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15일	한국감정원 외 국정감사	담당: 임채원 비서관 (02-784-4173)

(15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808호

[한국감정원]

1. 대폭 보강했다던 감정원의 주택동향조사, 곳곳이 허점투성이

5년간 전세보다 3배 오른 월세보증금 통계는 미활용

월세통계는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2. 주택연금 감정비용, 생활고에 시달리는 노후자금 갉아먹어

[주택도시보증공사]

1. 지난 5년간 채권회수율 20% 이하!

지난 7년간 3조 5,000억원 채권매각, 매각 수익은 90억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 ㈜해울, 자본잠식에도 무리한 기숙사 증축

부채 48억만 늘리고, 신축 기숙사 비어 있어..

2. 녹지국제병원, 개미구멍으로 건강보험체계 근간 무너질 것

[한국국토정보공사]

1. MB정부 이후 줄곧 추진된 민영화

대안 마련후 시행해야

[한국시설안전공단]

1. 공공기관 경영평가 ‘최하등급’ 판정!

과도한 복리후생·잇따르는 부정부패 근절해야

전화 02-784-4173 / 팩스 02-788-0132

2015년 9월 15일	한국감정원 국정감사	담당: 임채원 비서관 (02-784-4173)

대폭 보강했다던 감정원의 주택동향조사, 곳곳이 허점투성이

5년간 전세보다 3배 오른 월세보증금 통계는 미활용

월세통계는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 지난 2014년 국정감사 및 예결위 지적에도 충분한 변화 없어..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조사 표본 6,228호(0.07%) → 7,004호(0.08%)

지난 2014년 국정감사에서 저를 포함한 많은 의원님들께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조사’의 경우 표본수가 0.07%에 불과하고, 실거래가가 아닌 호가 위주의 통계인 점을 지적하며, 조사의 중단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예결위에서도 총 사업비를 50억원에서 39억원으로 감액한 바도 있습니다. (조사는 계속 수행하는 것으로 양해됨)

☞ 감정원 원장님. ‘주간통계’를 믿을 수 없다는 국회의 지적이 있었고, 올해 예산도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정원이 지난 5월 신뢰성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했는데요.

표본 수가 겨우 0.01% (772개) 늘어난 것 외에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원장님. 주간통계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은 이미 감정원도 인정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이런 조사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 아닙니까?

☞ 또한 여전히 부동산 중개업소가 호가 중심의 통계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자(부동산 중개업자)의 주관이 개입되어 객관적 통계조사가 어렵게 됩니다.

호가는 가격상승 국면에서는 실거래가의 격차가 그나마 크지 않지만, 가격 하락 국면에서는 격차가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거래가 검증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 확대 개편한 월세통계, 현실에 맞지 않은 표본 구성

감정원은 기존 8개 시도의 3,000가구에 불과한 월세가격동향 조사의 표본 수를 17개 시도의 25,260가구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그러나 확대된 표본 대다수가 아파트여서, 아파트 비중은 60%로 확대되었고 연립과 단독주택은 40%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오피스텔 표본은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실제로 단독 및 다가구 주택의 월세비중은 2년 전보다 5.2% 늘어난  53.2%에 달하고 있는 상황과 반대되는 통계표본이 되버렸습니다.

<월세통계 개편에 따른 표본 변화 현황>

(단위 : 호)

구분		조사지역	아파트	연립	단독	오피스텔	계
개선	전	8개 시도	741 (24.7%)	492 (16.4%)	1,365 (45.5%)	402 (13.4%)	3,000
	후	17개 시도	15,194 (60.2%)	5,566 (22.0%)	4,500 (17.8%)	0 (0.0%)	25,260

☞ 주택 임대차 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대거 전환되는 상황에서 월세통계를 보강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보여집니다만, 오히려 실제 현상을 왜곡한 통계로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우려도 있습니다.

☞ 원장님. 전체 월세 중,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월세 비중이 몇 %나 되는지 아십니까? 전체의 53.2%입니다. 그런데 개편된 통계의 표본에는 연립 22%, 단독주택 17.8%로 총 39.8%에 불과합니다.

표본의 비중이 실제보다 확연히 적어서, 정확한 통계가 나올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피스텔 비중은 기존 13.4%에서 아예 0%로 제외시켰습니다.

실제와 다른 표본을 구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래서 신뢰도 제고가 될 수 있겠습니까?

□ 월세 3유형으로 세분화, 준월세와 준전세의 모호한 구분

도배․장판 해주는가에 따라 준월세와 준전세 구분되기도...

