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중심정치 1번지”

국감자료.5	국회의원 전병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서울 동작구(갑)
2015. 9. 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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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10개월, 번호이동 40%급감 … 명절특수도 사라져

2014.10월~2015.7월 10개월간 번호이동 475만건, 동기간 비교 40%감소

전병헌 의원 “연말‧연초‧명절 등 특수는 모두 사라져, 단통법 폐해”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8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이동통신 3사의 번호이동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0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시행이후 2015년 7월(현재)까지 10개월 동안의 번호 이동 숫자는 475만명으로 단통법 시행 이전의 동기간(2013.10월~2014.7월) 대비 40%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단통법 이후 이동통신 시장의 역동성이 크게 저하된 것으로, 2년 전 동기간(2012.10월~2014.7월)과 대비하면 번호이동 숫자는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크리스마스 등이 있는 연말과 연초, 추석(10월 경), 설날(2월경) 등의 계절 및 명절 특수 등은 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졌음, 2012년 12월과 2013년 1월 각각 113만 건, 112만 건이었고, 2014년 1월과 2014년 2월 각각 115만건, 122만 건에 달했던 번호이동 특수는 2014년 12월, 2015년 1월‧2월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평달과 다름이 없었음

❍ 전병헌 의원은 “단통법 시행 1년이 되면서 단통법의 문제점들이 다수 드러나고 있다. 특히 시장에서는 소비자, 판매자 모두 불만족함으로서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았다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 단통법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과 더불어, 대안 정책을 마련하는데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함.

최근 3년간 월별, 서비스별 이통3사 번호이동 현황

(단위 : 명)

구 분	SKT	KT	LGU+	합계
2012.10	287,830	154,032	222,683	664,545
2012.11	363,946	221,594	282,224	867,764
2012.12	480,449	326,303	324,893	1,131,645
2013.01	533,603	413,155	179,437	1,126,195
2013.02	250,546	265,786	430,163	946,495
2013.03	357,209	61,031	285,039	703,279
2013.04	319,118	200,709	260,124	779,951
2013.05	376,630	264,591	291,353	932,574
2013.06	368,204	252,645	276,073	896,922
2013.07	395,087	244,427	308,765	948,279
합계	3,732,622	2,404,273	2,860,754	8,997,649
2013.10	398,579	298,428	311,147	1,008,154
2013.11	300,717	225,355	229,914	755,986
2013.12	354,598	256,471	273,755	884,824
2014.01	480,914	348,346	321,754	1,151,014
2014.02	526,220	367,167	334,609	1,227,996
2014.03	273,456	123,650	107,860	504,966
2014.04	35,076	60,317	190,760	286,153
2014.05	265,041	362,339	161,033	788,413
2014.06	310,264	247,086	213,747	771,097
2014.07	218,154	173,095	163,582	554,831
합계	3,163,019	2,462,254	2,308,161	7,933,434
(단통법 시행 후)
2014.10	111,677	92,601	85,571	289,849
2014.11	173,402	142,938	144,610	460,950
2014.12	218,677	184,320	177,587	580,584
2015.01	269,455	213,399	172,378	655,232
2015.02	191,726	163,725	147,659	503,110
2015.03	200,946	167,389	146,868	515,203
2015.04	133,670	121,068	113,795	368,533
2015.05	179,102	152,350	135,106	466,558
2015.06	172,086	143,429	128,012	443,527
2015.07	181,144	155,315	134,234	470,693
합계	1,831,885	1,536,534	1,385,820	4,754,239

※ 출처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 제출 : 미래창조과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