~‘14) 부주의로 인한 해양오염사고의 세부 유형 >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유류이송	작업 중 과실	유지관리 소홀	장비조작 미숙
최근 5년간 연평균	167	57	61	33	17

☞ 올해 발생한 부주의로 인한 해양오염사고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음.

사진 보시죠.

올해 2월 23일에 포항 신항에서 발생한 STAR COSMO호 해양오염사고임. 접안 급유 중에 연료탱크가 넘쳐흘러서 기름이 바다로 유출된 사고로서, 전형적인 부주의로 인한 해양오염사고였음.

☞ 이사장,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주요업무 중 하나가 해양오염방재임. 다른 것은 몰라도 부주의로 인한 해양오염사고는 철저한 사전교육과 집중관리를 함으로써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를 위한 혁신적인 방안을 공단에서 내놓아야 하지 않겠는가?

3. 바다목장 사업,, 총체적 점검 및 개선 필요

- 수산자원관리공단 -

일정 해역에 인공구조물 조성, 종묘 방류 등을 통해 어업소득 향상과 어촌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된 바다목장 사업이 여러 문제를 내포함에 따라, 총체적 점검 및 개선을 촉구하고자 함.

※참고: 정부는 시범바다목장사업을 거쳐 ‘06년부터 연안바다목장사업을 추진 중

· 목적

- 인공어초·해조장·종묘방류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자원조성으로 안정적 어업 생산성 확보·레저 공간 조성 및 어업소득 향상과 어촌지역 활성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06년∼2020년(공단은 ‘11년부터 전담 추진)

- 예산: 2020년까지 2,500억원(1개소 당 50억/50개소)

*1개소당 5년간 국비 25억/지방비 25억

*1단계(‘12년까지): 20개소/ 2단계(’20년까지): 50개소 추진

정부는 ‘98년부터 특정 해역에 인공어초 시설, 바다숲 조성, 종묘방류 등 맞춤형 자원조성으로 안정적 어업 생산 및 해양레저 기반 구축 등 종합적 자원조성 모델 개발을 목적으로 시범바다목장사업 실시

*별첨1: 시범바다목장사업 개요

‘06년 시작된 연안바다목장사업은 시험바다목장 사업을 통해 축적된 지식, 기술 및 정보를 적용함으로써 단시간에 연안어장의 자원조성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시행됨.

*별첨2: 연안바다목장사업 개요

하지만 연안바다목장사업의 모델이 된 시범바다목장 사업조차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추진됐던 것으로 드러남.

본 위원은 제주바다목장 사업을 예로 들고자 함

사전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졸속으로 사업 추진 중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보호구역이라고 문제제기를 함에 따라 뒤늦게 계획 변경.

· “천연기념물 차귀도 주변 조업 금지 간과돼”

제주형 바다목장사업 ‘암초’ 직면(제주인터넷뉴스, ‘07.2.22)

국립수산과학원 홍정표 바다목장사업단장은 22일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바다목장 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설명회를 열고 “지난 2006년까지 바다목장 사업을 담당해 온 한국해양연구원이 차귀도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점을 간과했다”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차귀도를 중심으로 반경 1km이내 문화재 보호구역에서는 시설물 설치나 조업행위가 금지돼 계획변경이 불가피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전 조사 및 구체적 검토 없이 추진했다는 정황은 또 있음.

· 350억원 쏟은 차귀도 바다목장 사업 효과 적어(국민일보,‘14.9.23)

제주시 한림읍 차귀도 바다목장 사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이용을 위해 국비 350억원을 투입,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제주도 한경면 고산리에 차귀도 바다목장 사업을 추진

차귀도 바다목장 사업은 한경면 지역을 어촌 체험 관광형 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

차귀도 바다속에 돌고래상 등 총 100여점을 설치한 수중테마공원을 조성하고, 산호장에 인공산호초 48기·9,379개체의 산호류 종묘를 이식. 또 인공어초와 자연석 등 2,230기를 투입.

그러나 사업이 준공됐지만 차귀도 바다목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수중테마공원을 관람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한 실정이다.