지역별, 주택유형별 비교 기준 세우기 위해서라도 임대차 등록제 시행 필요

구분	월세	준월세	준전세
보증금/월세	0~12배	12~240배	240배 초과
설명	(순수월세에 가까움) 순수월세 + 보증금이 1년치 월세 미만의 월세	순수월세~준전세 사이의 중간영역	(전세에 가까움) 전세금이 20년치 월세에 해당되는 월세

<월세유형별 비율>

감정원은 월세통계를 보강하면서, 월세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통계를 산출하기로 변경했습니다. 월세의 유형이 다양해서 비교하기가 어렵기 때문으로, 구분을 통한 통계의 다양화를 위해 고민한 흔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전국을 동일한 기준으로 묶는 것은 오히려 정확한 통계를 방해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준월세와 준전세의 구분이 모호한 사례 비교 (2015. 8. 초)>

※ 서울 마포구 성산시영APT (59㎡)
비교	보증금	월세	보증금/월세 비율	통계적 구분
	1억 2,000	50만	240배	준월세
	1억 2,000	45만	266배	준전세

※ 서울 구로구 신도림 4차 대림APT (59㎡)
비교	보증금	월세	보증금/월세 비율	통계적 구분
	2억	85만	235배	준월세
	2억 3,000	85만	270배	준전세

※ 서울 서초구 도곡렉슬APT (84㎡)
비교	보증금	월세	보증금/월세 비율	통계적 구분
	4억	200만	200배	준월세
	4억 5,000	185만	243배	준전세

서울의 사례만 보더라도, 준월세와 준전세의 구분이 모호한 사례를 자주 볼 수 있고, 서울 내 지역별 차이도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 원장님. ‘보증금 4억에 월세 200만원’과 ‘보증금 4억 5,000만원에 월세 185만원’.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의 매물인데요, 어떤게 준월세고 어떤게 준전세인지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집주인이 도배․장판을 해주냐의 여부에 따라 준월세와 준전세가 구분되기도 합니다.

※ 준월세) 1억 2,000만원에 월 50만원 + 도배 및 장판 교체

※ 준전세) 1억 2,000만원에 월 45만원

☞ ‘보증금 대비 월세의 비율’에 따른 준월세와 준전세 구분은 수도권과 지방, 수도권 내에서도 도심과 외곽으로 구분해서 적용되어야 합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권역별로 구분해야합니다.

원장님. 사실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는 표본 선정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죠?

그런데, ‘임대차 등록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면, 이들 데이터를 손쉽게 구할 수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통계를 낼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하고 빠른 통계분석이 가능하지요?

저는 정확한 주택통계를 산출하기 위해서라도 ‘임대차 등록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최근 5년간, 전세값의 3배 이상 폭등한 월세보증금

월세 보증금 통계를 적극 활용할 필요..

원장님. 지난 9/11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월세 보증금 인상률이 전세 인상률보다 3배 더 높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월세보증금이 급격히 증가하여, 월세는 월세대로, 보증금은 보증금대로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정원도 준월세는 감소(-2.8%)하고, 준전세가 늘어나고 있는(+1.6%) 상황을 파악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분석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월세 보증금이 전세가 대비 어느 정도이고, 월별로 얼마만큼 오르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월세의 경우에도 보증금과 월세를 구분하여 증감현황을 보여줘야 합니다. 특히 전세와 가까운 준전세의 경우에는 보증금 가격지수 변동률 분석이 꼭 필요합니다.

☞ 원장님. 이번 월세통계 거래량 분석보고를 보면, 준월세는 하락한 반면, 보증금이 전세에 가까운 준전세는 상승했습니다.

순수월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덜하는 준전세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실에서 최근 5년간 월세 보증금을 살펴봤더니, 전세 인상률보다 준전세 보증금 인상률이 3배나 더 높았습니다.

이젠 월세의 경우에도 보증금과 월세 각각 주거비 인상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 따라서 준전세의 보증금을 (전세지수와 같이) 별도의 지수화하여 통계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원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오류를 유발시키는 통계분석 설계

한국은행처럼 속보치 통계발표 후, 보정된 확정통계를 발표해야..

통합 월세지수는 3가지로 세분화된 지수를 각각 산정한 후, 월세유형별 거래량 비율(전월세 확정신고 자료)를 가중치로 적용하여 통합월세지수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수월세에 가까울수록 확정신고를 안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따라서 확정일자 신고 자료와 같이 거래량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적용하겠다는 것은 통계에 오류가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 감정원에서는 월세를 3개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이 3개를 통합하여 ‘통합 월세지수’ 통계를 내고 있는데요.  (순수)월세, 준월세, 준전세에 각각 확정일자 신고 비중을 대입하여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순수월세에 가까울수록 확정일자 신고를 안하지요?

결국 준월세, 준전세만 가중치 부여가 되고, (순수)월세에는 가중치 부여가 제대로 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결국 왜곡된 통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국가통계를 내면서 왜곡된 통계로 분석해도 되는 것입니까?

