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국정감사:                              문화재청

[문화재청]

사지 소재 국가 지정·비지정 문화재 80개 중 76개, 도난·훼손 등 위험 속 방치

- 2012년~2014년 전국 2,697개 사지 조사한 결과, 80개 문화재가 도난·훼손의

위험에 노출

- 이중 30개의 지정문화재 중 국보·보물 문화재 4개에만 관리 예산 들여... 나머지

26개의 지정문화재와 50개의 비지정 문화재는 방치

- 하지만 시도지정·비지정 문화재의 경우 현행 문화재보존관리 체계 내에서 국가 예

산지원이 불가능한 상태

- 2015년부터 보통교부세로 전환되면서 시도지정 문화재와 비지정 문화재의 관리여건

더욱 악화 우려

- 시도지정·비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에도 국고보조금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 필요

- 문화재청 ‘문화재 돌봄사업’ 예산을 늘려 돌봄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방안

<질의사항>

◎ 나선화 문화재청장께 질의하겠음.

◎ 1985년부터 2014년까지 국가지정·시도지정·비지정 문화재를 포함한 국내 도난 문화재는 2만 7,646점이나 발생했으며, 회수된 문화재는 4,726점으로 17%의 저조한 회수율을 보이고 있음. 그만큼 문화재에 대한 관리·감독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함.

◎ 사찰이나 박물관에서 관리하는 문화재와 달리 야외에 방치되어 있는 사지* 소재문화재는 자연환경에 의한 손상과 인위적인 훼손, 도난에 노출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함.

* 사지(寺址 : 사찰이 있었던 장소)

◎ 나 청장님, 지금까지 확인되고 있는 사지는 얼마나 되는지? 문화재청에 따르면, 국내에 있는 사지는 5,400여개에 달함. 문화재청과 불교

문화재연구소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전국 2,697개의 사지를 조사한 결과 80개 문화재가 도난·훼손의 위험에 노출된 채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알고 있는지?

◎ 이중에는 국가지정문화재인 국보 3개, 보물 4개, 유형문화재 14개를 포함하여 시도지정 문화재 9개, 비지정 문화재 50개가 있었음. 국보 제2호인 원각사지 십층석탑은 대기오염과 조류의 배설물에 의해 석제개 갈라지거나 부풀어 오르고 표면이 떨어져 나가는 등의 피해가 심각해 유리각으로 보존하고 있음. 석탑은 그동안 유입된 대기오염물질에 의해 전면이 흑색피각을 형성하고 있고, 분진 발생, 매트릭스 손실로 인한 차별침식 등도 이뤄지고 있음. 그나마 지금은 국보급 문화재이기 때문에 국비와 지방비 등의 예산으로 관리를 받고 있음. (사진)

◎ 그러나 같은 국보급 지정문화재인 법천사지 지광국사현묘탑(국보 제101호)은 예산이 전혀 투입되지 않아 손상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짐.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은 1912년 일본인에 의해 사지에서 반출되어 오사카로 이전되었다가 1915년 사리구를 제외하고 반환되어 경복궁 내에 옮겨지게 되었음. 원래 기단의 네 모서리에는 사자상이 있었지만 도난당하여 현재 남아 있지 않은 상태임. (사진)

◎ 현재 탑은 균열이 이뤄지고 있는데 향후 붕괴의 원인이 될 수 있어 보존처리가 시급하고 조류와 지의류에 의한 손상부분도 세척작업과 표면강화처리 작업이 필요한 상태임. 현재 국립고궁박물관 근처에 자리 잡고 있는데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문화향유 차원에서 시민들께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나, 철저한 보호가 선제되어야 함. 현재 주변으로 보호철책이 쳐져