차귀도 해역의 강한 조류로 일반인들의 접근도 어려운데다 육상 해안에는 다금바리 조형물과 체험관이 설치돼 있을 뿐 관광지라는 외형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어촌체험형을 목표로 하고도 강한 조류로 수중테마공원을 관람하지 못하거나 다금바리 조형물과 체험관만 설치되어 있는 것은 사전 준비가 미흡한 것임. 이에 따라 사업효과에 의문이 듦.

이렇듯 사전 준비가 미흡하고 효과도 의문인데도 (어업인 및 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급하게 연안바다목장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당초 ’12년까지 20개소를 조성(’09.3.11 해수부 보도자료)하기로 했으나, ‘14년까지 17개소 조성에 그치는 등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음.

이에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함

1. 사업목표 설정 없이 성급하게 추진됨에 따라 완료 후 효과 검증이 어려움.

연안바다목장 사업을 진단한 전문가(한국해양수산개발원 류정곤 박사)는 해당 사업이 장기적인 비전과 뚜렷한 목표 하에 추진되기보다는 어업인 및 지자체의 단기적인 수요에 의해 성급하게 추진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추진하는 바다목장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수중관광, 어장 활성화 등 사업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갖고 그에 맞는 어종 및 사업 추진 방향 등을 세분화해 설정해야 하지만 구체성과 명확성보다는 포괄적 목표로 접근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사업의 대상 수산자원에 대한 정보가 미흡하고 사전 자원량 조사가 충분하지 않아 사업 목표설정 및 사업 완료 후 효과검증이 어려움

* 사업실시 이전에 자원량 조사가 실시되는 것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자원량 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의무가 아님에 따라 비용부담(1년에 1~1.5억원 소요)으로 인해, 지자체별로 자원량 조사를 하는 곳도 있고 안하는 곳도 있음.

*이러한 조사를 기반으로 향후 사업 추진시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

이에 따라 조성(완료) 후에도 사업에 대한 정확한 효과 검증이 어려움.

자원량 조사를 강제 또는 공단에서 일정부분 예산 지원을 해주거나 더 나아가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매년 조사를 하는 등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봄.

☞ 이사장의 견해 및 향후 추진의향은?

2. 극심한 불법 어업으로 사업의 효과 반감 우려

연안바다목장 사업은 어업인들의 소득증대 목적으로 종묘를 방류함.

· 최근 4년간(‘11~’14)만 보더라도 종묘 방류에 84억원 소요

*별첨: 연안바다목장 종묘방류 연간투자금액

하지만 어민들의 불법 어업으로 인해 사업의 효과 반감이 우려됨.

영상보시죠(불법어업으로 멍드는 바다어장, ‘08.12.10, KBS)

좀 지난 영상이기는 하지만 본 위원이 공단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려움에 따라 현재도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발생.

현재 관리수면을 지정해 어민들에게 동의서*도 받고 교육도 시키고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음.

*사업 신청시 지자체는 불법 어업을 하지 않겠다는 어민들의 동의서를 받아 공단에 제출

현재 지자체에서 한 번씩 특별 단속을 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

방류된 종묘가 어미로 성장하기도 전에 잡힌다면 이 사업은 말짱 도루묵이며, 결국 그 피해는 어민들에게 돌아갈 것임.

재포*조사를 통해 본 사업의 효과 입증 시 어업인들의 불법 조업을 줄일 수 있다고 봄

* 개체군의 분포, 회유 및 자원량 조사를 위해 표지를 부착한 후 방류하고 이들을 다시 잡는 것을 뜻함

어업인들에게 동의서도 받고 교육을 통해 불법 조업시 결국 본인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계몽을 시켜야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재포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이사장의 견해 및 향후 추진 의향은?

3. 한정된 예산에 따른 판박이 사업 진행

사업방향, 해역규모 등에 따라 필요한 예산은 천차만별임에도 국비지원은 1개소당 5년에 걸쳐 25억원으로 한정. 이에 따라 지역의 특성을 살리지 못한 채 판박이처럼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지자체에서 추가 지원하거나 민자 유치를 통해 차별화·특성화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봄.