☞ 한국은행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지수를 속보치 발표 이후 확정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주택거래가 발생하고 나서 신고까지 최고 2개월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지요? 따라서 감정원의 주택가격통계조사도 한국은행의 확정치 발표와 같이 추후 실거래 집계가 완료된 후, 정확한 실거래 통계를 기반으로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5년 9월 15일	한국감정원 국정감사	담당: 권민희 비서 (02-784-4173)

주택연금 감정비용,

생활고에 시달리는 노후자금 갉아먹어

- 한국감정원 수수료 수입에 치중, 공공기관으로서의 공적부조에 대한

이해 부재

○ 주택연금은 고령가구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노후 생활 자금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제도. 거주하는 주택을 활용해 금전소득이 부족한 노령층의 생계비 및 노후 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도입.

- 주택연금 신청시 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 및 국민은행의 인터넷 시세, 한국감정원, 민간평가 기관(2곳)의 정식감정 평가 가격으로 결정함.

○ ’15년 9월 현재 주택연금 월 50만원 미만 수령자는 4,193명으로 주택연금 가입자의 21.0%를 차지하며, 상당수(62.7%)는 100만원 미만의 금액을 수령하고 있음.

<주택연금 월 수령액 분포>

구분	건수(건)	비중(%)
300만원 이상	381	1.9
200~300만원 미만	1,212	6.1
150~200만원 미만	1,780	8.9
100~150만원 미만	4,063	20.4
50~100만원 미만	8,317	41.7
50만원 미만	4,193	21.0
합계	19,946	100

출처 : 주택금융공사

- 50만원 미만 수령자의 보유 주택가격이 높지 않다는 의미로, 주로 서민층이라 할 수 있음. 그런데 이처럼 50마원 이하를 지급받는 분들이 부담하기에 연금 신청을 위한 초기 비용이 높아 문제가 되고 있음.

예를 들어 60세 이상, 5천만원 단독주택은 월 수급액이 약 11만원인데 반해 초기비용이 지나치게 높음. 해당 수급자가 지불하는 초기비용은 감정평가비 16만5천원, 저당권 설정비용이 23만원 등 40만원에 가까운 금액으로 세달치 수급액을 넘음.

※감정평가 수수료: 국토교통부의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제3조 제1항*,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수수료의 하한(0.8, 감정평가업무 협약서 제5조 제2항에 따름)을 적용

감정평가액	수수료 요율체계
	하한	기준요율	상한
5천만원 이하	200,000원
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1만분의 11)×0.8	1만분의 11	(1만분의 11)×1.2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만분의 9)×0.8	1만분의 9	(1만분의 9)×1.2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만분의 8)×0.8	1만분의 8	(1만분의 8)×1.2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1만분의 7)×0.8	1만분의 7	(1만분의 7)×1.2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1만분의 6)×0.8	1만분의 6	(1만분의 6)×1.2
5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1만분의 5)×0.8	1만분의 5	(1만분의 5)×1.2
1,0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1만분의 4)×0.8	1만분의 4	(1만분의 4)×1.2
3,000억원 초과 6,000억원 이하	(1만분의 3)×0.8	1만분의 3	(1만분의 3)×1.2
6,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	(1만분의 2)×0.8	1만분의 2	(1만분의 2)×1.2
1조원 초과	(1만분의 1)×0.8	1만분의 1	(1만분의 1)×1.2

○ 주택금융공사는 이같은 초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가격 평가방법을 그간의 감정평가에서 국토부 주택공시가격으로 확대한 바 있음. 하지만 국토부 주택공시가격은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지역에 따라 그 편차가 매우 커서 제대로 산정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음.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감정원과 ‘담보물건 조사 업무협앾’을 맺고 아파트 약식감정평가를 도입함. 이에 감정평가 수수료가 낮아질 전망임.

※ 약식감정평가 수수료는 5만~8만원 수준으로, 기존에는 3억원짜리 아파트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인터넷 시세정보가 없으면 정식감정평가를 받고서 수수료 49만2천원을 내야 함.

그러나 단독주택이나 빌라 소유자는 국토부 주택공시가격을 이용하거나 정식감정평가를 받아야 해서 불편함과 고비용을 동시에 겪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음. 주택연금 가입시 초기비용의 50% 이상을 차지하던 감정비용이 단독주택이나 빌라 소유자들에게는 여전히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음.

<물건유형별 감정평가 수수료 및 건수>

물건유형	구분	2012	2013	2014	2015
아파트	수수료(천원)	146,939	88,894	68,315	49,895
	건수(건)	373	233	158	110
연립, 다세대	수수료(천원)	147,353	140,700	120,856	92,298
	건수(건)	538	511	371	267
단독주택	수수료(천원)	140,335	168,232	152,882	86,952
	건수(건)	422	505	409	226
기타	수수료(천원)	19,117	18,644	32,437	17,481
	건수(건)	52	46	70	39
합계	수수료(천원)	453,744	416,470	374,490	246,626
	건수(건)	1,385	1,295	1,008	642

○ ’15년 6월 기준 누적 보증건수는 약 2만2천8백건으로 ’10년 대비 5.6배 이상 증가, 보증공급 잔액은 같은 기간 4.9배 늘어난 약 29조원을 기록함. 그러나 주택연금 가입의 핵심적 사안인 월 지급금 자체는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임.

