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국정감사 보도자료 2 [관세청(9월18일)]	국 회 의 원 오제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608호 전화 (02)784-2181 / 팩스 (02)788-0260 홈페이지: www.ojs.or.kr

15. 7. 담배밀수 적발실적이 총 287건, 12만갑!

[수출환적 화물가장을 제외한] 전년동기대비

건수 833% ↑, 금액  1,935% ↑

담배값 인상 ↑, 여행자 ·선원 담배 밀수 폭증 ↑

비싼 담배 한값이라도 더 들여오다 보니....

15. 7월말 기준 담배밀수 적발실적이 총 287건, 355백만원(12만갑)임. 수출환적 화물가장을 제외한 전년동기대비 건수는 833%, 금액은 1,935% 대폭 증가하였음.

구 분			’12년		’13년		’14년		’15.7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밀수입	여 행 자 ․ 승 무 원	여행자	13	7	53	63	59	33	271	342
		선원	7	2	5	1	4	4	9	4
		항공 승무원	-	-	-	-	-	-	-	-
		소계	20	9	58	64	63	37	280	346
	수출환적 화물가장		1	3,132	4	42,943	1	66,420	-	-
	기타		7	134	10	683	6	307	7	9
	소계		28	3,275	72	43,690	70	66,764	287	355
관세포탈			1	1,172	1	120	-	-	-	-
밀수품 취득			10	26	8	293	14	7,321	37	37
합계 (수입위반)			39	4,473	81	44,103	84	74,085	324	392

*  기타 화물가장 :  우편물․특송화물 이용 밀수, 정상 수입물품 속 은닉, 외항선(기)용 및 선(기)내판매용 면세담배 부정유출

마약도 해외직구(국제우편과 특송화물) 열풍!!

2014년 전체 대비 87%, 2015. 7월 현재 81%

절반이(51%) 중국, 영국, 미국에서 밀반입 !

청소년 접근 용이한 불법사이트 통한 사이버

마약밀수도 급증!

8건(13년) →28건(14년)→19건(15.7.)

19세이하 : 2014년 102건에서 2015년 상반기 79건

특히 신종마약 해외 직구로 특별 집중 단속 필요!

특히 14년 신종마약, 국제우편(123건), 특송화물(18건)통해 급증!

□ 마약류 적발 최근 급증

46.4kg, 930억원(2013년) ⟶ 71.6kg,1,504억원(2014년)⟶ 39.9kg, 728억원(2015년7월)

* 2015년 7월 전체 174건 : 국제우편 109건, 특송화물 32건, 전체대비 81%

* 2014년 전체 308건 中 국제우편 228건, 특송화물 40건으로

전체대비 87%

특히 14년 신종마약, 국제우편(123건), 특송화물(18건)통해 급증!

* 중국(33건), 미국(28건), 영국(27건)등 전체 반입건수(175건) 대비 51%

* 항공여행자에 의한 밀반입 역시 증가! 14년 27건, 28kg / 15년 7월 현재 24건 7kg

□ 마약류 밀수 추세 변화에 맞추어 마약조사 질적 변화해야!

해외 직구 급증.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에 의한 적발이 대부분을 차지!

- 국제범죄조직에 의한 마약류 공급선 다변화·대형화 추세

-

□ 마약류 적발장비 확대 및 국내외 단속기관 간 공조 강화

* ‘마약수사공조회의’ 확대 필요.

- 마약밀수 신고 유도 필요

□ 완전히 변종적인 화학성분의 조작으로 새로운 신종마약이 등장할 경우를 대비한 관세청의 대응방안 부족.

-임시 대응조치 매뉴얼을 만들어라!-

- 현재 국내에서 마약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이나 신종 마약으로 의심되는 경우 반입을 차단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것! 식약처와 신종 마약류 단속정보 공유 활성화 필요!

식약처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기 전 관세청에서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임시조치 매뉴얼을 만들 필요!

[예시] 마약으로 의심되는 유사 마약 내지 신종마약 반입 시도가 발견된 경우 관세청에서 우선적으로 신속히 임시조치 후 식약처에 신종마약 의심 임시지정 요청 등의 매뉴얼을 만들어 반입금지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필요!

15. 7. 담배밀수 적발실적이 총 287건, 12만갑!

