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중요한 감사 나몰라라 하는 감사
- 땅콩회항 부실수사 국토부 봐줌?

청와대 편법 파견 묵인, 청와대·법무부 눈치보고 감사 못하나

3-1. 땅콩회항 부실수사한 국토부 봐주는 감사원

<현황 및 문제점>

□ 국토부 자체감사…‘대한항공 봐주기 논란’에 특별 자체감사 실시

∘ 지난 2014년 12월 7일 국토부장관은 대한항공 ‘땅콩회항’사건에 대해 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 국토부 조사단에 참여한 6명 중 2명이 대한항공 출신인 것이 드러나는 등 ‘대한항공 봐주기’라는 비난이 거세지자 12월 17일‘특별 자체감사’실시에 착수함.

∘ 그러나 이미 조사과정에서 국토부 조사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객관적 감사가 필요한 상황에서 잘못을 저지른 국토부가 스스로 감사를 실시한다고 해 조사의 공정성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셀프감사’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음.

□ ‘땅콩회항 부실 조사한 국토부’감사대상 아니라는 감사원

∘ 참여연대는 2014냔 12월 23일 국토부의 항공사 관리감독 체계, 위법·부당한 조사과정 등에 대한 문제제기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하였음.

- 국토부의 자체감사 결과로 나타난 국토부 직원의 부적절한 처신, 조사매뉴얼의 부재 등의 문제점은 평상시 국토부와 대한항공간 깊은 유착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 국토부는 자체감사에서 이에 대해 밝혀내지 않았기 때문에 국토부의 총체적 문제점을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로 규명해야 한다는 이유를 밝힘.

∘ 그러나 감사원은 감사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결정해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음.

- 국토부가 이미 자체조사를 실시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였고, 국내 항공사 여건상 특정 항공사와 특정대학 출신으로 인원 쏠림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감사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함.

※ 감사원의 감사청구사항 조사확인결과
(대한항공 램프리턴 사태 국토교통부 조사 관련)

청구이유	조사확인결과
□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 램프 리턴 관련 조사를 하면서 (1) 관련 승객이나 승무원의 연락처 조차 파악하지 못하였고, 관련자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대한항공 간부를 배석시켰으며, 이러한 사실들이 문제되자 관련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등 조사과정의 공정성 훼손 및 직무유기	(1) 국토교통부 대한항공 램프리턴 조사과정의 공정성 훼손 및 직무유기 관련하여 위 감사청구는 국토교통부에서 2014. 12.16. 발표한 자체 조사결과에 대한 위법·부당 의혹을 담고 있는 것으로, 같은 해 12.17.부터 국토교통부 감사관실에서 위 자체 조사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였으므로, 「공익사항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제12조에 따라 감사청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또한, 사고 관련 조사관 6인 중 2인이 대한항공 출신인 점 등 특정 항공사(또는 대학) 출신으로 쏠림현상 발생 및 이에 항공사 관리·감독 체계가 부적절하게 이뤄지고 있음.	(2) 국토교통부의 항공사 관리·감독 체계 부적정 관련하여 이 건 제한된 국내 항공사 여건상 특정 항공사와 특정대학 출신으로 인원 쏠림현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항공사 관리·감독 실질화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 중이므로 위 청구사항을 감사대상으로 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인정되어 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부 감사는 총체적 부실… 이를 묵인한 감사원

∘ 대한항공 램프리턴 사태와 관련한 국토부 조사 과정과 결과, 국토부의 항공사 및 항공사고 관련 관리·감독·조사 관련 행정 체계에도 많은 문제점이 확인되었음.

- 국토부는 조사를 위해 대한항공으로부터 승객 및 승무원의 연락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으며, 관련 피해자인 박사무장을 조사할 때 대한항공 간부와 함께 이동 및 배석하게 한 점 등 조사 과정 전반에 부당행위가 드러남.

- 또한, 램프리턴 사고 관련 조사관 6명 중 2명이 대한항공 출신이며, 전체 항공안전감독관 17명 중 15명도 대한항공 출신인데다, 국토부 항공사 감독부서 공무원 27명 중 9명, 항공정책실 170명 중 46명이 대한항공 소유재단인 정석인하학원 소속대학(항공대·인하대·인하전문대)임.

<질 의>

1. 작년 ‘땅콩회항’사건은 대기업 갑질 만행으로 국민적 이슈가 된 사건이었으며, 국토부가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면서 조사 과정 전반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드러나 국민들은 또 한번 충격에 빠졌음.

- 국토부는 조사과정에서 대한항공 임원을 피해자와 동석시키고, 대한항공을 통해 피해자인 승무원에게 조사출석과 관련한 연락을 취하는 등 국토부가 ‘대한항공 봐주기’조사를 진행했다는 비판을 받았음.

- 이에 국토부는 자체감사를 찪수하겠다고 했으나, 이미 조사과정에서 신뢰가 떨어진 상황에서 진행되는 자체감사가 과연 성역없이 이루어졌는지 의문임.

2. 국토부가 진행한 감사에서도 드러나듯, 조사과정에서 대한항공 임원을 피해자와 동석시키고, 대한항공을 통해 피해자인 승무원에게 조사출석과 관련한 연락을 취했으며, 김모 조사관은 조사과정에서 대한항공 임원에게 조사 내용을 수시로 누설해 구속된 바 있음.

- 국토부와 대한항공이 평상시·유사시 깊은 유착관계가 드러난 것임.

- ‘땅콩회항’사건으로 분노한 국민은 국토부와 대한항공의 유착관계, 국토부의 부실조사로 또 한번 충격받은 것임.