향후 추진하는 지역 선정에 있어서 지자체 추가 지원이나 민자를 유치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차별화·특성화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기를 당부드림.

4. 어족자원 부족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 부족

현재 우리나라의 바다에 어족자원이 부족한 것은 크게 ‘치어 등의 남획에 따른 고갈’ 및 ‘바다환경의 오염으로 고기들의 서식장소 파괴’에 따른 것임.

이를 정책적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훌륭한 바다목장 사업도 효과가 반감될 수 있음.

특히 바다오염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바다목장도 오염됨에 따라 결국엔 무용지물이 될 수 있음.

해수부, 해양환경관리공단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람.

5. 인공어초시설 사업과 연안바다목장 사업의 유사·중복

인공어초시설 사업은 ‘71년부터 광역지자체 주체로 추진 중인 광특회계 사업. 지역별 연근해 수산자원량 증대를 위한 소규모 사업으로 지자체 예산형편이나 해당지역 어업인의 요구에 따라 추진되는 어초 단순제작 시설 사업

바다목장 사업은 ‘06년부터 국가 주도로 시행. 중장기 계획에 의해 해역별 특성에 맞는 종합적 자원조성 및 관리 뿐만 아니라 해양체험시설 조성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선진 자원 조성사업

하지만 두 사업은 연근해 수산생물 서식기반 조성을 위한 어초를 설치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유사·중복을 보임에 따라 이에 대한 논의 및 적절한 조정 필요.

지금까지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들을 보면 이 사업이 구체적인 검토나 사업계획 없이 급히 추진됐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듦.

비록 수산자원관리공단이 ‘11년 이후부터 본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향후 추진 예정인 사업들도 있는 만큼, 지금에서라도 본 사업에 대한 총체적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봄.

외부 용역 등을 통해 본 사업의 올바른 비전 및 구체적 목표를 수립해 차근차근 진행해 나감으로써, 어업소득 향상과 어촌활성화라는 취지를 달성해 어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공단이 되기를 당부드림.

*별첨1: 시범바다목장사업 개요

□ 목적

❍ 특정 해역에 인공어초 시설, 바다숲 조성, 종묘방류 등 맞춤형 자원조성으로 안정적 어업 생산 및 해양레저 기반 구축 등 종합적 자원조성 모델 개발

❍ 조성된 자원에 대한 체계적 이용·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어업소득 향상과 어촌지역 활성화 도모

□ 법적 근거

❍ 『수산자원관리법』제41조(수산자원조성사업) 및 제55조의2(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 예산 : 1,589억원 (개소당 240~355억원)

❍ 지원형태 : 국고 100% (농특회계, 민간자본보조금)

□ 사업개요

구분	연도	소요예산 (억원)	수행주체	바다목장 유형	주요 사항
통영	’98~’06	240	해양연구원	어업형 (20㎢)	인공어초,종묘방류,중간육성시설 등
여수	’01~’10	307	해양연구원 수산과학원	다도해형 (110㎢)	인공어초,종묘방류,중간육성시설,체험관등
울진	’02~’13	355	해양연구원 수과원,공단	관광형 (20㎢)	인공어초,종묘방류,체험관,낚시터등
태안	’02~’13	337	해양연구원 수과원,공단	갯벌형 (75㎢)	인공어초,종묘방류,바지락및주꾸미산란장조성등
제주	’02~’13	350	해양연구원 수과원,공단	체험․관광형 (23㎢)	인공어초,종묘방류,생태체험장,수중테마공원등
※ 한국해양기술연구원 : 1998～2007 / 수산과학원 : 2007～2010 / 공단 : 2011～2013

*별첨2: 연안바다목장사업 개요

□ 목적

❍ 인공어초·해조장·종묘방류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자원조성으로 안정적 어업 생산성 확보·레저 공간 조성 및 어업소득 향상과 어촌지역 활성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6년∼2020년(*공단은 2011년부터 전담 추진)

○ 예산 : 2020년까지 2,500억원(1개소 당 50억/50개소)