[수출환적 화물가장을 제외한] 전년동기대비

건수 833% ↑, 금액  1,935% ↑

담배값 인상 ↑, 여행자 ·선원 담배 밀수 폭증 ↑

비싼 담배 한값이라도 더 들여오다 보니....

15. 7월말 기준 담배밀수 적발실적이 총 287건, 355백만원(12만갑)임. 수출환적 화물가장을 제외한 전년동기대비 건수는 833%, 금액은 1,935% 대폭 증가하였음.

단위(건, 백만원)

’11년		’12년		’13년		’14년		’15.7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74	4,092	27	3,275	71	43,690	70	66,764	287	355

구 분			’12년		’13년		’14년		’15.7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밀수입	여 행 자 ․ 승 무 원	여행자	13	7	53	63	59	33	271	342
		선원	7	2	5	1	4	4	9	4
		항공 승무원	-	-	-	-	-	-	-	-
		소계	20	9	58	64	63	37	280	346
	수출환적 화물가장		1	3,132	4	42,943	1	66,420	-	-
	기타		7	134	10	683	6	307	7	9
	소계		28	3,275	72	43,690	70	66,764	287	355
관세포탈			1	1,172	1	120	-	-	-	-
밀수품 취득			10	26	8	293	14	7,321	37	37
합계 (수입위반)			39	4,473	81	44,103	84	74,085	324	392

*  기타 화물가장 :  우편물․특송화물 이용 밀수, 정상 수입물품 속 은닉, 외       항선(기)용 및 선(기)내판매용 면세담배 부정유출

단속에 앞서 밀수 예방 적극 홍보를 병행할 필요!

최근 밀수형태는 국산면세 담배 수출가장 대형 밀수입은 전무하고, 여행자․보따리상이 면세범위 초과수량을 은닉한 소액밀수가 대부분!

대형밀수입에 대한 대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

- 우범업체 C/S 지정, 수출담배의 선적 전 검사비율 확대, 선용품 담배 적재확인 검사비율 확대 등 수출검사 및 선적관리 강화

- 국산 면세담배의 유통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함으로써 면세담배의 용도 외 사용 및 부정유출 원천 차단

마약도 해외직구(국제우편과 특송화물) 열풍!!

2014년 전체 대비 87%, 2015. 7월 현재 81%

절반이(51%) 중국, 영국, 미국에서 밀반입 !

특히 신종마약 해외 직구로 특별 집중 단속 필요!

특히 14년 신종마약, 국제우편(123건), 특송화물(18건)통해 급증!

□ 마약류 적발 최근 급증

46.4kg, 930억원(2013년) ⟶ 71.6kg,1,504억원(2014년)⟶ 39.9kg, 728억원(2015년7월)

* 2015년 7월 전체 174건 : 국제우편 109건, 특송화물 32건, 전체대비 81%

* 2014년 전체 308건 中 국제우편 228건, 특송화물 40건으로

전체대비 87%

특히 14년 신종마약, 국제우편(123건), 특송화물(18건)통해 급증!

* 중국(33건), 미국(28건), 영국(27건)등 전체 반입건수(175건) 대비 51%

* 항공여행자에 의한 밀반입 역시 증가! 14년 27건, 28kg / 15년 7월 현재 24건 7kg

□ 마약관련 단속현황

ㅇ 검거단서별

(단위 : 건, g, 억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7월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물품검사	63	4,486	54	103	14,717	309	108	15,034	273	74	11,686	300	56	9,363	201
탐 지 조*	34	2,333	1	25	3,375	1	55	2,876	1	98	1,804	1	47	1,489	3
X-ray	26	9,887	202	48	3,025	15	50	6,276	140	117	32,370	657	55	9,504	147
외부정보	51	12,634	363	56	12,640	311	41	22,252	516	19	25,831	546	16	19,603	377
합계	174	29,340	620	232	33,757	636	254	46,438	930	308	71,691	1,504	174	39,959	728

* 탐지견 1두와 탐지요원 1명이 한 조로 탐지활동 수행

※ 인천공항세관 카트 9.42t 적발 건(‘15.2월)은 별도로 통계 관리

ㅇ 반입경로별

(단위 : 건, g, 억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7월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항공여행자	26	13,367	396	42	11,977	318	34	29,205	822	27	28,566	640	24	7,659	218
해상여행자	8	3,309	99	10	902	27	13	2,739	81	7	12,471	374	4	25	0
국제우편	92	7,680	3	91	7,664	4	139	9,354	11	228	13,767	33	109	6,274	5
특송화물	42	4,841	107	84	4,758	51	63	3,884	9	40	16,627	457	32	3,248	23
기 타*	6	143	15	5	8,456	236	5	1,256	7	6	260	-	5	22,753	482
합계	174	29,340	620	232	33,757	636	254	46,438	930	308	71,691	1,504	174	39,959	728