※월지급금 축소비율(정액형기준) : ’12년 0.1~7.2%→’13년 평균 2.8% → ’년 평균 0.6% → ’15년 평균 1.5%

2014 주택연금수요실태조사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자의 경우 전체 자산 중 주택 자산 비중이 91%에 이름. 주택연금 가입자의 자산은 주택에 매우 편중되어 있으며, 그 외 자산 비중은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됨.

⇒ 이런 상황에서 초기비용, 그리고 감정평가의 비용이 높다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의 공적부조제도에 대해 제대로 기여를 못하고 있는 것임.

⇒주택연금은 공적부조로서 엄연히 복지제도의 성격도 존재함. 감정평가 비용 등 초기비용으로 인해 수급자의 생활고가 가중된다면 이는 공공기관으로서 당연히 고민해볼 문제라고 생각함.

2015년 9월 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 국정감사	담당: 임채원 비서관 (02-784-4173)

지난 5년간 채권회수율 20% 이하!

지난 7년간 3조 5,000억원 채권매각, 매각 수익은 90억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업무의 성격상 부실채권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부실채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공사의 재무건전성이 결정됩니다.

< 최근 5년간 부실채권 발생 현황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8월	합계
사고 건수 (건)	524	997	692	495	442	388	3,538
채권발생액 (억원)	10,356	2,144	4,598	2,756	1,778	380	22,012

< 최근 5년간 부실채권 현황 >

(단위: 억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7월	합계
대위변제	10,356	2,144	4,598	2,756	1,778	380	22,012
채권회수	3,898	3,744	4,142	3,189	3,581	1,120	19,674
채권잔액	22,436	20,041	20,034	16,757	12,769	12,029	-
(잔액증감)	(576)	(-2,394)	(-8)	(-3,276)	(-3,988)	(-740)	-
회수율 (잔액대비)	20.4	15.2	16.8	14.0	19.3	8.5	-

※ 회수율 : 전년도 잔액 + 당해연도 발생 / 당해연도 회수

※ 2009년 채권잔액은 8,733억원임.

□ 지난 5년간 보증채권 발생액 2조 2,300억원, 회수액 1조 9,700억원

지난 5년간 평균 회수율 20% 이하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님.

지난 5년간, 약 3,600여건의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2조 2,300억원의 채권이 발생했습니다. 연평균 4,326억원의 채권이 발생하는 것인데요.

같은 기간 회수한 채권은 약 1조 9,700억원입니다. (연평균 3,710억원 회수)

채권의 회수는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공사의 노력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만, 회수율을 보면, 지난 2010년 20.4%를 정점으로 올해 7월말 현재 8.5%까지 하락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낮은 회수율은 공사의 재무건전성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초래하는 원인 아닙니까?

☞ 사장님. 공사의 채권회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1조 2,000억원의 부실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년간 채권 회수율이 20%를 넘은 적이 없습니다. 기금부실화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채권 회수율 높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 3조 5,000억원어치 채권 매각, 매각 수익은 단 90억원(0.26%)

공사의 채권관리 프로세스를 보면, 보증사고가 발생한 채권에 대한 회수활동(담보물 처분 등)을 하고 더 이상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대상으로 채권상각과 채권매각을 통해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채권상각 : 다른 법적수단으로도 회수 불가능한 경우, 손실처리 하는 것

※ 채권매각 : 채권자가 상각채권에 대한 회수를 포기하고, 상각채권을 타 신용정보사나 자산관리회사들로 헐값에 매각하는 것

따라서 지금과 같이 회수자원이 고갈된 상황에서는 채권상각이나 매각 등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하는 시기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려스러운 점은 공사가 실시한 채권매각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지난 7년간 매각한 채권의 장부가치는 총 3조 4,808억원(1,324건)에 달하는 반면, 매각가율은 0.26%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 3조 5천억원에 이르는 채권을 매각하고서도, 그 대가로 회수한 금액은 90여 억원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 연도별 채권매각 실적 >

(’15. 9월 현재, 단위 : 억원)

구 분	업체수	매각채권	매각금액	매각가율
2008. 4	265	1,477	3.13	0.21%
2008.10	111	1,893	7.14	0.38%
2009.10	269	7,405	31.10	0.42%
2011.11	127	3,098	3.83	0.12%
2012.11	64	2,376	2.77	0.12%
2013.06	340	15,649	38.01	0.24%
2014.12	148	2,910	3.19	0.11%
합 계	1,324	34,808	89.17	0.26%

☞ 사장님. 지난 7년간 총 3조 5,000억원어치의 채권이 매각되었습니다. 그런데, 매각 수익은 단 90억원에 불과합니다. 채권 발행액의 단 0.26%에 불과한 금액만 회수된 것인데요.