있지만 철책이 낮아 일부 관람객이 탑을 직접 만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막을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 비지정 문화재 상황은 더 심각함. 충북 단양 용부원리사지의 석조여래입상은 머리가 결실되었고, 몸체는 쓰러지면서 파손되어 세 부분으로 나누어졌던 것을 1986년에 부착했다고 함. 불상은 누군가 인위적으로 훼손시킨 것으로 보이고, 상·하면이 모두 파손되어 형태를 확인이 어려운 채 방치되어 있음. (사진)

◎ 충남 보령 교성리사지 석조여래좌상은 민가 한켠에 마련된 보호각에 안치되어 있음. 현재 석탑재 위에 올려져 있는데 불안정하게 놓여 있고, 얼굴에는 임의로 이목구비를 그려 넣었으며, 볼에는 연지곤지까지 칠해져 있고, 머리는 검정색 안료를 입혔음. (사진) 보여드린 비지정 문화재 말고도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문화재들도 많은 상황임.

◎ 국보 문화재 3개 중 1개에 대한 관리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있고, 보물 문화재는 4개 중 2개에 대한 관리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있음. 시도지정·비지정 문화재에는 관리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된 채 방치되고 있음. 아무리 시도지정·비지정 문화재라고 하더라도 조사와 연구를 거친다면 우리가 몰랐던 중요한 문화재로 승격될 수 있어 체계적인 관리와 발 빠른 연구와 심사가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하지만 시도지정·비지정 문화재의 경우 현행 문화재보존관리 체계 내에서는 국가 예산지원이 불가능한 상태임(국가지정 문화재는 문화재청 예산, 시도지정문화재 시도 예산, 비지정 문화재 시군구 예산). 과거에는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구분 없이 국가가 관리해왔지만 2005년부터 분권 교부세가 도입되면서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했음.

◎ 그러나 2015년부터는 보통교부세로 전환되면서 시도지정 문화재와 비지정 문화재의 관리여건이 더욱 악화 될 것으로 예상됨.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가 특별한 용도 부여 없이 지원하는 것으로 문화재 보수사업이 지자체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우려가 높기 때문임. 2005년 이전과 같이 시도지정문화재, 비지정 문화재의 보수·정비에 대해 국고보조금 지원이 필요해 보이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시도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은 보조금지급 제외사업에 해당(기획재정부 입장)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 것 아닌지? (기재부, 행자부에서 반대 입장)

◎ 관계 부처의 협의를 잘 이끌어주길 바람. 만약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문화재청에서 추진 중인 ‘문화재 돌봄사업’ 대상을 확대 시키는 것은 어떤지?

◎ 현재 문화재 돌봄사업은 국가지정문화재 1,062건(18.3%), 시도지정 문화재 3,624건(62.6%), 등록문화재 252건(4.4%), 비지정 문화재 853건(14.7%)에 대한 돌봄사업을 진행해왔음. 돌봄사업 예산을 늘려 시도지정 문화재와 비지정 문화재 대상 건수를 확대하는 것이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추진하겠는지?

◎ 문화재는 한 번 손상되면 원형회복이 어려운 소중한 전통문화유산으로 문화유산을 후손에게 온전히 물려주기 위해서는 문화재의 역사적 가치와 진정성을 유지하면서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는 것이 중요함. 특히 사찰이나 박물관에서 관리하는 문화재와는 달리 야외에 방치되어 있는 사지 소재문화재는 자연환경에 의한 손상과 인위적인 훼손에 노출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함.

<질의자료>

【원각사지 십층석탑_국보 제2호】

【법천사지 지광국사현묘탑_국보 제101호】

【단양 용부원리사지 석조여래입상_비지정】

【보령 교성리사지 석조여래좌상_비지정】

【전국 사지 소재 문화재 손상 현황】

(단위 : 천원)