□ 조성현황

구 분	’10	’11	’12	’13	’14	합 계
동 해	강릉	-	속초	-	영덕, 울주	4개소
서 해	군산(고군산)	보령, 군산(직도)	옹진(연평)	-	태안, 서천, 서산	7개소
남 해	거제(학동)	사천, 신안	-	기장	-	4개소
제 주	서귀포(성산)	-	-	서귀포(강정)	-	2개소
합 계	4개소	4개소	2개소	2개소	5개소	17개소

연안바다목장 추진실적 및 현황

□ 추진 실적(‘15년까지)

시 기 항 목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합계
사업비 (억원)	연도	40	70	90	120	170	170	190	210	240	190	1,490
	누계	40	110	200	320	490	660	850	1,060	1,300	1,490	-
사업량 (개소)	수행	4	7	9	12	17	17	18	20	24	19	-
	완공					4	4	2	2	5	4	21
	신규	4	3	2	3	5	4	5	4	6	-	-
	누계	4	7	9	12	17	21	26	30	36	36	36

* 신안 3년차 종료(30억 투입) 및 진도 2년차 종료(20억 투입), 서산 `12년부터 3년간 사업

□ 전체 추진현황

기간	지역	위치	면적	유형
‘06~’10	강릉	정동진	900㏊	관광형+교육형
	거제	남부면 도장포	500㏊	어로형+관광형
	군산	옥도면 연도	2,000㏊	어로형
	성산	성산포신양	530㏊	어로형+관광형
‘07~’11	보령	오천면 외연도	368㏊	어로형+관광형
	직도	군산시 옥도면 연도	608㏊	어로형
	사천	동서동 및 서포	100㏊	어로형
‘08~’12	연평	인천시 옹진군 연평	530㏊	어로형+관광형
	속초	속초시 장사	190㏊	어로형+관광형
‘09~’13	기장	부산시 기장군	300㏊	어로형+관광형
	신안	신의면 고평사	200㏊	어로형+관광형
	강정	강정동 연안	500㏊	어로형+관광형
‘10~’14	영덕	영해면	500ha	관광체험형
	울주	온산읍	198ha	유어낚시형
	진도	의신면	100ha	유어낚시형
	태안	태안읍	1,100ha	복합형
	서천	서면 오력도	236ha	어로형
‘11~’15	경주	양남, 양북면	510ha	온배수활용+관광체험형
	거제	다대, 다포리	360ha	유어낚시형
	여수	백야도	50ha	관광체험형
	강진	비래도	100ha	관광체험형
‘12~’16	양양	손양면 수산리	90	연안혼합형
	포항	흥해읍 오도리	155	혼합형
	통영	비진도	30	혼합형
	백령대청	백령, 대청도	64	혼합형
	서산	천수만	210	혼합형
	부안	위도	130	어로형
’13~’17	고성	공현진리	200	혼합형
	울릉	현포리	100	혼합형
	당진	난지도	250	관광형
	보령	육도	210	혼합형
’14~’18	기장	장안	148	유어낚시형
	인천 중구	무의도	198	관광레저형
	군산	옥도	104	개방형
	남해	평산리	300	체험어업형
	제주 북촌	북촌리	800	혼합형
	제주 금능	금능리	800	혼합형

□ 향후 추진 계획

- 2020년까지 50개소 조성 계획

구 분	대상 해역	2014년 까지	연도별 추진 계획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물량 (개)	50	17(완공) 조성 중 24 (신규 6)	4(완공) 조성 중 19 (신규 0)	5(완공) 조성 중 21 (신규 6)	4(완공) 조성 중 19 (신규 3)	6(완공) 조성 중17 (신규 2)	0(완공) 조성 중12 (신규 1)	6(완공) 조성 중14 (신규 2)
사업비 (억원)	계	1,300	190	210	190	170	120	140
	국 비	650	95	105	95	85	60	70
	지방비	650	95	105	95	85	60	70

□ 연안바다목장 종묘방류 연간투자금액

구분	2011	2012	2013	2014	계
투자금액(천원)	1,352,100	2,114,134	2,377,600	2,575,620	8,419,454

