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그래도 적자인데, 수익금 내놓으라는 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방 문예회관에 지원하는 공연 보조금 사업과 관련 공연 매출에서 보조금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납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면서 재정난에 시달리는 지방 지자체와 문예회관의 숨통을 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상대적으로 문화향유 기회가 부족한 지역주민들을 위해 우수공연을 지방 문예회관에 소개하는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을 시행중에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새누리당 윤재옥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 대구 달서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은 국고와 지방비 매칭으로 진행되는데, 문체부는 올해 들어 사업과 관련 수익금 처리 지침을 변경해 공연 매출 중 국고 매칭 비율만큼을 회수키로 했다. 보조금 투입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회수돼야 한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최근 3년간 방방곡곡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문체부 보조금이 159억원, 지자체 자부담액은 155억원으로 대략 5:5의 매칭 비율로 총 314억원이 집행되어 55억원의 입장수입을 올렸다. 총 수입액이 공연료를 밑돌기 때문에 당초 지침대로라면 수익금을 반납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변경된 수익금 처리 지침을 적용하면 입장수입액 55억원의 50%를 문체부에 반납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각 문화회관의 적자폭은 100억원에서 123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수익이 날 수 없는 지역 문화공연 특성상 사업을 할수록 적자폭이 커지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윤재옥 의원은 “방방곡곡사업은 문화공연을 접할 기회가 적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각 지자체 및 문예회관이 적자를 감수하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조금 있는 입장수입 마저도 국가에서 회수해 간다면 지방에 위치한 지자체 및 문예회관은 적자에 대한 부담감으로 결국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지방 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오히려 박탈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초 사업 취지에 맞게 지자체 및 문예회관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3년간 방방곡곡사업 현황] (단위: 천원)

연도	문체부 지원액	자부담액	총사업비	입장수입
2012	4,469,144	5,570,684	10,039,828	2,079,070
2013	4,403,523	4,432,729	8,836,252	1,464,833
2014	6,984,976	5,532,186	12,517,162	1,912,058
소계	15,857,643	15,535,599	31,393,242	5,455,961

[방방곡곡사업 운용지침 변경사항]

구분	현행(2014년도)	변경(2015년도)
수익금 처리방안	총 공연료(지원금 + 자부담) 상회 시 차액 반납	국고에서 지원한 금액에 대한 비율만큼 반납

2015. 10. 7.

국회의원 윤 재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