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감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 2015. 9. 13. 일요일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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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한다더니 공공기관 열에 여섯,

법에서 정한 중기 기술개발 제품 우선구매 안 지켜

박근혜 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의적인 기술개발을 촉진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키우겠다는 창조경제를 강조하며 17개 시·도에 18개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들었지만, 정작 정부 및 공공기관들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법에서 정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는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말과 다른 행동에 비판이 일고 있다.

구분	총 조사기관	미달성기관	미달성기관비율	평균 구매비율
2011년	282개	201개	71.2%	8.4%
2012년	495개	375개	75.8%	9.2%
2013년	516개	369개	71.6%	9.1%
2014년	740개	449개	60.3%	9.4%

▲ 최근 4년간 중기제품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

정부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은 해당 연도에 구매할 제품의 50%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매하고, 전체 중소기업 제품 구매금액 중 10% 이상을 중소기업이 직접 기술개발한 제품으로 채우도록 공공기관에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청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올해 총 조사기관 740개 기관 중 미달성 기관이 449개나 됐다. 이를 비율로 따져보면 10곳 중 6곳은 중기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 가운데 73개 기관은 기술개발 제품 구매 계획을 ‘0%’로 제출해 애초에 구입을 염두에 두지도 않았다. 한국건설관리공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은 중기제품 구매비율이 100%인데도 불구하고 기술개발 제품 구매 계획이 없었고, 중소기업청 산하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역시 기술개발 제품 우선 구매 계획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중소기업 육성의 주무부처라 할 수 있는 중기청과 산업부의 산하 공공기관 49개(15년 신규 기관 2곳 제외) 중 40%가 넘는 21개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를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아 주무부처 산하기관부터 이렇다면 대체 누가 이 제도를 지키겠냐고 빈축을 사고 있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 강원랜드,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기초전력연구원, 전략물자관리원, 한국전력기술,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한국가스기술공사 등은 기술개발제품 실적이 아예 없거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백재현 의원은 이에 대해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담당하는 중기청의 산하기관 7개 중 절반에 해당하는 3개 기관이 판로지원법상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하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중소기업청은 중기청 산하기관 중 기술개발제품구매 10%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중기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 기정원 등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더하여 “박근혜정부가 겉으로는 창조경제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이루겠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법으로 정한 공공기관의 의무인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 의무구매 비율조차 달성하지 못하다는 것은 정부의 신뢰를 바닥에 떨어트리는 일일 것이므로 중소기업청은 이의 제고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 산업부 및 중기청 산하기관 중 중기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준수 하지 못한 기관

(중기청 산하기관) 중소기업유통센터 0%, 한국벤처투자 0%,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5.5%

(산업부 산하기관) 대한석탄공사 9.7%, 한전 KPS 4.9%,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3%, 한국가스기술공사 0.5%, 한국산업기술진흥원 4.0%, 에너지관리공단 4.0%, 한국가스안전공사 2.7%, 강원랜드 0%, 한국광물자원공사 2.1%, 한국지역난방공사 4.4%, 한국로봇산업진흥원 0%, 기초전력연구원 0%, 한국원자력연료 1.4%,  한국광해관리공단 2.6%, 전략물자관리원 0%, 한국KDN 8.9%, 한국전력기술 0%,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0%