번호	지역	문화재명	지정현황	보존 상태	손상상태	이동 및 반출 현황	보존관리 방안	문화재별 조치 예산 (단위 : 천원)
								소게	국비	지방비
1	서울 종로구	원각사지 십층석탑	국보 제2호	유리 보호각	매트릭스 손실		보호각 개조	35,000	15,000	50,000
2	서울 종로구	원각사지 대원각사비	보물 제3호	개방형 보호각	매트릭스 손실		표면세척 및 강화처리	15,400	6,600	22,000
3	서울 종로구	장의사지 당간지주	보물 제235호	보호철책	수직 배향 균열		표면세척 및 강화처리
4	광주 서구	쌍촌동 운천사 마애여래좌상	유형문화재 제4호	전각	화학적 풍화(변색)		환기구 마련
5	광주 서구	유촌동 석조여래좌상	문화재자료 제21호	방치	균열, 분진흡착		지속적 관리가 가능한 곳으로 이동
6	강원 삼척시	대평리사지 석탑재	비지정	방치	고착지의류, 이끼		안내판 설치, 석탑재 수습 후 보존처리, 지속적 관리가 가능한 곳으로 이동
7	강원 양양군	서림사지 석조여래좌상	문화재자료 제119호	보호철책	조류, 고착지의류, 엽상지의류		표면세척 및 강화처리
8	강원 양양군	서림사지 삼층석탑	문화재자료 제120호	보호철책	무기질 침착		표면세척 및 강화처리
9	강원 원주시	문수사지 석조여래좌상 外	비지정	방치	이끼		안내판 설치, 지속적 관리가 가능한 곳으로 이동
10	강원 원주시	법천사지 지광국사현묘탑비	국보 제59호	보호철책	관통균열, 괴상박리		표면세척 및 강화처리, 지속적 관리가 가능한 곳으로 이동	42,000	18,000	60,000
11	강원 원주시	법천사지 지광국사현묘탑	국보 제101호	보호철책	층상박리, 균열		표면세척 및 강화처리, 박물관 이동 및 보호각 설치
12	강원 홍천군	신봉리사지 석탑재	비지정	방치	고착지의류, 엽상지의류, 이끼		발굴조사, 석탑재 수습, 지속적 관리가 가능한 곳으로 이동
13	강원 홍천군	홍천군 양덕원 삼층석탑	문화재자료 제10호	보호철책	일부 도난(도난 신고 완료), 조류, 고착지의류, 엽상지의류		지속적 모니터링
14	강원 횡성군	오원리사지 석조보살입상	비지정	벽면고정	조류, 고착지의류		실내로 이동, 벽면과 거리를 띄워 고정시킴
15	강원 횡성군	포동리사지 석조여래좌상	비지정	사찰 내 보호	조류, 고착지의류		안내판 설치, 보존처리, 시멘트 몰탈 제거
16	강원 횡성군	포동리사지 석탑	비지정	사찰 내 보호	조류, 고착지의류, 엽상지의류		안내판 설치, 보존처리, 시멘트 몰탈 제거
17	경기 가평군	화악리사지 석탑재 外	비지정	방치	일부 도난(도난신고 완료), 조류, 고착지의류		지속적 관리가 가능한 곳으로 이동
18	경기 동두천	상패동사지 석불 外	비지정	임시 보호각	관통균열, 박리박락		안내판 설치, 보호각 재건립
19	경기 수원시	탑동사지 탑재	비지정	보호철책	파손유실		지속적 관리 가능한 곳으로 이동
20	경기 안성시	봉업사지 당간지주	유형문화재 제89호	보호철책	조류, 고착지의류		안전진단, 표면세척 및 강화처리
21	경기 안성시	봉업사지 석불입상	보물 제983호	사찰 내 보호	조류		표면세척 및 강화처리	35,000	15,000	50,000
22	경기 양주시	어둔동사지 석불 外	비지정	방치	조류, 고착지의류		안내판 설치, 발굴조사. 지속적 관리가 가능한 곳으로 이동