* 선원, 수출입화물, 불상 등

※ 인천공항세관 카트 9.42t 적발 건(’15.2월)은 별도로 통계 관리

신종 마약류 품목별 적발현황

(단위 : 건, g, 백만원)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7월말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합성대마	27	7,037	142	28	593	26	35	589	34	11	1,060	64
케타민	7	773	77	3	308	31	2	5	0	1	2	0
MDMA	14	1,004	284	12	267	72	12	148	44	3	38	9
크라톰	2	39	0	4	307	3				2	170	2
기타	33	823	21	57	5,393	196	119	16,542	374	59	2,854	136
합 계	83	9,676	524	104	6,868	328	168	17,284	452	76	4,124	211

적출국별(단위 : 건, g, 백만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7월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동북아시아	중국	59	6,287	17,851	84	12,247	33,341	53	10,191	26,303	47	29,072	84,705	33	24,628	70,187
	홍콩	1	1	4	5	1,048	3,037	4	36	10	24	9,340	17,944	8	1120	23
	마카오							1	6,240	18,720
	일본	2	10	1,257	1	63	4	6	1,167	3,009	17	4,224	298	3	27	1
	대만	3	1,165	2,997	6	921	126	2	453	68	1	290	3
	라오스				1	132	20
	한국							4	2,072	6,134				2	101	303
동남아시아	태국	2	48	1	6	66	41	7	829	123	13	4,784	151	6	901	789
	필리핀		2		9	3,719	11,157	10	104	167	6	644	45	11	45	135
	싱가포르										6	264	3	7	325	3
	말레이시아				1	12	35				1	27	0
	베트남	5	19	45	18	65	153	2	4	3
	캄보디아				2	881	1,854				1	6	18	2	405	933
남부아시아	인도	3	218	2	1	49	1				2	144	1	9	391	32
	스리랑카				1	5		1	30
	파키스탄							1	99
	네팔										1	30	0
	방글라데시	1	17		1	17		2	125	1	1	29	0	1	20	0
북아메리카	미국	43	5,850	200	50	6,950	385	64	5,694	7,610	57	2,620	1,745	28	1,162	169
	캐나다	13	3,572	9,777	4	78	1	10	478	10	12	921	38	9	9117	195
남아메리카	브라질				1	24	1				1	2	6
	파나마	1	2,100	6,301
	멕시코	1	42	127	3	209	577				1	15,118	45,354
	온두라스	1	32	0
유 럽	러시아				1	18	1	2	32	3	4	257	7
	프랑스	1	4					1	10		5	72	10	1	36	0
	독일				1	5		16	145	8	5	51	10	3	27	1
	불가리아							1	17
	아일랜드				1	5								1	7	1
	영국	10	182	1	13	259	5	29	361	10	43	1,117	10	27	601	54
	네델란드	1	7	1	6	640	17	25	4,810	256	20	896	54	13	837	21
	체코										6	317	7	3	124	1
	벨기에	1	5								3	12	1
	터키
	스페인	1	2		2	151	8	7	330	11	4	70	1	2	29	0
	폴란드				1	7	22				2	28	0	1	1	0
	헝가리	10	1,380	28	5	1,905	44
	몰타										11	733	9
	슬로베니아										3	243	2
	스위스										2	45	0
	스웨덴										1	27	0	1	27	0
	루마니아										1	30	0
	포르투갈										1	20	1
	덴마크										1	5	0
	이탈리아										1	6	0
	그리스										1	1	0
오세아니아	뉴질랜드	8	130	3	1	6					6	36	2
	호주	1	24	0	2	9		1	2		3	99	1	2	7	0
	피지				1	2,491	7,474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1	2,954	59
	말 리	2	4,238	12,713				1	4,099	12,298
	남아공	3	4,000	10,653							3	47	3	2	21	0
	가나
	케냐				1	1,760	5,281	1	2,867	8,601
	부르키나파소							1	3,190	9,569
	카메룬										1	64	2
불 상		1	5					1	99	1
기 타
합 계		174	29,340	61,961	232	33,757	63,586	254	46,438	92,974	318	71,691	150,431	175	39,959	72,848

불법사이트 통한 사이버 마약밀수도 급증!