3. 참여연대는 국토부의 항공사 관리·감독, 부실한 조사과정 등을 감사해달라며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나

- 감사원은 이에 국토부의 자체조사로 이미 조치가 완료되었으며, 특정 항공사와 대학 출신이 편중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밝힘.

- 국토부가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부적정한 행위로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상황에서 행해진 자체조사를 국민이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며, 자체조사를 했다는 이유로 문제가 해결된다면 감사원이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 드는데, 이에 대한 감사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4. 특히, 감사원은 ‘특정 항공사와 특정 대학의 편중은 구조적 한계’라는 이유로 감사를 않겠다고 하였으나,

- 오히려 구조적 문제가 존재한다면 평상시 깊은 유착관계로 보고 객관적인 감사를 진행함으로써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감사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2. 청와대 눈치보고 검사 편법 파견 묵인하는 감사원

<현황 및 문제점>

제44조의2(검사의 파견 금지 등)  검사는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

□ 대통령 약속 어긴 청와대 불법파견 횡행

∘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과 달리 검사의 청와대 불법파견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

-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직전인 2012년 12월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해 법무부 또는 파견기관을 통한 정치권의 외압을 차단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으며,

- 2013년 5월 28일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및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를 단계적·순차적으로 감축 방안을 포함한 국정과제 발표함.

- 그러나 박근혜 정부들어 지난해까지 사직 후 청와대 파견된 검사가 1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와대 근무 후 재임용된 검사는 5명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무색하게 함.

※ 박근혜 정부, 검사사직 후 청와대 근무 인사현황(취임부터 2014년까지)

이름 (연수원기수)	출생 연도	청와대 근무전소속	검사사직일	청와대 근무직책	검찰복귀일
이중희(22기)	1967년	인천지검 부장검사	13.03.28.	민정비서관	14.05.19.
홍성원(31기)	1977년	서울남부지검 검사	13.03.29.	민정수석실 행정관	14.08.
이창수(30기)	1971년	서울서부지검 검사	13.04.03.	특별감찰반장
김우석(31기)	1974년	서울중앙지검 검사	13.04.09.	민정수석실 행정관	14.08.
전양석(30기)	1975년	부산지검동부지청 검사	13.04.19.	법무비서관실 행정관
이진수(29기)	1974년	부산지검 부부장	13.05.03.	특별감찰반장	14.02.25.
박태호(32기)	1973년	인천지검부천지청 검사	14.02.21.	민정수석실 행정관
박승환(32기)	1977년	수원지검성남지청 검사	14.02.21.	민정수석실 행정관
이영상(29기)	1973년	부산지검 부부장	14.07.14.	민정수석실 행정관
주진우(31기)	1975년	대전지검천안지청 검사	14.08.	민정수석실 행정관

출처: 참여연대 및 의원실 자료요청

※2014년까지의 사직검사의 청와대 근무 인사명단이며,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 파견검사 14명이며 근무후 재임용된 검사는 5명임)

∘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찰청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으며, 국정감사, 언론보도 등을 통해 꾸준히 문제제기가 되어 왔음.

□ 청와대 검사 파견 관련 공익감사 청구… 감사 대상 부적절 결정!

∘ 2014년 9월 18일 참여연대는 청와대 검사 파견 관련 공익감사를 청구하였음.

- 법무부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검사 파견 근무를 편법적으로 운용하는데 대해 검찰의 중립성이라는 공익을 현저히 훼손한다는 이유로 감사 청구하였음.

∘ 그러나 2014년 12월 5일 감사원은 ‘검사를 사직한 후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것이므로 법령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법령개정 등 입법적 접근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감사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결정함.

※ 감사원, 감사청구사항 조사확인결과 통보(2014. 12. 5.)

□ 검사를 사직한 후 대통령비서실에 근무하는 동안은 현직 검사 신분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 신분이므로 검사가 대통령 신분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 신분이므로 검사가 대통령비서실에 파견근무 또는 겸직근무하는 것과는 다를 뿐 아니라

- 대통령비서실에 근무하던 자가 다시 검사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검찰청법」 제33조(결격사유), 제34조(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 제35조(검찰인사위원회) 등의 규정에 따라 외부위원이 다수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재임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법령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 이러한 근무형태가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입법취지를 벗어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령 개정 등 입법적으로 접근함이 타당하여 감사대상으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질 의>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는 취지는 청와대가 파견검사들을 통해 검찰을 통제해 수사 공정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있어와 1997년 검찰청법을 개정해 청와대가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 그러나 현재 ‘검사사직-청와대-검찰복귀’라는 과정이 편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청와대가 검찰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감사원장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2. 이러한 상황에서 감사원은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를 감사해달라는 시민단체의 요청에 이는 감사대상으로 부적절하다며 감사하지 않겠다고 함.

- 감사원은‘검사를 사직한 후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것이므로 법령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법령개정 등 입법적 접근이 타당하여 감사대상으로 부적절하다’는 형식적인 답변을 함.

- 이는 감사원이 법의 취지는 고려하지 않은 채 법령과 절차에 대한 형식적인 해석만으로 법무부의 편법행위를 묵인해주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감사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감사원이 청와대와 관련된 일이 아니었더라면, 과연 타 기관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을지 의문이 드는 상황임.

- 법질서를 확립해야 할 법무부가 편법을 행하고 있는데 부조리를 바로 잡을 책임이 있는 감사원이 이를 제재하기는커녕 감사가 필요없다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권력기관 눈치보기’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감사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4. 황찬현 감사원장은 2013년 취임당시‘공직사회에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겠다.’, ‘감사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다.’고 약속한바와 같이 감사원이 헌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성역 없는 감사를 진행하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