나머지 3조 4,900억원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기금이 건설사의 무리한 사업추진과 제대로 된 검증없이 시행된 보증 때문에 허공에 사라졌습니다.

보증심사 과정에서 부실이 우려되는 보증을 미리 걸러내는 장치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또한 동일한 업체를 보증한 채권이 연속해서 부실채권으로 매각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기금사용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됩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업체명으로 중복을 검색해봐도 ▴A업체는 2013년 26억 및 15억 등 총 41억원의 보증사고를 발생했습니다. ▴B업체는 2008년 30억, 2012년 10억 등 총 40억의 보증사고를, ▴C업체는  2009년 2억, 2013년 27억 등 총 29억원의 보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동일업체의 보증사고 채권 매각 현황>

업체명	보증사고 1	보증사고 2	계
㈜경성	2013년 26.2억	2013년 14.8억	총 41억
㈜거성주택	2008년 30.2억	2012 10.1억	총 40.3억
거성건설(주)	2009년 1.6억	2013년 27.6억	총 29.2억

☞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따라 자료를 받지 못해서 이번에 검증할 기회가 없었습니다만, 기존 건설사 대표들이 기존 사업체의 부도처리 이후, 새로운 업체에서 영업을 하며 똑같은 양태를 보일 우려가 있습니다.

과연 이들을 검증할만한 장치가 공사에 있는지 우려스럽습니다. 이와 같이 기금사용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는 장치를 국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9월 15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정감사	담당: 임채원 비서관 (02-784-4173)

㈜해울, 자본잠식에도 무리한 기숙사 증축

부채 48억만 늘리고, 신축 기숙사 비어 있어..

지난해 JDC는 부채비율은 100%대로 낮췄습니다. 주로 ‘신화역사공원’ 부지를 매각한 1,224억원은 차입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했던 것이 부채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회사인 ㈜해울의 사업에 대해서는 부채관리에 신경쓰지 않고, 무분별한 개발을 승인해 주면서, 자본잠식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 ㈜해울, 지난 2012년부터 자본잠식.

2013년, 필요없는 기숙사 건설로 48.2억원 추가부채 발생

㈜해울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부채비율은 지난 201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11년 4,907%였고, 2012년부터는 자본잠식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향후 2017년 이후까지도 자본잠식은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주)해울 주요 재무 및 손익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실 적				전 망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총자산	1,451	3,202	3,273	3,410	4,154	4,815	4,971
부채	1,422	3,339	3,637	3,966	4,731	5,376	5,436
자본	29	△137	△364	△556	△577	△561	△465
매출	84	247	435	625	892	1,085	1,338
영업이익	△50	△77	△24	34	198	263	352
당기순이익	△77	△216	△226	△172	△22	16	97
부채비율	4.907%	자본잠식	자본잠식	자본잠식	자본잠식	자본잠식	자본잠식

㈜해울의 재무상태가 악화된 이유는, 시설자금을 BTL 방식으로 조달하고, 이를 수업료, 기숙사비 등의 수입을 통해 20년 동안 장기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해울이 운영 중인 국제학교 NCLS와 BHA는 정원대비 충원률이 각각 53.9%, 48.2%로 저조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한 동안 자본잠식 상태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JDC와 ㈜해울은 무리한 건축공사를 진행하며 자본잠식을 더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 모든 학생 기숙사 입주 가능하고도 남는 상황에도 추가 건설

현재 기숙사 4개동 분량에 입주학생 없어..

☞ JDC 사장님. 당초 국제학교 개교 당시 총 10개의 기숙사(총 1,212명 수용) 동을 건설하기로 한 계획되었는데요. 최종 7개 동(총 816명 수용)만 건설되어 개교하였습니다. 계획이 축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2010. 6. 개교 시 학생정원을 채우지 못해, 수요를 고려하여 감축한 것>

☞ 그런데, 지난 2013년 1월, JDC에서 기숙사 1개동 추가 건립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당시 재학생은 정원(1,508명) 대비 44%에 불과한 658명에 불과했고, 기숙사 입주 인원도 기숙사 수용인원(816명)의 56.4%인 460명에 불과한 상황이었죠? 즉, 원하면 모두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던 상황이었죠?

☞ ㈜해울 사장님. 13/14학년도 학생이 658명→1,0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기숙사 입주인원도 460명→775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기숙사 추가 건립을 안 해도 원하는 학생 모두가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무슨 이유로 기숙사 건립을 요청했죠?