○ 연안바다목장 사업은 어업인의 소득증대의 목적으로 수행되므로 직접 수익되는 정착성 품종위주로 방류가 이루어지며 별도의 재포 조사가 어려움

○ 어업인의 자체적 관리로 지속적으로 요구되어짐

*별첨3: 연안바다목장 및 인공어초시설사업 비교

구 분	연안바다목장	인공어초시설사업
회계 (지원율)	농특회계(국비 50, 지방비 50)	광특회계(국비 80, 지방비 20)
사업주체 및 기간(투자)	국가(공단 위탁수행) `06 ~ `20년(50개소 2,500억원)	광역지방자치단체 `71 ~ 계속 (30만ha 조성)
사업계획 수립	○ 중장기계획에 의거, 종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 지자체 예산편성규모 및 어업인들의 요구에 따라 사업추진
추진목적	○ 국가 전체적인 균형과 이익을 고려한 사업추진으로 어업인의 직접 소득 증대에 기여 - 바지락, 꼬막 산란장 조성 등 - 수산체험시설 등을 활용한 수입 등	○ 수산생물의 서식기반 조성을 위한 소규모 사업으로 지역별 연근해 수산자원량 증대
추진방법	○ 기본 및 실시계획, 사업추진 등 사업의 일괄관리를 통한 종합적 통합관리 가능	○ 적지조사(전문기관 위탁) →시설사업(지자체) → 어장관리사업 : 전문기관 위탁 수행
추진	○ 계획단계부터 사업실시까지 전문기관에서 수행함으로 사업추진 예산 절약 - 공단에서는 조사․연구 장비 및 전문인력 보유로 예산절감 효과	○ 적지조사 등 계획수립은 전문기관에 위탁이 불가피함으로 예산 및 기간 소요 - 조사․연구가 필요한 적지조사, 어장관리사업에 대한 위탁수행으로 사업 추진 시 위탁비용 발생
차이점	○ 지역특성 및 어업인들과의 의견 조율을 통한 맞춤형 사업 ○ 지역 여건 변화에 따른 능동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멘토링 서비스 필요	○ 적지조사(전문기관 위탁 수행) 결과를 바탕으로 인공어초를 제작 시설하는 단순한 공정의 사업

4. 무법지대,‘선박안전기술공단’

- 선박안전기술공단 -

불법 증ㆍ개축을 서류에 첨부된 사진만 보고 허가,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등급인 E급에 속하는 등 각종 비리ㆍ부실관리로 얼룩진 선박안전기술공단의 행태를 되짚어보고 공단이 국민의 행복을 이끄는 해사안전전문기관이 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함.

선박안전기술공단의 비리 및 도덕적 해이 사례 몇 가지임

☐ 세월호 참사 1년도 안 지났는데, 선박안전 점검 구멍 (한국일보, ‘15.3.25)

·‘여가·소방 분야 안전규제 관리실태’감사 결과 ‘12 ~‘14년 선박 정기점검 과정에서 불법 개조된 선박 2척을 5차례 검사했지만 도면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합격 처리한 것으로 드러남.

☐ 선박안전공단, 선박 부실검사 직원 솜방망이 처벌, 감사원 요구 무시 (뉴스1,‘15.5.8)

·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선박 안전검사를 한 직원에게 정직처분을 내리라는 감사원의 요구를 무시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을 드러남. 8일 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선검사원 A씨에게는 견책을,  B씨에게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림.

☐ 세월호 재판받는 운항관리자 무더기 채용논란 (한국일보,‘15.7.6)

· 세월호 참사 이후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로 선박안전 부실관리 실태가 드러나 징역형 등 유죄를 선고 받은 운항관리자들이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같은 일을 하도록 무더기 특별 채용된 것으로 확인됨. 이들의 신분도 민간인에서 준(準) 공무원으로 격상됨.

이사장은 언론과의 인터뷰(공감신문 '15.5.20)에서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으로 확고한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청렴문화를 정착하고자 힘쓰고 있다고 했으며,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해 청렴 실천 없이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없고 공단 중요 임무인 선박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도 사상누각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 적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여러 도덕적 해이 및 비리사고 는 물론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등급에 속해 있는 것은  내부 통제 시스템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듦.

