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09. 21. 담당 : 김민준 비서관 010-8993-8993  이메일 k2573649@naver.com

부좌현 의원, “가스공사, 중소건설업체 등 33개사에 갑질”

피해를 본 건설사들 대부분은 가스공사에게 속칭 ‘찍히면 안되니까’ 벙어리 냉가슴 앓듯, 말도 못하고 있던 중소건설업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경기 안산 단원을)은 가스공사가 중소건설업체 등 33개사에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갑질을 했다고 밝혔다.

부좌현 의원이 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거래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설계변경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2010년8월~2013년 12월 기간 동안 총 6건의 계약 건에 대하여, 당초 확정된 계약금액보다 9억 3천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하였다.

또한 가스공사는 2009년~2014년 기간 동안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공사가 정지된 경우에도 간접비 4건에 대해 3천 9백만원, 보증수수료 20건에 대해 2천 6백만원 그리고 지연보상금 3건에 대한 2억 8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감액 및 미지급 현황]

	내용	금액
1	공사대금 감액	932,716,000
2	간접비 미지급액	39,227,000
3	계약보증수수료 미지급액	26,434,000
4	지연보상금 미지급액	280,484,000
	합계	1,278,861,000

(단위:원)

부좌현 의원은 “가스공사의 갑질로 피해를 본 건설사들은 대부분 중소 건설업체들이다”고 말하며, “가스공사는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시정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1. 공사대금 감액 공사 내역

(단위: 천 원)

계 약 명	거래상대방	계약금액	감액 금액	자체감사 지적사유
김제∼부안, 고창∼영광, 장성 주배관 건설공사 외 5건	신원종합개발 외 11개 업체	415,883,480	932,716	야적장 설계변경 부적정 외

2. 간접비 미지급 공사 내역

(단위: 천 원)

계 약 명	계약상대방	계약금액	미지급 간접비	공기연장사유
신규 스팀보일러실 건설공사 외 3건	대경공영외 3개 업체	10,070,849	39,227	공사의 품질확보외

3. 계약보증수수료 미지급 공사 내역

(단위: 천 원)

계 약 명	거래상대방	계약금액	미지급 보증 수수료	공기연장 사유
천연가스배관 이설공사(평촌∼운중: 국지도57호선) 외 19건	토성공영 외 19 업체	131,583,404	26,434	용지보상지연 외

4. 지연보상금 미지급 공사 내역

(단위: 천 원)

계 약 명	거래상대방	계약금액	미지급 지연보상금	공사정지 사유
천연가스 공급설비 (분당관리소) 증설공사 외 2건	한산기연 외 2개 업체	203,225,060	280,484	임시사용배관 사전설치 및 시운전 완료 필요 등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