<고학년용 기숙사가 29명 부족하다는 이유로 건설 승인>

당시 ㈜해울은 고학년 29명이 입실할 기숙사가 모자란다는 이유로 건설을 추진했으나, 이는 학년 기숙사 배정 물량을 조절하면 충분히 입실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 ㈜해울의 ‘주먹구구식 시설 이용 계획’에 대해, JDC가 ‘묻지마 승인’을 해 준 결과, 빚으로 기숙사를 지었고, 현재 기숙사 총 수용인원 920명 중 겨우 50.2%인 462명만 입주한 상황입니다. 기숙사 절반(458실)을 그대로 비워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가 기숙사 1동은 총 69억원이 투입되어 지어졌고, 이 중 48억원은 ㈜해울에서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JDC는 ㈜해울에서 2014. 6.까지 상환해야 할 시설임대료 148억원과 기숙사 건립비용 48억원을 차입하도록 지급보증함으로써, 신축한 기숙사를 사용하지도 못하면서 재무부담만 가중시켰습니다.

☞ JDC 사장님. ㈜해울은 JDC가 100% 출자한 자회사입니다. JDC가 ㈜해울의 지급보증을 하고 있죠?

겉으로 보기에 JDC의 부채비율이 줄어든 것 같지만, 자회사의 자본잠식과 극심한 부채비율은 언제든지 JDC의 재무건전성을 해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이번 기숙사 증축은 ㈜해울의 ‘주먹구구식 이용 계획’과 JDC의 ‘묻지마 승인’이 만들어낸 합작품입니다.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막을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9월 15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정감사	담당: 권민희 비서 (02-784-4173)

녹지국제병원, 개미구멍으로 건강보험체계 근간 무너질 것

- JDC 국가의 건강보험체계의 근본 흔드는 사업 중지해야

- 한번 무너진 둑은 다시 막을 수 없어

○ 제주헬스케어타운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주국제자유도시 핵심사업으로 특화된 의료환경을 제공한 목적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따라, 2009년 12월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고 부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음.

’12년 10월 중국 녹지그룹을 유치하여 ’18년까지 약 1조 5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녹지그룹은 ’14년 8월 콘도미니엄 건축공사를 완료함. 현재 2단계사업 건축공사 중

2단계 사업 중 외국의료기관 설립 승인을 보건복지부에 신청하였으며, 상가 및 휴양문화시설 등에 대해 순차적 투자를 준비 중임.

※ 녹지국제병원 추진현황

-’15. 4. 2 녹지그룹, 제주도청에 외국의료기관 사업계획서 제출

-’15. 5.20 녹지그룹 사업계획서 제출 철회

-’15. 6.11 녹지그룹, 제주도청에 외국의료기관 사업계획서 보완 제출

-’15. 6.15 제주도,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서 승인 요청

※ 녹지국제병원 개요

- 회사명 :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황민강 대표)

규모 : 연면적 17,679㎡(47병상), 총투자비 778억원(자체조달)

- 사업의 종류 : 의료시설(병원, 47병상)

- 성형외과, 피부과, 가정의학과, 내과

○ 한길리서치가 제주도민 1,000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제주도 영리병원 설립 허가 입장에 대한 찬반의견을 묻는 질문에 74.7%가 반대함. 또한 제주도민의 88%가 정부와 제주도의 독단적 추진이 아닌 공론화 과정의 필요성에 대해 지적함.

○ 영리병원은 내국인 이용시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용이 비싸게 책정 되므로 결국 의료비가 폭등할 것이고, 돈 없는 서민들은 병원을 이용할 수 없을 수 있음.

- 또한 제주에 외국인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향후 인천․송도 등으로 확산이 불가피 할 것으로 의료계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음.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우려가 있음.

⇒ 외국의료기관 설립이 의료비 폭등, 국민건강보험 체계 무력화 등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는 시민단체 및 의료업계인들의 우려가 있는데, JDC는 이런 우려에도 영리 병원 설립에 앞장설 계획입니까?

○ 원희룡지사는 지난 8/26, 간부회의에서 “(현재 제주에서 신청한 왹구인 투자병원은) 48개 병상 밖에 안되는 작은 규모이고 실험초기단계여서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체계를 허물고 의료비 폭등을 불러오지 않는다” 고 반박했음.

그러나 외국투자자가 설립하는 영리병원 허용 조항만으로 국내 법인과 자본의 우회투자가 가능함. 결국 녹지국제병원 설립이 성공할 경우 국내 의료법인과 자본이 투자대열에 합류하면서 폐해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임.

⇒ 국내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제도에 따른 심사와 평가를 받지만 제주특별자치도와 경제자유구역에 설립․운영되는 외국영리병원은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녹지국제병원의 설립은 영리병원의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 원희룡지사는 48개 병상밖에 안 되는 작은 규모라 치부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당연지정에 예외를 두게 되면 보험회사가 관련 상품을 만들게 될 테고 건강보험제도가 무력화 되는건 시간 문제입니다. 48병상이지만 한번 무너진 둑을 무슨 수로 막을 것입니까?