특히, 임직원 징계가 작년에 4명에서 올해 6명에 달하고 있으며*,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민간 선박의 불법 증ㆍ개축을 서류에 첨부된 사진만 보고 허가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되기도 하였는데,

* 별첨1: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현황

<최근 5년간(‘10~‘15.6) 임직원 징계 현황>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징계현황		파면 1 해임 2 정직 2 감봉 1 견책 4	-	-	감봉 2 견책 2	해임 1 정직 1 강등 1 견책 3

이는 도덕적 불감증과 투명경영에 대한 의지부족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생각됨.

☞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 각종 부정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중간에 점검하여 발생 시 강력한 제재조치를 하는 등의 근본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향후 추진 의향은?

마지막으로 이사장은 윤리의식이나 투명성 지수가 최고수준인 노르웨이·스웨덴기업의 계열사에서 10여 년간 근무했으며, 그 중 5년을 아시아 최고의 청렴국가 싱가포르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음. 앞으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을 만들어주길 바라며,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보고해주기 바람.

*별첨1: 최근 5년간(‘10~‘15.6) 임직원 징계 현황

성명	소속 부서	직위	징계명	징계사유
윤00	강원지부	책임검사원	견책	검사보고서 작성 관련(2010)
강00	통영지부	수석검사원	견책	“
정00	부산지부	차석검사원	견책	검사보고서 작성 관련(2011)
김00	군산지부	수석검사원	견책	“
공00	-	수석검사원	파면	뇌물수수(2011)
이00	-	차석검사원	해임	“
정00	-	차석검사원	해임	“
김00	-	차석검사원	정직2월	“
정00	-	책임검사원	정직2월	“
신00	인천지부	수석검사원	감봉1월	“
하00	강원지부	책임검사원	견책	“
김00	완도지부	책임검사원	견책	“
최00	부산지부	차석검사원	견책	제2종 중간검사 관련(2014)
이00	감사실	수석검사원	견책	금품제공금지 위반(2014)
나00	인천지부	수석검사원	감봉3월	영리행위금지 위반(2014)
함00	임원실	경영본부장	감봉3월	업무상 횡령(2014)
김00	KST	차석행정원	해임	금품수수(2015)
하00	고흥지부	주임검사원	견책	업무태만(2015)
신00	고흥지부	계약직	정직1월	“
박00	군산지부	차석검사원	견책	허위 선박검사증서 발급(2015)
신00	여수지부	선임검사원	견책	“
박00	인천지부	선임검사원	불문경고	“
한00	KST	차석행정원	강등	강제추행(2015)
윤00	인천지부	차석검사원	감봉1월	제2종중간검사 부실(2015)
박00	해상안전	차석검사원	감봉1월	“

5. 건강검진을 10년에 한번?,

해양생태계 기본조사 주기 줄여야...

- 해양환경관리공단 -

서언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생태법) 제10조에 의하면, 10년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해양생태계 기본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것은 사람이 건강검진을 10년에 한번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적절하기에 이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현행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해양생태계 기본조사’의 주기가 10년으로 매우 길게 되어 있음.

□ 해양생태계 기본조사

□ 법적근거:「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 연차별 조사 해역 현황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지역	서해 북부	서해 중부	서해 남부	남해 서부	남해 동부	제주/ 이어도	동해 남부	동해 북부	울릉도

삼면이 바다로 둘러 쌓여있는 우리나라는 국가적 해양수산 정책 수립을 위해 수산업, 생태계 보호, 기후변화, 연안활동 등 생태계 현황 파악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기초 해양생태계 현황 및 변화상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야 함.

그러나 현재 전국의 해양생태계를 조사하는데 10년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급변하는 해양생태계에 대한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자료를 제시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이사장, 현재의 조사방식은 사람으로 치면 올해는 심장만 검진하고 내년에는 위내시경만 받는 식으로 해서 건강검진을 10년에 걸쳐서 받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임. 이런 식의 조사로는 시계열 자료 확보가 불가능하고, 이는 곧 해양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부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인데, 인력충원과 조사방식 개선 등을 통해 조사주기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하지 않겠는가?

