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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손 인 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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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9. 23(수)

5% 비중 해사출신 장교가 해병대 장군 독점

비사관학교 출신, 중령 진급 어려워…손인춘 "능력따라 평등한 기회 마련돼야"

초임장교 당시엔 5~6%를 차지했던 해군사관학교 출신이 해병대 장관급 장군을 독점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이 해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병대 임관 장교의 출신은 해군사관학교가 21명(6.5%), 학군단 ROTC 143명(44.3%), 사관후보생 159명(49.2%)으로 나타났다.

2013년 해병대 초임장교 중 해군사관학교 출신은 5.4%, 2012년엔 6.4%를 차지했다.

해군사관학교 생도는 4학년까지 모두 마치고 임관 두 달 전 해병대에 지원할 수 있으며, ROTC, 사관후보생 등을 통해 해병대 장교 인원을 충족하고 있다.

그러나 영관급 장교로 올라오면서 큰 변화가 나타난다. 해사 출신은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할 때 급증하며 비사관학교 출신은 주로 진급에 실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기준 해병대 영관급 장교는 해군사관학교 출신이 55.8%, 해군2사관학교 출신이 0.4%, 학군단 ROTC 출신이 14.3%, 사관후보생이 29.5%를 차지했다.

준장 이상 장교의 해군사관학교 출신 독점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군사관학교 출신은 86.7%, 해군2사관학교 출신은 13.3%로 집계됐다.

손 의원은 "육군의 경우 장관급 장군의 20%가 비사관학교 출신이다. 사관학교를 졸업하지 않아도 장군으로 진급할 수 있는 희망이 충분히 있다"며 "출신에 관계 없이 능력에 따라 진급할 수 있는 평등한 기회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