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49)
	국회의원 유기홍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 관악갑)
2015. 10. 5(월)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1003호 / 02-784-3670~2

사학연금 수급자 두 명 중 한 명 300만원 이상 수령

- 사학연금 고갈시기는 2033년 추정

- 5년간의 사학연금 부정수급 221건, 부정수급 총액은 23억 4500만원

사학연금이 18년 후인 2033년 고갈되는 것으로 예측됐다.

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관악갑)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수급자 현황’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인원은 총 51,395명으로, 수급자의 48.6%인 24,958명은 3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밀집된 연금 금액대는 300~350만원대로 전체 인원 51,395명 중 14,975명(29.1%)이 밀집해 있었다. 이 중 교원의 경우는 300~350만원대에 가장 많이 밀집해 있었고, 36,230명 중 13,010명으로 전체 교원의 35.9%를 차지했다. 직원의 경우는 150~200만원대 사이에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었으며, 해당 인원은 15,165명 중 3,773명으로 전체 직원의 24.9%였다.

지역별 사학연금 수급자 현황을 살펴보니 서울이 전체 인원의 40.0%(20,577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부산 13.6%(6,972명), 대구 13.5%(6,922명), 호남 12.6%(6,483명), 경인 10.2%(5,251명), 대전 7.9%(4,058명), 강원 2.2%(1,132명) 순이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50.2%로 전체 인원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액별 연금수급자 현황>

(2015.7.31.기준, 단위:명,%)

구분	교원		직원		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100만원미만	1	0.0%	36	0.2%	37	0.1%
100~150만원 미만	203	0.6%	2,443	16.1%	2,646	5.1%
150~200만원 미만	1,855	5.1%	3,773	24.9%	5,628	11.0%
200~250만원 미만	6,692	18.5%	3,481	23.0%	10,173	19.8%
250~300만원 미만	5,259	14.5%	2,694	17.8%	7,953	15.5%
300~350만원 미만	13,010	35.9%	1,965	13.0%	14,975	29.1%
350~400만원 미만	6,635	18.3%	753	5.0%	7,388	14.4%
400~450만원 미만	2,396	6.6%	19	0.1%	2,415	4.7%
450~500만원 미만	157	0.4%	1	0.0%	158	0.3%
500만원 이상	22	0.1%	-	0.0%	22	0.0%
소계(비율)	36,230	100%	15,165	100%	51,395	100%

(자료: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유기홍의원실 재구성)

<표2. 지역별 사학연금 수급자 현황>

(단위:명,%)

구분	서울	경인	강원	대전	호남	대구	부산	합계
인원	20,577	5,251	1,132	4,058	6,483	6,922	6,972	51,395
비율	40.0%	10.2%	2.2%	7.9%	12.6%	13.5%	13.6%	100%

(자료: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유기홍의원실 재구성)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사학연금 기금액의 고갈시점을 2033년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고갈 시점의 연금 예상 수급자 수는 144,344명, 부족한 기금액은 5조 3,798억원으로 추산된다. 또한 연금수급자 수는 2070년에 179,730명으로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부족한 기금액은 51조 6,586억원이다.

유기홍 의원실이 사학연금을 받고 있는 최고령 연금수급자를 확인해본 결과 여성은 95세로 현재까지 5억 3,637만원을 수급했고, 남성은 102세로 6억 5,342만원을 수급했다. 기대 수명 증가에 따라 연금수급자수의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2010년 장기재정추계 결과에 의하면 2080년까지 추계기간 중 연금수급자수가 총가입자수보다 많아지는 시점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추산된다. 유기홍 의원실은 사학연금의 경우 20년 미만의 단기퇴직자가 총퇴직자 수의 약 80%로 연금수급자의 증가 속도가 느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표3. 사립연금 기금액 중장기 재정전망>

(단위:억원,명)

연도	총수입(A)	총지출(B)	재정수지 (A-B)	기금액	연금수급자수
2015	37,887	23,986	13,901	173,880	54,098
2020	52,323	43,240	9,083	232,853	79,009
2022	55,122	54,193	929	237,929	90,955
2023	57,679	60,437	-2,759	235,171	97,220
2025	62,835	73,870	-11,036	217,389	109,036
2030	74,969	110,737	-35,768	90,246	132,457
2032	78,860	126,983	-48,124	156	140,439
2033	81,956	135,755	-53,798	0	144,344
2035	90,751	154,441	-63,690	0	151,421
2040	116,487	205,639	-89,152	0	164,166
2045	144,443	264,243	-119,800	0	171,071
2050	176,968	331,116	-154,148	0	172,437
2055	213,667	425,347	-211,680	0	175,015
2060	255,219	546,009	-290,789	0	176,998
2065	301,793	693,077	-391,284	0	178,612
2070	353,612	870,199	-516,586	0	179,730
2075	411,058	1,078,866	-667,808	0	179,364
2080	474,851	1,320,604	-845,752	0	177,060

(자료: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유기홍의원실 재구성)

<표4. 남녀 성별 최고령 연금수급자 현황>

(단위:천원)

구분	성별	연령	지역	가입 연도	납부 기간	월수령액	현재까지 수급총액
1	여	95	서울	1975	264개월	2,415	536,370
2	남	102	대전	1975	396개월	4,502	653,423

(자료: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유기홍의원실 재구성)

2010~2014년 5년간의 사학연금 부정수급 현황을 살펴본 결과 총 부정수급 건수는 221건으로, 부정수급 총액은 23억 4500만원이었다. 이 중에서 환수된 금액은 82.1%에 해당하는 19억 2500만원이었고, 17.9%를 차지하는 4억 2000만원은 환수되지 못했다.

특히 2010년과 2012년의 미환수액은 총 2억 6000만원으로 전체 미환수액의 61.9%를 차지했다. 환수되지 못한 부정수급액은 매년 적립되고 있어 추후 사학연금 재정을 악화시키는 누수 요인이 될 수 있다.

<표5. 2010~2014년 사학연금 부정수급 현황>

(단위:건,백만원,%)

연도	부정수급 건수	부정수급 금액	환수액		미환수액
			금액	비율	금액	비율
2010	75건	822	696	36.2%	126	30.0%
2011	26건	345	267	13.9%	78	18.6%
2012	40건	612	478	24.8%	134	31.9%
2013	35건	193	125	6.5%	68	16.2%
2014	45건	373	359	18.6%	14	3.3%
합계	221건	2,345	1,925	100.0%	420	100.0%

유기홍 의원은“사학연금수급자는 계속 증가하는 반면, 사학연금 기금액은 2033년 고갈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설명하며,“사학연금 기금액의 고갈은 국가부담금으로 이어지는 만큼 사학연금이 자체적으로 기금액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