6. 폐자원의 재활용 등 자원순환사업 육성방안

- 해양환경관리공단 -

현대의 환경 보전·관리는 생태계 복원, 폐자원 수거 등 1차원적 개념을 넘어 업사이클링* 등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형성을 위해 나아가고 있음.

* 업사이클링: 업그래이드(Upgrade)와 리사이클링(recycling)의 합성어로 쓰레기 및 폐기물을 단순히 재활용하는 차원을 넘어서 디자인을 가미하는 등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설립목적은 해양환경의 보전·관리·개선 및 오염방제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깨끗하고 풍요로운 해양환경을 조성하는 것임.

공단 또한 폐자원 재활용 사업 등을 통해 자원순환 사회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함. 이를 위해 폐자원 재활용에 관한 사업을 주요사업에 포함하여 자원순환사업을 육성해야 함.

☞ 이사장의 견해는?

항로개설 확보 및 방파제, 정압시설 설치 시 지반 강화를 위해 사용되는 준설토의 경우 지난 3년간 평균 368만㎥에 달하는 많은 양의 해양 준설토가 발생하고 있으며, 발생량 전부 준설토 투기장에 투기되고 있고 있음.

<지방해양수산청 및 자치도 준설토 발생량 및 처리현황>

구 분	수 량(천m³)				비 고
	2012년	2013년	2014년	합 계
준설토 발생량	33,438	33,916	43,078	110,432
준설토 투기장 투기량	33,438	33,916	43,078	110,432
주) 준설토 외해투기량 없음.

또한 단순 매립되는 해양 준설토는 해충과 악취 발생, 인근 어장 피해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으로 지속적인 민원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음.

준설토의 환경 친화적 처리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 및 개발하는 것은 사회·경제적 마찰해소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를 저감하고, 궁극적으로 인간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됨.

공단은 해양환경 보존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을 위해 폐자원 재활용에 대한 여러 방안들을 모색하여, 현재 낮은 폐자원 재활용 실적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 이사장, 동의하는가? 향후 저조한 폐자원 재활용 사업 실적을 높일 방안을 모색해 보고하길 바람.

7.‘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실질적인 건조지원 정책효과 제고해야

- 한국해운조합 -

서언 : 정부에서는 2013년부터 연안선박 현대화를 위해 연안선박을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할 경우 은행 대출금의 이자 중 3%를 지원해 주는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을 신설하였음. 그러나 신청한 선박 수 대비 실제 건조되는 비중이 50%대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14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연안선박 선령 분포를 살펴보면 10년 이하 선박이 전체 2,226척 중 284척으로 12.7%, 20년 초과 선박이 전체 2,226척 중 1,334척으로 60%를 차지하고 있어서 고선령화가 심화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연안해운업계(자본금 3억원 미만 중소형 업체가 67%, 선박 2척 이하 업체가 58% 차지)는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선박건조 등을 통해 선박 대체를 할 수 없는 현실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

정부(해양수산부)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연안선박 현대화를 위해 2013년부터 연안선박을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할 경우 수협은행 대출금의 이자 중 3%를 지원해 주는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을 추진 중임.

2013년부터 현재까지 동 사업을 통해 선박건조를 신청한 척수는 89척이며, 이 중에 실제 건조가 추진된 것이 48척이고, 현재까지 건조가 완료된 것이 14척임.

(단위 : 척, 억원)

구 분	신청 척수	건조 척수	건조 완료	이자 지원액	대출 규모
총 계	89	48	14	14.4	1,397.2
13년 사업	18	6	6	2.1	205.6
14년 사업	41	19	8	7.3	490.7
15년 사업	30	23	-	5.0	700.9

그러나 선사에서 신청한 척수(89대)에 비해 실제로 건조가 추진되고 있는 척수(48대)는 53.9%에 불과한 상황인데, 대체로 영세한 규모인 연안선사들이 수협은행의 대출심사를 통과하기가 어려운 것이 주 이유임.

해운조합에 따르면 선사들이 배 한척을 건조하기 위해 대출해야 하는 금액을 평균 20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 연안해운업계는 자본금 3억 원 미만 업체가 67%임.