⇒ 사장, 기업형 병원은 국민 건강보호라는 공익보다는 영리추구를 우선하여, 환자의 무리한 유치, 1차진료 또는 의료보험 급여 진료보다는 비급여 진료에 치중하는 진료 왜곡, 과잉진료 등으로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우리는 지난 6월 메르스 사태로 인해 공공의료의 중요성, 기업형 병원의 문제점등을 충분히 인식하였습니다. JDC역시 메르스 사태 당시 제주도에 메르스 환자 발생으로 공공의료체계를 수립하고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JDC는 국민들이, 시민단체가, 전문가가 반대하는 영리병원을 설립하려고 발벗고 나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구멍을 만드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길 바랍니다.

2015년 9월 15일	한국국토정보공사 국정감사	담당: 권민희 비서 (02-784-4173)

MB정부 이후 줄곧 추진된 민영화

대안 마련후 시행해야

- 무차별적 민간개방은 기능조정을 표방한 민영화로 볼 수 밖에 없어

○ 확정측량에 대한 민간이양, 지적재조사 사업의 민간개방에 대한 지적은 몇 년전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음. 그러나 지적공사의 명확한 업무 규정 없는 무차별적 사업 개방과 업무 축소는 구조조정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며 유사․중복기능 조정이라고 표현하지만, 이는 모두 공적영역이 민간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민영화로 볼 수 있음.

-‘ 민간경합 해소’, ‘유사·중복기능 조정’이라고 표현하지만, 이는 모두 공적영역이 민간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통칭 ‘민영화’가 분명함.

※ 국토정보공사 기능조정 주요내용

- 지적측량 : 확정측량(도해측량 제외) 업무를 ’17년까지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 성과검사 등 품질관리기능 부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 한시적으로 운영하되 현재와 같이 민간참여 통해 조기 마무리

공간정보산업 기반조성 강화 : 산업인프라 조성 및 연구개발 등 기반조성 강화

조직효율화 : 지자체 상주인력 철수(266개 → 194개, 72개 감소), 지역본부·지사 통폐합 및 축소(△4본부, △41개지사)

○ 기재부 자료에 따르면, SOC 분야 기능조정과 관련하여 약 5,300여명의 유휴인력을 재배치해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음.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자체 상주인력 철수’에 따라 약 165명의 유휴인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조직효율화

- ’20년까지 접수창구 72명 전환배치

- ’20년까지 4개본부 41개지사를 통폐합 및 축소

- 조직개편에 다른 유휴인력 165명, ’20년까지 전환배치

기재부의 ‘기능조정 기본 원칙’에 따르면, ‘조정 후 주요기능이 이관된 기관은 통·폐합을 통해 조직을 효율화하되, 관련 인력은 우선 전환배치하여 정원감축 최소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 사장, 박근혜정부는 ‘비효율적인 공공부문을 민간과 경쟁시켜 재정지출을 줄이겠다’는 것이 공공기관 정책 방향입니다. 공공이 해야 할 업무를 민간에 이양하면서 ‘효율화’를 주장하는 정부입니다.

⇒ 폐지되고 통폐합 된 사업에서 나온 유휴인력을 모두 전환배치 한다는 것은, 정부가 부르짖던 ‘효율화’와 배치되는 것 아닌가요?

○ 지자체 창구에는 논, 밭, 산 등을 소유한 연세 지긋한 민원인들, 주로 농어민들의 방문이 빈번함. 때문에 전국 266개 지자체에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는것임. 이중 72개 지자체 창구를 철수하면, 본인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측량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름.

⇒ 조직효율화라는 미명하에 직원을 감축하고 기능을 통폐합 한다면 그로인해 국민들이 겪을 불편함에 대해서는 조사해 보셨나요? 방만한 경영, 중복 업무는 물론 조정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무작정 민간과 경합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적 영역, 고유업무도 확보되지 못한 채로 무조건적인 민간개방, 기능조정은 찬성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공적인 영역에서 구축, 관리, 통제하고 기본 베이스가 쌓인 다음에 추후 민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지난해 세월호 참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여객선의 안전관리를 점검하는 해운조합이 출항 전 제대로 검사하지 않은 점이었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업무를 민간에게 이양하여 위임수행을 했기 때문입니다. 공적영역을 민간에 이양하는 것은 책임의 해태로 인한 사고의 유발이 된다는 점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 물론 지적재조사 등은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은 없으나 국가, 국민의 재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분쟁의 소지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민간 이양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대책방안을 마련한 뒤 기능 조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2015년 9월 15일	한국시설안전공단 국정감사	담당: 안주연 비서 (02-784-4173)

공공기관 경영평가 ‘최하등급’ 판정!

