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 보고서 3개 중 1개, 연구윤리 위반

- 25개 연구기관 중 13개 연구윤리 준수 D등급 이하

지난 2013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25개 연구기관이 발간한 연구보고서 150편 중 48편에서 위조‧변조, 표절 의심사례 등이 발견되면서 국책연구기관으로서 낙제점 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이(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DI 국제정책대학원을 제외한 25개 연구기관에서 발간된 연구보고서들을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평가한 결과 평가대상 보고서 150편 중 48편에서 99건의 연구윤리 위반 의심 사례들이 발견된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윤리 위반의심사례 유형들을 보면 표절 의심사례가 40편에서 84건, 중복게재 의심사례가 9편에서 14건, 심지어 위조‧변조 의심사례도 1건이 발생된 것으로 드러났고, 25개 연구기관 중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곳은 단 6개의 연구기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연구기관 25곳 중 절반이 넘는 13곳이 연구윤리 평가 등급에서 D등급 이하를 받았고, 한국행정연구원이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같은 경우 2년 연속 연구윤리 등급 F등급을 받으며 연구기관들의 연구윤리 준수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의동 의원은 “국책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들은 정부정책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다른 어느 기관보다 연구윤리가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면서 “연구보고서의 위‧변조나 표절이 발견되더라도 이미 정책에 반영되고 나면 되돌릴 수 없는 만큼, 연구윤리 교육 등 연구윤리 준수를 위한 철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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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연구기관별 연구윤리 평가결과

(단위 : 편, 건)
기관명	평가대상 보고서 편수	2013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평가결과
		위조 의심사례	표절 의심사례	중복게재 의심사례	연구윤리 위반 의심사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6	-	10	-	10
국토연구원	6	-	7	-	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7	-	5	-	5
산업연구원	8	-	-	6	6
에너지경제연구원	7	-	1	-	1
정보통신정책연구원	5	-	-	-	-
통일연구원	4	-	-	-	-
한국개발연구원	6	-	2	1	3
한국교육개발원	6	-	-	-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0	1	-	-	1
한국교통연구원	9	-	10	1	11
한국노동연구원	4	-	3	1	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5	-	2	2	4
한국법제연구원	7	-	5	1	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8	-	3	-	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5	-	2	-	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6	-	8	1	9
한국직업능력개발원	8	-	4	-	4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4	-	-	-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5	-	-	-	-
한국행정연구원	5	-	10	-	1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4	-	7	-	7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6	-	3	-	3
건축도시공간연구소	4	-	2	1	3
육아정책연구원	5	-	-	-	-
총 계	150	1	84	14	99

<연구기관별 연구보고서의 연구윤리 준수정도>

	2013	2014		2013	2014		2013	2014
국토연구원	E	E	한국조세재정연구원	C	F	한국노동연구원	C	E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	D	한국해양수산개발원	E	S	한국법제연구원	F	D
산업연구원	E	B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E	D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	C
에너지경제연구원	F	B	건축도시공간연구소	F	D	한국여성정책연구원	E	D
정보통신정책연구원	F	S	과학기술정책연구원	F	F	한국직업능력개발원	C	C
한국개발연구원	C	B	통일연구원	E	S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C	S
한국교통연구원	C	E	한국교육개발원	E	S	한국행정연구원	F	F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	E	한국교육과정평가원	C	A	한국형사정책연구원	C	F
						육아정책연구소	C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