8건(13년) →28건(14년)→19건(15.7.)

ㅇ 사이버 단속 실적(유형별)(단위 : 건, 억원)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7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관 세 사 범	178	760	283	716	304	602	345	1,810	235	850	118	340
지재권사범	183	3351	188	5,669	181	6,234	97	1,340	45	990	35	1,820
대외무역사범	15	358	26	470	14	506	9	33	7	66	4	30
마 약 사 범	12	0	15	0	11	0	8	1	28	1	19	0
외 환 사 범	56	222	68	143	64	141	24	158	7	1,412	5	49
합 계	444	4,691	580	6,998	574	7,483	483	3,342	322	3,319	181	2,239

[대응방안]

□ 마약류 밀수 추세 변화에 맞추어 마약조사 질적 변화해야!

해외 직구 급증.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에 의한 적발이 대부분을 차지!

- 국제범죄조직에 의한 마약류 공급선 다변화·대형화 추세

□ 마약류 적발장비 확대 및 국내외 단속기관 간 공조 강화

* ‘마약수사공조회의’ 확대 필요.

- 마약밀수 신고 유도 필요

○ 마약류 밀반입 특징 변화

⦁국제범죄조직에 의한 마약류 공급선 다변화 및 대형화 추세
➡ 관계기관 간 공조필요성 증대

- 국제범죄조직이 서아프리카發 필로폰을 한국, 일본 등 아시아 지역에 대량 공급

- 과거에는 우리나라를 출발지 세탁을 위한 중간 경유지로 이용했으나, 최근에는 국내밀매를 목적으로 반입

□ 나이지리아인 조직과 국내 조직폭력배가 관련된 필로폰 1kg 밀수건 적발(2011.3. 부산경찰청 마약수사대)

□ 2015.2. 케냐에서 반입후 미국으로 발송하려는 범칙물품에서 적발

□ 2015. 3. 평택항 통해 메트암페타민 6kg. 평택항에 자동차 부품으로 신고한 컨테이너 화물에서 x-ray 적발

국내기관 공조	국제 공조
- 지역별 상시 세관-검찰합동수사 체제 구축 - 관세청-경찰청 마약수사공조회의(반기 1회)	- 2012년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정보센터 국내 유치(31개 회원국과 정보교류) - 신종마약 단속 글러벌 합동단속작전 추진('14.7월부터) - 마약관련 국제회의 참석(유엔 마약위원회, 아태지역법집행기관장 회의 등)

□ 관세청간 조사협력(중국·일본·러시아)

◦ 한·중·일 조사실무자 회의 개최(’07년∼, 총 5회 개최)

◦ 한·러 조사협력회의 개최(’09년∼, 총 4회 개최)

□ 관세청간 정보교환 : 28개국(세관상호지원협정국*)

◦ 각국 밀수단속 관련 수출입 내역 또는 통관자료 진위 확인 등

(’14년 9월, 총 130건 교환)

〔세관상호지원협정 : 28개국〕

캐나다, 미합중국, 호주, 이란, 뉴질랜드, 몽골, 러시아연방, 중화인민공화국,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구주공동체(EU), 홍콩, 폴란드공화국, 태국,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필리핀, 우크라이나, 일본, 칠레, 멕시코, 인도, 네덜란드, 탄자니아, 터키, 아르헨티나

□ 완전히 변종적인 화학성분의 조작으로 새로운 신종마약이 등장할 경우를 대비한 관세청의 대응방안 부족.

-임시 대응조치 매뉴얼을 만들어라!-

- 현재 국내에서 마약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이나 신종 마약으로 의심되는 경우 반입을 차단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것! 식약처와 신종 마약류 단속정보 공유 활성화 필요!

식약처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기 전 관세청에서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임시조치 매뉴얼을 만들 필요!

[예시] 마약으로 의심되는 유사 마약 내지 신종마약 반입 시도가 발견된 경우 관세청에서 우선적으로 신속히 임시조치 후 식약처에 신종마약 의심 임시지정 요청 등의 매뉴얼을 만들어 반입금지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