따라서 실질적인 건조지원 정책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정책지원들이 추가되어야 함.

첫째로, 동 사업에 의해 연안선사가 수협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경우에 한하여 대출심사를 완화해야 함.

둘째로, 동 사업의 대출지원은 대출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선박은 대규모 자본이 필요하며 연안 해운 업계의 상환여력이 부족한 점 등을 감안하면 대출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확대해야 함.

셋째로, 동 사업은 국내조선소에서 건조할 경우에만 대출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국내 신규건조가 극히 제한되고 있는 여객선 카페리 등 일부 선종에 한해서는 해외에서 건조할 경우에도 지원해야 함.

여객선 카페리를 건조할 수 있는 국내 조선소는 대형조선소이나 경제성이 낮아 건조를 회피하고 있으며, 중소형 조선소는 건조 능력이 확보되지 않은 실정임.

☞ 본 위원은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연안선박의 고선령화를 완화함으로써 여객들의 안전을 확보하려면 이상의 세 가지 지원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는가?

8. 외국유입 쓰레기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마련 필요

- 해양환경관리공단 -

현재 외국에서 유입되는 쓰레기양이 약 1만7,600개(EA)정도에 달하는데, 이 중 중국에서 유입되는 쓰레기가 80%임. 우리나라는 지리적인 요건으로 앞으로 상당히 많은 쓰레기가 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이 필요가 있어 보임. 이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해양쓰레기를 종류별로 분류해보면 중국을 비롯해 동남아시아 등에서 발생산 쓰레기가 우리나라 해안에 표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최근 5년간 국가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전체 모니터링 쓰레기 중 5% 가량이 외국유입 해양쓰레기로 조사되며, ‘10~‘12년 외국유입 정밀 모니터링 결과 국내에서 발견된 외국유입 쓰레기 중 약 80%가 중국유입 쓰레기로 파악됨

<국가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결과>

분류	2010		2011		2012		2013		2014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플라스틱류	28,675	44.50%	25,300	48.90%	28,545	54.30%	18,650	47%	27,935	57.20%
스티로폼	15,121	23.50%	9,935	19.20%	7,989	15.20%	7,675	19.40%	6,023	12.30%
유리	5,208	8.10%	5,074	9.80%	4,817	9.20%	2,525	6.40%	2,577	5.30%
외국유입	3,824	5.90%	1,988	3.80%	1,677	3.20%	3,255	8.20%	2,283	4.70%
나무	3,579	5.60%	2,316	4.50%	2,451	4.70%	1,865	4.70%	2,233	4.60%
흡연/불꽃놀이	2,623	4.10%	3,123	6%	2,621	5%	1,985	5%	2,515	5.20%
금속 등 기타	5,376	8.30	4,004	7.60	4,461	8.60	3,687	9.40	5,237	10.80
합계	64,406	100%	51,740	100%	52,561	100%	39,642	100%	48,803	100%

*국가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결과(전국 20개 정점, 14년 9월부터 40개 정점으로 확대)

<외국유입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결과>

구분	2010		2011		2012		2010~2012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중국	2,416	77.94	3041	82.50	1,431	72.46	6,888	78.62
일본	29	0.94	19	0.52	37	1.87	85	0.97
기타	38	1.23	54	1.47	26	1.32	118	1.35
불명	617	19.90	572	15.52	481	24.35	1,670	19.06
합계	3,100	100.00	3,686	100.00	1,975	100.00	8,761	100.00

전국의 해양쓰레기

우리나라와 중국, 러시아, 일본은 1990년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에 합의하고, 북서태평양 해양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인접국 간 협력을 강화했음. 하지만 국가와 국가를 이동하는 해양 쓰레기 문제에 대해선 아직 마땅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이는데,

수시 모니터링 강화와 장기적으로 해양쓰레기 이동경로 모델 구축 할 수 있는 해양쓰레기 조사지점을 확대 및 해양쓰레기 전문인력 양성 등 여러 대응방안을 모색해 주길 바람.

☞ 이사장, 그렇게 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