23	경기 양평군	지평리 삼층석탑	유형문화재 제180호	보호철책	조류, 고착지의류		표면세척 및 강화처리, 정확한 관리주체가 있는 곳으로 이동
24	경기 포천시	신흥사지 승탑재	비지정	방치	관통균열		안내판 설치, 부재접합, 표면세척, 강화처리
25	경기 포천시	신흥사지 석조여래좌상	비지정	방치	잘못된 보존처리에 의한 형태변형		안내판 설치, 보수부분 제거, 지속적 관리가 가능한 곳으로 이동
26	경남 거창군	강남사지 석조여래입상	유형문화재 제322호	보호각	균열, 조류		정기적 모니터링
27	경남 밀양시	요고리사지 마애여래삼존입상	비지정	방치	균열, 조류, 고착지의류		안내판 설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으로 설정
28	경남 의령군	중교리사지 석조여래좌상	유형문화재 제6호	보호철책	조류, 고착지의류, 엽상지의류		안내판 설치, 표면세척, 지속적 관리가 가능한 곳으로 이동
29	경남 창원시	의림사 삼층석탑	유형문화재 제72호	보호철책	조류, 고착지의류, 엽상지의류		표면세척 및 강화처리
30	경남 창원시	의림사 승탑군	비지정	보호철책	조류, 고착지의류, 엽상지의류		표면세척 및 강화처리
31	경남 창원시	의림사 당간지주	비지정	보호철책	조류, 고착지의류, 엽상지의류, 초본류		표면세척 및 강화처리, 지면에 마사토 사용
32	경남 창원시	하천리사지 석조여래상	비지정		이동 또는 도난(도난신고 완료)
33	경남 함안군	무기리삼층석탑	비지정	방치	조류, 고착지의류, 엽상지의류, 이끼		안내판 설치, 표면세척 및 강화처리
34	경남 함안군	무기리사지 구고사부도	비지정	방치	조류, 고착지의류, 엽상지의류, 이끼		안내판 설치, 표면세척 및 강화처리
35	경북 경주시	동천동사지4 마애여래입상	비지정	방치	조류, 고착지의류, 엽상지의류		안내판 설치, 공기 순환로 확보
36	경북 경주시	미탄사지 삼층석탑 外	비지정	보호철책	변색, 조류, 고착지의류, 엽상지의류		잔디제거, 굵은 마사토 사용, 표면세척
37	경북 경주시	배반동낭산서록사지 석조보살입상	비지정	야외전시	조류, 고착지의류, 엽상지의류		표면세척 및 강화처리
38	경북 군위군	나호리사지 석조여래좌상	비지정	방치	잘못된 보수(형태변형), 조류, 고착지의류		안내판 설치, 지속적 관리가 가능한 곳으로 이동
39	경북 예천군	덕봉사지 석탑	비지정	방치	조류, 고착지의류, 엽상지의류, 이끼		안내판 설치, 해체 후 복원
40	경북 포항시	오덕리사지2 석조여래좌상	비지정	방치	조류, 고착지의류, 엽상지의류		안내판 설치, 붕괴의 위험이 있으므로 접합 등의 보존처리 필요
41	전남 강진군	월남리마애여래불두상	문화재자료 제207호	방치	관통균열, 고착지의류		안내판 설치, 표면세척 및 강화처리
42	전남 보성군	징광사지 귀부 및 이수	비지정	방치	조류, 고착지의류, 엽상지의류		안내판 설치, 표면세척 및 강화처리
43	전남 보성군	징광사지 승탑재	비지정		일부도난(팔각석재, 도난신고 완료), 이동(승탑 옥개석 : 민가에서 문화원으로 이동)
44	전남 순천시	송광사 청진암지 청진국사탑	비지정	주변정비	지대석 중심 침하, 고착지의류		안내판 설치, 지반강화, 표면세척 및 강화처리
45	전남 여수시	죽림리사지 석조여래좌상	비지정		망실(도난신고 완료)
46	전남 영광군	이흥사지 삼층석탑 外	보물 제504호	보호철책	조류, 고착지의류, 엽상지의류		지면의 잔디제거, 표면세척 및 강화처리
