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제공일 : 2015년 9월 21일(월요일) Tel. 784-6040, Fax.788-0182 국회의원회관 817호 홈페이지 : www.gowithwr.com 트위터 : @gowith_wraenoh
	국회의원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마포(갑) 국회의원
	“국민에게 길을 묻겠습니다.”

대구시 공무원 직무관련 비위 많아, 솜방망이 처벌 우려

❑ 현황

○ 대구시 공무원 비위 및 징계현황

		2013	2014	2015.8월	계
직무관련		88	54	26	168
사생활관련		9	14	6	57
	음주운전	11	11	6	28
계		108	79	38	225

○ 처벌현황

	2013	2014	2015.8월	계
훈계 등 기타	81	41	20	142
불문경고	7	1	1	9
견 책	9	22	9	40
감 봉	9	12	4	25
정 직	2	3	4	9
강 등
해 임
파 면
계	108	79	38	225

○ 각종 비위행위로 인한 공무원 문책현황을 살펴보면, 음주운전이나 차량급정거 위험, 음주측정 거부 등의 교통관련 사건들이 28명으로 가장 많았고, 직무관련 비위행위로 최근 3년동안 무려 168명의 비위가 적발됐음.

○ 그러나 훈계나 불문경고, 견책 등의 그야말로 솜방망이 처벌이 모두 225명의 비위적발자 중 151명으로 무려 67%가 처벌받지 않았음.

○ 노웅래 의원은 “공무상 비밀누설이나 공문서 위조같은 비위행위, 사기, 절도에서부터 최근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까지 날로 지능화되어가고 직무관련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무원비위에 대한 적극적인 징계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