과도한 복리후생·잇따르는 부정부패 근절해야

☞ 이사장,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지난 6월 기재부에서 발표한 ‘201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에서 최하등급(E등급)을 받았습니다. 맞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5.6.17 공공기관운영위원회(기재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위원

회)는 공공기관 경영 평가는 물론 임원 선임 및 건의 등의 권한을 갖고 있음.

(시설안전공단은 2012년~2013년 평가에서는 2년 연속 ‘B(양호)등급’ 판정)

◉ 지난해 43억5천억원 적자 기록…적자보전방안 마련해야

지난해 한국시설안전공단은 43억5천억원의 영업 손실이 발생해 적자상태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지난해 세월호 사고 발생 이후 무상안전지원이 증가한 점, 공적사업 추진조직* 을 신설 및 강화 하는 등 공공 안전진단 업무에 주력하다 보니 경영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로인해 ‘경영실적 최하등급’을 받아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 건설안전본부, 녹색건축본부, 해외사업추진단

물론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업무 특성상 대형사고 발생 시 급증하는 공적 업무와 정부의 안전관리 강화에 따라 무상안전지원이 증가한 점은 적자발생 원인으로 감안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최근 3년간 영업 손익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비 고
매 출 액	39,805	46,129	41,675
영업비용	37,362	41,899	46,025
영업손익	2,443	4,230	-4,351

◉ 과도한 복리 후생…잇따르는 부패·비리

그러나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현재 임직원 1인당 평균 72만 원가량의 복지 포인트가 지급* 되고 있으며, 퇴직준비 휴가를 3개월씩 부여하는 등 과도한 복리후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국토부 산하 16개 기관 중, 11위

뿐만 아니라, 지난해 안전진단 수탁사업* 현황 역시 전년대비 1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주요 업무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실적을 시설물

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서 승인 완료하는 프로세스

그러한 저조한 경영실적에도, 금년 한국시설안전공단 임원진의 보수는 1인 평균 1억여 원으로 이는 전년(976만원)대비 약 384만원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사장,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공공기관으로 각종 복리후생에 대한 감

축 계획을 선도해야 하는 기관임에도, 과도한 복리후생 측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안전진단수탁사업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경영성과를 좌우한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난해 안전진단 수탁사업 실적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근 3년간 안전진단 실시내역(수탁사업)
구 분	합 계
2013	1,149
2014	955
2015.6	217

작년 및 금년 임원진의 보수 지급 현황 (단위: 천 원)
2014	2015
97,593	101,437

◉ 과도한 복리 후생…잇따르는 부패·비리

이 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는 임직원의 청렴활동을 위한 부패방지시책으로 매년 ‘전직원 청렴교육’, ‘자율 부패방지 시책’, ‘청렴마일리지 제도’ 등을 시행 중에 있지만, 올해만 벌써 7명의 직원들이 근태 불량과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도	징계 대상자	징계사유	인사위원회 의결일시	징계결정일시	징계내역
2014	진단본부 이00(2급)	직원 관리감독 소흘	14.02.10	14.02.13	견책
	진단본부 박00(4급)	금품수수	14.02.10	14.02.13	정직1월
2015	시설안전본부 고00(3급)	금품수수	14.03.03	15.03.04	파면
	시설안전본부 차00(2급)	금품수수	14.03.03	15.03.04	파면
	시설안전본부 김00(3급)	금품수수	14.03.03	15.03.04	파면
	시설안전본부 신00(1급)	직원 관리감독 소홀	15.03.17	15.03.17	견책
	기술본부 이00(2급)	직원 관리감독 소홀	15.03.17	15.03.17	견책
	시설안전본부 한00(2급)	직원 관리감독 소홀	15.03.17	15.03.17	견책
	시설안전본부 정00(2급)	직원 관리감독 소홀	15.03.17	15.03.17	견책

이 중에는 지난해 안전진단 업체와 공모해 관련 업무를 불법으로 재하청준 사실* 이 검찰에 적발되어 현재 재판 진행 중에 있는 직원 3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14.12 일급제 계약직원을 활용한 정밀안전진단용역과 관련하여 2014년 9월 의

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압수수색 이후 재판진행 현황

구분	성명	직위	신고내용	재판결과	비고 (처분결과)
구속	차○○	처장	금품수수	집행유예 2년	파면
	김○○	부장	〃	〃	파면
	고○○	부장	〃	집행유예 3년 재판중(2심)	파면
불구속	안○○	부장	사기(공모)	재판중(1심)	재판결과에 따라 조치예정
	이○○	차장	〃	재판중(1심)	〃

☞ 이사장, 공단 내 부정·부패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시설

공단에서 시행 중에 있는 부패방지시책이 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이번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잘 반영해 문제점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부패·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