47	전남 장성군	진원리사지 오층석탑	문화재자료 제101호	보호철책	무기질 표면침착, 기울어짐 현상, 화학적 풍화(변색)		부재의 재결구, 노면 정비, 비닐하우스 주변 정비
48	전북 무주군	장기리 안성석탑	비지정		조류, 고착지의류, 엽상지의류		안내판 설치, 표면세척 및 강화처리
49	세종시	금천리사지 석탑재	비지정	-	-	망실(도난신고 완료)	-
50	세종시	영치리사지 석탑재 外	비지정	방치	조류, 지의류, 이끼, 구상침식, 엽상박리	사지 내 단순 이동	발굴, 복원
51	대전 중구	보문산마애여래좌상	유형문화재 제19호	석재난간	균류, 조류, 변색, 균열, 파손유실, 박리박락, 엽상박리	원위치	표면세척, 모니터링
52	대전 중구	호동사지 석조여래입상	비지정	방치	조류, 지의류, 균열, 요철	원위치	재복원, 안내판 및 보호철책 설치
53	충남 금산군	금산군 탑선리 석탑	문화재자료 제326호	방치(해체 이전 보수 정비 중)	균류, 조류, 지의류, 변색, 균열, 파손유실, 절단	사지 내 단순 이동	해체 이전 보수 정비 진행 중
54	충남 논산시	연산 송정리 마애삼존불	문화재자료 제328호	방치	조류, 지의류, 이끼, 초본식물, 변색, 균열, 파손유실, 엽상박리	원위치	안내판 정비, 표면세척, 강화처리
55	충남 논산시	수락리 마애불	문화재자료 제276호	계단설치	균열, 조류, 지의류, 이끼, 변색	원위치	산장 이동, 계단 재정비
56	충남 당진시	채운동사지 석조여래입상편 外	비지정	방치, 일부 매몰	조류, 지의류, 이끼, 요철, 변색, 파손유실, 균열	사지 내 단순 이동	지속적 관리가 가능한 곳으로 이동
57	충남 보령시	교성리사지4 석조여래좌상 外	비지정	임시가설 보호각	지의류, 균열, 파손유실, 엽상박리, 구상풍화, 분상이물질, 촛농	사지 내 단순 이동	보호각 개조, 표면세척
58	충남 부여군	홍산면 상천리 마애불입상	유형문화재 제140호	방치	조류, 지의류, 초본식물, 변색, 균열, 선택적 풍화, 엽상박리	원위치	안내판 설치, 표면세척, 강화처리
59	충남 서산시	동문동 삼층석탑	유형문화재 제195호	민가철거, 일부 복원	조류, 지의류, 균류, 초본식물, 균열, 변색	원위치	보수된 부분 재처리
	충남 서산시	동문동 당간지주	유형문화재 제196호	방치	조류, 지의류, 균류, 요철, 변색, 무기질 피각, 파손유실	원위치	담장 제거, 구조안전진단
60	충남 아산시	회룡리사지 삼층석탑	비지정	방치	조류, 지의류, 이끼, 변색, 균열, 괴상분리, 파손유실	원위치	구조안전진단, 지대부·2층탑식석 보강, 표면세척, 강화처리
61	충남 천안시	봉양리사지 석탑재	비지정	방치	조류, 지의류, 이끼, 변색, 균열, 파손유실, 부재이격	사지 내 단순 이동	보호철책 및 안내판 설치, 주변 수목 제거
62	충남 태안군	마산리사지2 삼층석탑 外	비지정	방치	조류, 지의류, 이끼, 매트릭스 손실, 요철, 균열, 파손유실	사지 내 단순 이동	주변 수목 정비, 표면세척, 강화처리,모니터링
63	충남 태안군	몽산리 석가여래좌상	유형문화재 제122호	보호철책	조류, 지의류, 변색, 균열, 파손유실, 박리박락, 인위적 훼손	사지 내 단순 이동	재복원
64	충남 홍성군	상하리사지1 마애여래입상 外	비지정	방치, 일부매몰	조류, 지의류, 이끼, 초본식물, 요철, 변색, 균열, 파손유실, 층상박리, 엽상박리, 반파	원위치 / 사지 내 단순이동	발굴조사, 주변정비, 안내판 설치
65	충북 괴산군	송덕리사지 오층석탑 外	비지정	보호철책	조류, 지의류, 변색, 균열, 파손유실	사지 내 단순 이동 / 일부 망실(일제 강점기 도난 추정), 반출	해체 복원
66	충북 단양군	용부원리사지 석조여래입상 外	비지정	방치	조류, 지의류, 이끼, 요철, 변색, 균열, 파손유실	원위치 / 사지 내 단순이동	발굴조사, 불상 복원
67	충북 보은군	하관음암지 승탑 外	비지정	방치	조류, 지의류, 이끼, 구상침식, 파손유실, 균열	원위치 / 사지 내 단순이동	해체 복원, B구역으로 이동 보존
68	충북 영동군	심묘사지 석탑재 外	비지정	방치, 용도변경	조류, 지의류, 파손유실, 인위적 훼손(파손, 천공, 이물질)	사지 내 단순이동 / 반출(황간향교)	안내판 설치, 지속적 관리가 가능한 곳으로 이동
69	충북 옥천군	금암리사지 삼층석탑	비지정	방치	조류, 지의류, 변색, 균열, 파손유실	반출(금암리 552-2)	해체 복원, 주변정비, 표면세척, 보호철책 및 안내판 설치
70	충북 음성군	갑산리사지 석탑	비지정	일부 복원	지의류, 이끼, 요철, 파손유실, 인위적 훼손(홈)	망실(지대석·기단면석 현존), 도난신고 완료	재복원
71	충북 음성군	중동리사지 석탑재 外	비지정	방치	조류, 지의류, 고치, 미세균열, 변색	사지 내 단순이동	안내판 설치, 지속적 관리가 가능한 곳으로 이동
72	충북 제천시	명암리사지 석조여래입상	비지정	보호철책	조류, 지의류, 요철, 망상균열, 미세균열, 엽상박리	반출(명암리 635-3)	재보수, 모니터링
73	충북 진천군	옥성리사지1 석조보살좌상	비지정	방치	조류, 지의류, 변색, 파손유실, 인위적 훼손(마모)	반출(옥성리 산57-3)	안내판 및 보호철책 설치, 지속적 관리가 가능한 곳으로 이동
74	충북 진천군	연곡리사지 삼층석탑	비지정	보호철책	지의류, 이끼, 파손유실, 구조적 결함	사지 내 단순이동	구조안전진단, 해체 복원
75	충북 증평군	남하리사지 삼층석탑	유형문화재 제141호	방치	지의류, 변색 파손유실, 균열, 인위적 훼손(붓글씨)	원위치	구조안전진단, 강화처리
	충북 증평군	남하리사지 마애불상군	유형문화재 제197호	보호각	조류, 지의류, 초본식물, 요철, 균열, 파손유실, 망상균열, 인위적 훼손(낙서)	원위치	우물 이동(지하수 차단), 매몰부분 복원, 보호철책 설치, 강화처리
76	충북 청주시	정하동 마애비로자나불좌상	유형문화재 제113호	보호철책(2014년 보존처리 시행)	균열, 요철, 변색, 인위적 훼손(천공)	원위치	정기적 모니터링
77	충북 청주시	탑리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비지정	방치	조류, 지의류, 덩굴식물, 벌집, 개미집, 요철, 변색, 균열	반출(원위치 불명)	보호각 및 안내판 설치, 표면세척
78	충북 청주시	한계리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비지정	방치	지의류, 요철, 변색, 파손유실, 인위적 훼손(천공)	반출(한계리 마을 앞)	안내판 및 보호철책 설치, 지속적 관리가 가능한 곳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